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성환 의원] 유럽연합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실행법안 패키지인 ‘핏 포 55’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일명 ‘탄소국경세’. 23년부터 시범 도입되어 26년부터는 EU가 수입하는 물품은 EU 배출권에 상당하는 탄소가격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의 다섯 품목이 우선 대상이다. 우선 비상에 걸린 곳은 철강업계다. 대외경제연구원은 EU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국내 철강산업은 작년 수출액 기준 약 4천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고,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대EU 수출액은 1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탄소국경세 도입은 EU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최근 약 4천조원 규모의 친환경 예산안에 ‘오염 유발국 수입품 수수료’항목을 포함했다. 이른바 미국판 탄소국경세다. 그린피스 코리아 등의 분석에 따르면 EU·미·중 3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2030년에 우리나라가 추가 부담하는 탄소국경세는 최대 약 1.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국경세는 신종 보호무역의 일종이라는 비판도 받지만, 각국의 기후목표 상향과 유사 제도 확산을 도미노처럼 유발한다는 점에서 기후목표 달성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어느 나라나 탄소가격을 타국에 지불할 바에야 자국에서 부과하는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탄소국경세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경쟁국과 같거나 높은 수준의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그 비용을 감축역량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탄소국경세는 철강 등 탄소 다배출 분야부터 적용되지만, 민간 차원의 ‘RE100’은 제조업 전반에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애플, 구글, BMW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에 아이폰 이미지센서를 납품하는 소니는 일본 정부에 “일본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을 정도다. 아직도 석탄발전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떨까? 대표적 기업이 삼성전자다. 해외 사업장에서는 이미 RE100을 선언했으나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공급량 부족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최대 라이벌인 대만의 TSMC는 세계 반도체 기업 중 최초로 RE100에 가입하며 애플의 요구에 화답했다. LG 등 전기차에 핵심인 베터리 기업도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이 취약하여 국내 공장 증설을 망설이고 있다. 이제 재생에너지 전력은 그 자체로 기업의 경쟁력의 좌우하는 무기가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 힘과 보수언론은 온갖 가짜뉴스를 동원하여 재생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풍력을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다. 태양광 때문에 온 산이 민둥산이 된다느니, 2030년 목표를 위해선 서울 면적의 세 배가 태양광으로 뒤덮인다느니 하는 정치공세는 회기마다 야당의 필수 레퍼토리다. ‘재생에너지는 비싸고 면적도 많이 차지하니 원전이 답’이라는 프레임 속에 갖혀서 보수정치가 앞장서 지켜나가야 할 기업의 이익과 국가경쟁력마저 외면하고 있다. 안타깝다. 최근 야권 대선주자로 링에 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마저도 원전확대를 정치하는 명분으로 삼기 위해 선점 경쟁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에게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을 들어보지 못했다. 탄소중립과 탄소중심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쓴 마스크는 단순히 해프닝일까? 원전 확대론의 주요 논거인 경제성 또한 장기적으로는 의문이다. 후쿠시마 이후 점차 늘어나는 안전비용과 해체비용, 원전입지와 송배전에 관련된 사회적 갈등비용, 가장 중요한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몽땅 미래세대에 전가된다는 사실은 감춰진다. 원전의 경제성 신화는 무너지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낮거나 비슷하고, 최근엔 일본마저 공식적으로 2030년부터 원전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비싸질 것을 전망했다. 영국은 최근 발표한 녹색금융 지원대상에서 원자력을 제외했다. EU는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문제로 논쟁중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점 때문에 녹색분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자력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매우 비싸고 위험한 에너지여서 탄소중립의 대안에너지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빠른 재생에너지 확대만이 정답이라는 신호는 뚜렷하다. EU는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모든 내연기관 판매 금지를 선언했고, LNG발전은 녹색분류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정적이다. LNG 발전 등 가교 역할의 기술은 오히려 녹색경제로의 전면 전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에 풍력, 태양광 중심의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향해 곧장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도 최근 친환경인프라법 패키지에 2030년까지 전력의 80%, 2035년까지 100%를 탄소중립 전원으로 전환하는 ‘클린에너지 의무사용제’를 포함함으로써 전환의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차세대 원전인 SMR의 상용화 시점이 빨라야 2030년 이후로 전망되는 터라,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제로 달성 수단은 재생에너지일 수밖에 없다. 최근 유럽에 기록적인 폭우로 수백명이 사망했다. 미국 서부가 물난리가 날 때 동부는 불난리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기후가 더 이상 통제불능의 비상사태임을 인류는 매년 목도하고 있다. 지구와 인류를 구하기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의 시대는 절박한 현실의 문제다. 탄소국경세가 뒤바꿀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비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욱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때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기반으로 빠르게 산업과 에너지를 전환하는 국가가 무역전쟁의 주도권을 잡을 것이다. EU와 미국 이미 두 거인이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미적거릴 여유가 없다. 이 시점에 정치의 책무는 우리의 일자리이자 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다. 우리의 탈원전 정책은 정확히 말하면 ‘60년에 걸친 단계적 탈원전 정책’이다. 탈 탄소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한 이 시기에 더 이상 ‘탈 원전’ 시비로 국가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소모적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남미발 국내 입국자 현황을 살펴보면,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총 3,766명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페루의 경우 98명, 칠레 120명, 아르헨티나 150명으로 나타났다. 남미발 국내 입국자가 적지 않지만,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강기윤의원이 질병청에 확인한 결과, 람다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남미 국가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기타 국가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그렇다보니, 장기체류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시설격리가 아닌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어, 느슨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초기에 우한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첫 번째로 선제적인 방역에 실패했고, 이후 델타바이러스를 비롯한 변이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국내 변이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람다바이러스는 코로나 항체를 중화시켜 백신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백신만을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세 번의 실수는 없어야 합니다. 