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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기증식]    코로나19 원격교육 - 취약계층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
[컴퓨터 기증식] 코로나19 원격교육 - 취약계층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주영 의원이 22일, 취약계층을 위한 컴퓨터 기증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노동복지센터가 김포 관내 취약계층 아이들과 그룹홈 가정에 재생노트북 20대와 일체형 PC 4대를 기증했다. [사진=김주영 의원실] (사)한국노동복지센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김포시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원격교육용 PC를 여러 차례 기증한 바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원격교육이 다시 시작된 가운데, 취약계층의 원격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원격수업 시작 초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분의 PC가 없어 직원용 PC를 아이들이 원격수업에 사용했으며, 그것마저 여의치 않은 센터에서는 아이들이 휴대전화로 수업을 듣기도 했다. 이에, 이번 기증이 더 뜻깊은 이유이다. 기증식에 함께한 김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PC 나눔 행사를 통해 취약계층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소외 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그간 예산 부족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동그룹홈의 경우 재원은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이고,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하다 보니, 늘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원래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아이들의 교육 소외가 심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컴퓨터 나눔을 비롯한 여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사랑의 PC나눔 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종은 한국노동복지센터 김포시지부 지부장은 “온라인 수업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작은 휴대전화 화면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늘 무거웠다”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철도시설 운영]     역사 내 시설 운영 - 계약 체결 시 지역 향토기업 우대
[철도시설 운영] 역사 내 시설 운영 - 계약 체결 시 지역 향토기업 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으로서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철도 역사는 입점 업체의 매출 증진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판로를 찾기 어려운 지역기업이 입점을 희망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역기업이 역사 입점 이후 제품의 경쟁력을 인정받고 전국적 기업으로 거듭난 사례가 적지 않다. 대전 향토기업 ‘성심당’은 대전역에 입점한 것을 계기로 방문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 수백억의 연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동대구역 ‘삼송베이커리’, 전주역 ‘PNB풍년제과’ 또한 입점 이후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사례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공 사례에도 불구하고, 영세 지역기업이 역사에 입점하기란 여전히‘하늘의 별따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판매시설의 경우 수수료 등 계량적 요소가 입찰 평가의 80%를 차지하여 소규모 지역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입점이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 청년창업 등에 적용되는 가점이 지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내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시에 해당 역사 소재지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기업의 역사 입점 진입 문턱을 낮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향토기업의 판로망 확충에 기여하는 한편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지역 제품을 홍보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의원은 “철도 역사에 입점한 향토기업의 성공은 양질의 제품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육성, 지역 홍보, 철도공사의 수익 증대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로 철도 역사가 우수한 향토기업을 전국에 알리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국가가 출국대기실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의결
[국회 법사위] 국가가 출국대기실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민사소송법 개정안」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박영순의원 및 박주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병합 심사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우리나라에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은 송환되기 전까지 항공사운영자협의회가 운영하는 출국대기실에 대기하고 그 비용을 운수업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의 인권침해 및 처우에 대한 문제와 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이에개정안은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송환대상 외국인은 출국전까지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도록 하되,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항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로 하여금 선박 내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또한, 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은 현행과 같이 운수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출국대기실 내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예외적으로 송환대상외국인의 입국불허에 운수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송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에 대한 부담 관계를 조정하였다.개정안은 현행 운영중인 출국대기실의 정비, 출국대기실 관리에 필요한 신규채용인원 등 개정안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직접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출국대기실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통해 송환대상외국인의 처우를 개선하며, 운수업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워진 항공업계의 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역고용우수기업]    지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역기업 인증 - 필요한 지원 근거마련
