[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협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유죄선고를 받았다. 이번 선고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선정국이 더 걱정이다. 최근 우리의 주요 핵심 기관들을 휘젓고 다니는 북한 해커집단의 실력이라면 내선 대선에 개입하고서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를 정조준하던 북한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윤석열이 대선주자 행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삶은 소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고 비난의 포문을 열더니 오늘 (23일)도 윤석열 총장의 광주 방문과 야당의 대선 준비 과정을 비난했다. 한동한 잠잠하던 북한의 대선 개입이 점점 노골화되어 가고 있다. 중국도 심상치 않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관의 역할은 중국의 중대 이익이 관련된 문제에 신속히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비난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두둔했다. 중국이 향후 대선 기간 야권 후보들 속에서 중국의 비위에 거슬리는 발언이 나오는 경우 계속 대응하겠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셈이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닌 야권 인사들의 발언에 주한 중국 대사부터 중국 외교부까지 다 나서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여기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이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지적하며 도리어 중국 측을 거두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주권적 결정에 대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맞서야 하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중국과 여권이 한 모양새를 보이면 결국 외세의 대권 개입이 정당화되고 현실화하는 것이다. 한국 대선에 간섭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공통점은 바로 민주주의 지수가 낮은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민주주의 후진국들의 행태에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의 선거가 놀아나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여야가 한 몸이 되어 특정 후보의 발언에 간섭하려는 중국과 북한의 행태에 강력히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21년 7월 23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은 23일 『일본 정부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진실왜곡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안으로 당론을 채택했다. [사진=배현진 의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역사왜곡을 규탄하고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할 것 ▲ 일본 정부는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의 강제노역 실상을 왜곡하는 전시물의 조속한 시정 및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할 것 ▲ 일본 정부는 2022년 제출할 유네스코 이행경과보고서에 강제노역 진실 적시할 것 ▲ 유네스코는 군함도의 세계유산 지정을 재검토 할 것 ▲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세계에 알리고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 이번 결의안이 있기까지 군함도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어왔다. 지난해 9월‘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 등 일본이 군함도 역사 왜곡 자행에 대한 유네스코 측의 세계문화유산 취소 등의 조치를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발송했고, 유네스코 측에서 제44차 세계유산회의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센터를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근거법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킴으로써 세계문화유산 등을 통한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네스코의 유감 표명 결정문과 함께 도쿄 올림픽 개막에 앞서 독도 문제 등 역사 왜곡을 자행했던 일본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최고위원은 “도쿄 올림픽으로 전 세계가 일본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역사의 진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진실규명을 후속조치를 촉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국제사회가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내린 만큼, 일본이 하루빨리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형법상 성폭력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위반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2일,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군 내부의 은폐 시도,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국선변호사 선임 등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현행 「군사법원법」 은 국방부장관이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장이 관할관으로서 군형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행사하여 감형을 하는 등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의 폐해가 반복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군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방통계연보’ 최근 5년 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 판결된 성범죄는 ▲집행유예 390건 ▲선고유예 77건 ▲자유형 61건 ▲재산형 10건 ▲기타 171건으로 총 709건 중 9%인 61건만 실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심인 고등군사법원 경우에도 ▲집행유예 110건 ▲선고유예 12건 ▲자유형 33건 ▲재산형 2건 ▲기타 160건이며, 이중 실제 형을 받은 선고는 33건에 불과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민간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군 검사가 군인 또는 군무원을 구속할 경우에는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여 부대장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계엄법」상 계엄 상황에서만 유지하도록 하여,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양 의원은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최근 군대 내 간부들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사법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 및 군무원의 성폭력 범죄 사건에 대해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검찰과 법원에서 맡아 처리하는 것이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인 등 구속사유가 발생할 시에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 2020년까지 총 8,565억원의 수수료 수익이 발생했으며, 18년을 기점으로 징수 수수료가 400억을 넘어섰으며 20년에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영방송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라는 비판 속에 52% 인상된 3,800원을 의결한 KBS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KBS수신료 인상 논의와 관련해 한전에서도 수신료가 인상되면 현행 징수 수수료보다 더 받아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검토하고 나섰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도 2,500원에서 인상된 3,800원에 6.15%의 징수 수수료를 걷으면, 매년 400억 수준에서 52% 늘어난 63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의결한 KBS 수신료 인상안을 현재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면, 한전의 불로 소득은 약63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이 위탁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방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행 6.15%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전에 따르면, KBS 수수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전에서는 구자근의원실에 “TV수신료 인상 시 시스템 개선비용, 금융결제비용 등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수탁 수수료 재산정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적정 수수료의 객관적 책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 수신료 인상만큼 한전의 TV수신료 고지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기요금과 함께 강제부과 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국영방송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선택권까지 막혀있는 수신료는 개선 의지와 노력을 다짐하는 KBS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전기요금 미납 시 단전의 위험이 있기에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가장 먼저 납부하는 공과금 중 하나이다. 