[지역고용우수기업] 지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역기업 인증 - 필요한 지원 근거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22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지역자원을 활용해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지역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고용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개별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5곳(부산, 경기, 충남, 경남, 전남 고흥)에 불과하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지역기업에 대한 육성·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지역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해야 한다. 만약 기존 지역고용우수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들 우수기업은 자발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지만,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5곳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단 1곳”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기업을 지역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하여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토바이 소음]    주거지역 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 설정
[오토바이 소음] 주거지역 오토바이 소음허용 기준 설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소음·진동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 배달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주거 밀집지역의 새로운 생활공해로 부상한 오토바이 소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사진=장재원 의원]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오토바이 배기소음과 관련하여 규제 상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주거 지역에서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현행 규칙상 허용하고 있는 오토바이 배기소음 규제 상한 기준이 105dB(데시벨)로 지나치게 높기 때문으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약 100㏈이 열차 통과 시 철도변 소음이고, 자동차 경적 소음이 110㏈ 해당한다. 단시간 노출 시 일시적 난청을 야기 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행 국내 기준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배기 소음 기준을 차용하여 설정 된 것으로 일본은 2009년 이미 해당 기준을 96dB로 하향한 바 있으며, 미국 일부 주에서도 배기 소음 규제 상한선을 99dB로 설정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국내 기준의 경우 시대의 변화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하여, 배달 수요가 상당한 주거밀집지역 거주자들의 경우 사실상 수십년동안 오토바이 굉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일상에 지속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주거밀집 지역 거주자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지역 등에 이륜차 등을 포함한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법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관할 부처가 그 기준을 보편적 현실에 맞도록 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오토바이 굉음으로 인한 주거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태규 모두발언]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여권
[이태규 모두발언]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여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태규 의원] <2021.7.22. 제112차 최고위 발언-이태규> 어제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의 공동정범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 운운하니 정말 진실성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피해 갔지만 최대의 범죄수익집단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반 토막이 났으면 상식적으로 ‘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 어디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없습니다. 댓글 조작사건의 최대 피해자였던 안철수 대표에게 빈말이라도 사과 한마디 할 법도 한데 청와대는 말이 없습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깨문을 향한 구애에 바쁩니다. 가재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라더니 여당의 태도가 너무나 뻔뻔합니다. 옳고 그름의 가치와 기준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태도를 국민 앞에 보일 수 있습니까? 범죄를 두둔하는 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이들이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진실과 얼마나 거리가 먼 집단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야권의 반응도 실망스럽습니다. 야권 주자들은 유죄 판결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을 공격하기 바빴지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안철수 대표에게 위로 한마디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안 대표는 이들의 정치공작으로 인해 이미지가 조작되고 왜곡되면서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을 가져오는 최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정치공작이 없었다면 야권의 후보단일화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수도 있었고, 문재인 정권의 탄생이라는 비극을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비판과 분노의 1/10이라도 그때 안 대표가 느끼고 감당해야만 했던 아픔에 대해 야권의 누군가가 위로의 뜻을 표명해 주었다면, 보다 큰 야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면서 야권 전체에 대한 신뢰도 그만큼 높일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모두가 경쟁자이지만 정권교체의 대장정을 함께 할 동지라는 애정과 연대 의식이 부족하고 아직은 자기 계산하기에 바쁩니다. 정치보복이나 정치공작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이나 흑색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정치를 망치는 낡은 잔재이고 미래를 갉아먹는 암적 요소들입니다. 김 지사에 대한 유좌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김대업 병풍 조작사건의 검은 유혹과 드루킹의 나쁜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각성하고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시다.
[태양광 발전]    기후위기시대 태양광 주요 역할 - 적극적 지원책 마련해야
[태양광 발전] 기후위기시대 태양광 주요 역할 - 적극적 지원책 마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태양광 발전비중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폭염발생 등 하계 전력수급상황에서 태양광발전이 기여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서 그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약 18.4기가와트(GW)* 규모이다. 태양광 설비 이용이 극대화되는 오전 11시에서 15시까지는 혹서기 냉방설비 가동으로 인한 전력소비가 극대화되는 시간이다.과거 2010년(태양광 0.65GW)과 2015년(태양광 3.61GW) 폭염발생일의 전력수요를 보면 전력소비가 하루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시간대는 14시경이다. 반면, 태양광발전 보급이 확대된 2020년도의 최대전력수요는 하루 중 더위가 한풀 꺾인 17시경에 나타난다.최대전력수요 시간대가 14시에서 17시로 밀려난 이유는 비계량 태양광설비 13.8기가와트가 최대전력 시간의 수요를 상쇄한 덕분이다. 전력거래소는 전체 18.4기가와트의 태양광발전기 중 실시간 계량기가 달린 4.6기가와트의 발전량 정보만 취득하고 있다. 나머지 13.8기가와트의 태양광 설비는 상당량의 전력을 생산하지만 가정이나 상업시설 내에서 자가소비되거나 한전과 월단위로 정산하는 용도로만 발전량을 계상해 실시간 전력수급 그래프에는 소비가 감소한 것처럼 나타난다.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 25일 기준,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한전PPA, 자가용 발전량까지 합산한 태양광 발전의 피크시간 발전량은 8.7기가와트로 전체 전력량의 약 9.4%를 분담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가장 최근에 운영을 시작한 신고리 원전 4호기 6.4기 분량으로 24.2조원 규모를 대체한 효과와 같다. 피크시간 발전량 8.7기가와트는 18.4기가와트 태양광 설비의 약 47.3%의 이용률이므로 비계량 태양광설비에 의한 피크시간 발전량은 약 6.5기가와트(신고리 4호기 약 4.6기 분량) 정도로 추정된다. 비계량 태양광설비로 인한 착시 효과가 아니라면 2020년 8월 25일 실제 최대전력수요는 17시 88.9기가와트가 아니라 14시 93기가와트였을 것이다. 양이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전력수요 예측에 맞추어 원전과 석탄발전소 설비량을 늘려오다보니, 피크시간 이외에는 전력과잉이 발생했다”며 “태양광발전은 하루 중 낮에만 전력을 생산해서 발전량 비중으로는 적지만 최대전력수요를 담당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발전원이다.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변화시대에는 냉방수요 급증 시간대에 전력이 생산되는 태양광발전 확대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통 대금]     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 - 절반으로 단축