여기에 TV수신료가 함께 청구되기에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아무리 어려운 국민도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가장 먼저 납부해야 하는 현실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유일하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파산선고를 결정 받거나, 급여가 압류된 때에만 TV수신료 분리 고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행위로 보인다. 구 의원은 “TV 수신료 폐지 문제와 함께 TV 수신료 납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데, 공공기관이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걷고, 또 이 수수료를 걷는 업무를 위탁 받은 공기업이 연간 600억 이상의 불로 소득을 올리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이익공유제, 손실보상제 이전에 이런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공기업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력기금과 TV수신료처럼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걷어지고 있는 준조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표에 열거하는 ‘나열식’ 규정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롭게 범죄수익 몰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있기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장기 1년 이상 또는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자금세탁방지 대상 수익의 원인범죄로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제2조 정의 규정에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대신에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도 위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였다. 박 의원은, “사회 환경 변화로 새로운 범죄는 계속 나타나는데 법률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여 범죄 수익을 제대로 몰수할 수 없는 미비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 수익에 대한 공백없는 몰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합계출산율 하락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며 그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에 코로나19 여파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용혜인 의원]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6월에 ‘코로나19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작성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면적 경제 봉쇄를 피하고 경기부양책을 G20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썼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코로나19에도 정부 순부채를 GDP 대비 약 1/4로 낮게 유지하는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을 겪는 중이고 코로나19는 그 변동을 가속했다. 2020년 한국 합계출산율은 0.84로 사상 최저이며 이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한국은 2010~2020년 사이 출산율이 1.23에서 0.84로 32% 감소했는데 이는 G20 및 주요 국가 중 가장 가파른 감소다.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2010~2020년에 출산율 1.38에서 1.35로 2%만 감소했을 뿐이다. 싱가포르는 2010년 출산율이 1.21로 한국보다 낮았으나 2020년에는 한국보다 높은 1.1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 속도대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부양비율이 증가하면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한국의 생산인구는 2018년 약 3,760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2060년대 초 2천만 명으로 가파르게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부양비율은 2015년에 36.2였는데 이는 생산인구 세 명이 아동이나 노인 등 피부양인구 한 명을 부양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2030년까지 부양비율은 53으로 증가해 생산인구 두 명이 한 명을 부양한다. 2055년 부양비율은 100에 이르는데, 생산인구 한 사람당 한 명을 부양하게 된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로 ▲고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 ▲혼인한 부부 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 등을 지적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한국 여성의 비율은 76%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반면 무급 가사노동의 85%를 여성이 수행하며 이는 OECD에서 인도, 일본, 터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높은 가사노동 부담은 고학력 여성에게 결혼의 매력을 떨어뜨린다. 또 한국은 혼외 출산이 2.3%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독일은 혼외 출산이 30%가 넘고 미국은 40%에 이르며 덴마크와 스웨덴은 50%가 넘는다. 혼외 출산에 부정적 인식이 강한 한국과 달리 외국은 혼외 출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요인이다. 또 한국은 가구 가처분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이 약 14%인데 이는 칠레, 영국과 함께 OECD 최상위권이다. 높은 교육비 지출 부담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한국 정부는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2040년까지 1.27로 51% 반등하리라고 전망한다. 현재 일본의 합계출산율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른 나라에서 출산율이 반등한 바 있지만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정도의 반등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덴마크는 1983년~2008년 출산율이 1.38에서 1.89로 37% 반등했고, 스웨덴은 1999년~2010년에 1.50에서 1.98로 24% 올랐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사회안전망, 양육지원, 사회규범 등이 한국과 많이 다르고 한국처럼 낮은 합계출산율을 경험하지도 않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치를 제시한다. 첫째, 비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및 편부모, 동성부부 등 비정형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법적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남성과 고학력 한국 여성의 결혼을 포함한 결혼 이민을 장려하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실질적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 보고서는 단기간에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육 및 교육시설의 축소·구조조정을 권고한다. 용 의원은 “출산율 제고가 국가의 최우선 목표일 수는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은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보고서가 지적한 것처럼 동거가구, 동성가구 등 다양한 비정형 가정을 포용하고, 혼외 출생 자녀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용 의원은 “가사노동의 성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남녀 모두 일터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야 한다”라며 “소득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출산율 반등을 목표로 혼인을 장려해온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차별을 없애고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소득 불안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먼저다. 출산율 반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의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무더위 속 생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생수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생수시장은 연간 1조 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 제품에서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이 발견되는 등 ‘진드기 생수’ 논란이 잇따르면서 제조 및 유통과정 위생관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생수제품에서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물질이 발견돼도 관련 영업자가 이를 환경부 등 관할부처에 의무신고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생수와 유사한 음료 등을 포함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섭취에 부적합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을 시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의무보고하는 규정이 있다. 개정안은 먹는샘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생수제품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적 해결책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건강상 위해물질 발생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먹는샘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2일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만들어졌으나, 최근 가족 간 거액의 횡령 피해가 발생하는 등 가정 내부의 재산다툼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가족‧친족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여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사실상 어렵고, 가해자가 먼 친족인 경우 가족이니 용서해달라거나 거짓으로 변제를 약속하는 등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중앙장애인권옹호기관의 ‘2019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 행위자의 약20%는 가족 및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 당한 사실과 도움을 요청할 방법을 알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지적장애인과 같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 등 친족상도례가 악용될 소지가 큰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가족 범죄의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심신장애 대상 재산범죄는 죄질이 훨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친족상도례 제도가 악용되어 처벌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심신장애를 이용한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적정 행사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 친족상도례 조항 적용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자는 의미”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9일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5.9%지만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493개 중 절반에 가까운(49.5%) 244개가 사용되고 있었다. [사진=최혜영 의원] 7.19 기준 연일 1,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79.7%,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중환자 병상 역시 가동률이 전국 평균(61.7%)보다 수도권 평균(70.8%)이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용 병상이 서울 44개, 경기 34개, 인천은 한 개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감염병 전담병원은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79.7%에 육박하며, 6월 30일(42%)과 비교했을 때 빠른 속도로 병상이 차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경증 환자가 이용하는 생활치료센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수도권 생활치료센터를 살펴보면, 6월 30일 29개소(정원 5,416명)에서 7월 19일 45개소(정원 11,133명)까지 확충했음에도 가동률이 53.2%에서 64.9%로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35개소의 경우, 가동률이 서울 70.2%, 인천 78.1%, 경기 65.2%에 육박하며, 가용 인원도 서울 1,161명, 인천 139명, 경기 1,22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편,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시도별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생활치료센터는 가용 인원이 17명, 울산 지역은 15명에 불과한 상황이며, 경남지역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가동률이 93.2%에 달해 19개 병상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7월 7일 이후 매일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확진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가동률이 높거나 병상확보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의료자원 확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최 의원은 “방역당국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현 수준 유지 시 7월 말 확진자 수가 2,140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연일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도별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 가동률과 현재 확진자 추세를 감안하여 병상·생활치료센터 확보 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kbs 화면갶쳐] 기상청 발표 수도권 기온이 37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냉방시설이 부족한 실내 작업환경은 40도 이상의 기온을 체감하고 ,직사광선에 노출된 공간은 50도에 육박하는 온도를 느낀다고 현장 작업자들은 토로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어촌 노동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확인해 보아야 할 환경이다. 살인적 무더위는 우리 한국인 들에게만 힘든것이 아니다. 현장 노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관계당국은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비용절감 이라는 명분하에 지탄 받아도 될 정도의 인권유린이 있어온 사실이 있다. 강추위에 동사한 컨테이너 노동자 사고를 많은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접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딱히 개선된 면 또한 있어보이지 않은것도 현실이다. 한때는 일자리 뺏어간다는 명분하에 외국인 비숙련 노동자 시장에 민감하게 대처했던 여론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근로여건이 우리 국민들이 기피하는 노동환경에서 종사 하여왔고 어느덧 우리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귀한 노동인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한것은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기준한것은 아니다 사회적 가치와 인권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평가를 기준으로 선진국의 정식 멤버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많은 노동자들은 자국에서 소중한 가정의 귀한 이들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가정을 일구고 아이들을 교육시킨 감사한 나라이며 국민이었다는 기억이 전달되었으면 한다. 인종차별과 폭력등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 만큼은 피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