[유통 대금] 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 - 절반으로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융통 곤란으로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던 영세 납품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이다. 소 의원은 순천지역 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창업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납품을 하며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고자 의욕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적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석 달 후나 대금지급을 하고 있어 자금 융통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실제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체는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만일 상품이 월초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다다음달이나 되어서야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금 여력이 넉넉지 않는 영세 납품업자의 경우에는 석 달 동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어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이러한 대출 누적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와 장기간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합리적 범위라고 판단한 내용을 담아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소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한 후 납품업자가 대금을 받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대규모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자금여력이 없는 영세납품업자에게는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하루하루가 모두 부담”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유통업체는 업무 조정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들겠지만, 좋은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함께 상생해야 유통업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성보경]    프론티어M&A 회장 - 스마트 씨티는 스마트 인류를 만들고 스마트 세상 만들 것
[성보경] 프론티어M&A 회장 - 스마트 씨티는 스마트 인류를 만들고 스마트 세상 만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프론티어 M&A 회장 성보경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의 하이라이트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활동하는 사이버공간(Cyber Space)의 세계를 만드는 기술혁명일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의 발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의 발명이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한 정보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을 만들어 사이버공간의 세계에서 영리 활동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여 소유할 수 있는 아바타(Avatar)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무장된 아바타들이 사이버세계에서 경쟁을 하며 이익을 창출하고, 현실세계에 있는 자신의 재화를 축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활약하는 사이버공간은 21세기에 인류가 만들어 낸 신대륙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자율자동차, 사무실, 개인별 거주지, 스마트 씨티 등은 사람이 가상세계에 들어가는 출입구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인공지능은 사람이 사이버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과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이버공간과의 소통을 도와주는 최적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기 위해 진화하고 있으며, 사람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찾아 분석, 정리하여 전달해주고,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플랫폼(Platform), 수집된 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빅데이터(Big Data), 빅데이터를 해석하고 분석하여 제공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정리된 인공지능으로 행동하는 아바타(Avatar)와 로봇(Robot) 등이 핵심 축을 형성할 것입니다. 각 개인별로 1개 이상 소유하게 되는 아바타 또는 인공지능은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는 자기의 분신이 될 것입니다. 경제활동은 물론 정치활동과 사회활동도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체의 뉴런 역할을 하는 센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로봇과 아바타가 결합되고, 아바타와 아바타가 결합되고, 인간과 로봇 그리고 아바타카 일체화되는 세상에 대해서도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나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사진=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 기념사진 ▲앞열 좌측에서 3번째 성보경 회장] 그래서 글로벌 M&A시장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 등을 비롯한 세계적인 ICT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도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업을 대거 인수하여 인공지능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M&A전략도 필요합니다. M&A는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퍼즐조각을 인수하여 조립하거나 선두기업이 되기 위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M&A는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름길이며, 경쟁자들보다 세계를 정밀하게 볼 수 있고,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신속하게 인수하여 흡수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자연을 만들었고, 인류는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도시가 인류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현재 우리는 도시가 만든 창조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스마트 씨티는 스마트 인류를 만들고 스마트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가상공간뿐만 아니라 현실공간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영역까지도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며,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미래전략사업단의 발족과 함께 국가적 차원의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특화된 도시 즉, 스마트 시티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