국내 확진자가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며, 남미발 국내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6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아파트와 같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 등·하교 전후 ·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나아가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대상은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는 프로그램 이용 등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 이용자 부담료는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 원 이내이며 간식비는 실비로 별도 부담한다. 교육부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전국에 325개소(지원 대상 6,037명)에 불과하다. 초등학생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12.5%로 영유아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저조하다. 강 의원은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초등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즉, 경로당만큼 아동 돌봄 시설도 마련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돌봄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현행법은 다함께돌봄시설 설치 의무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만 부여하고 있어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어 설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두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돌봄은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부모 역시 퇴근 후 아이를 데리러 멀리 갈 필요가 없어야 한다. 집 앞에서,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에 아이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방과 후 수 개의 학원을 홀로 전전하지 않고 동네 친구와 집 앞에서 안전한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요소로서 향후 경제·사회구조의 전환적 혁신에 이어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동력이다”면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혁신적 발전으로 인한 인공지능 윤리 수준 신뢰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극화, 일자리 변동, 정보격차 심화,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어 인공지능의 사회적 신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며 제정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인공지능제정법 발의를 계기로 광주에 조성 중인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 또한 국가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미래 인공지능기반사회의 디딤돌을 만들었다. 인공지능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전반적 지원방안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지원, 인공지능기술 보호, 안전확인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비상정지 등의 조항도 담겨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공지능기반사회로 가는데 있어, 인공지능의 기술발전뿐만 아니라 소외없는 성장과 포용,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미래기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과 플랫폼 등 신기술을 보조하는 위태로운 노동들이 증가하고, 정책과 제도의 우선순위에서 자칫 소외되는 현실적인 폐해를 방지하고자, 인공지능의 출발선 자체를 시민중심의 대안적 기술 설계와 활용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향에서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번 발의한 제정법이 시민일상에 도움되고,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역동성을 동시에 이끄는 인공지능기반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에 김 의원과 김성원 의원이 각각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12월에는 1987년 대선 공약으로 <경기북도 설치> 주장이 나온 후 33년만에 최초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공청회까지 마쳤다.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열악하다는 것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대부분 공감하고 있고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앞으로 경기북도 설치에 큰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내야 할 국가적 과제일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에 그쳤던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이제는 주민들에게 직접 뜻을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앞으로 시민단체와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들도 함께 힘을 모아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경기북도 설치>가 어느 정도로 가속화될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16일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 준비 등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 5년 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자립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내용에는 임대주택, 자립정착금,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립지원을 강화토록 했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은 대학 진학,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취업 준비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 1년 내 범위에서만 연장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37%, 취업률은 35.7%에 그치고,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국가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비율도 32.2%에 불과해 보호기간 연장과 자립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 의원은 “사업의 기본은 계획임에도 그간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 계획이 없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연령을 18세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해 보호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임대주택과 같은 주거 서비스와 양질의 취업 지원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국가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박완수 의원] 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되었고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됐고 2050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483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격리조치 위반 1718건, 역학조사 방해 278명, 기타 위반 144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05명, 서울 1935명, 인천 723명으로 방역관련 법령 위반 사례 중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비수도권 중에서는 부산 436건, 광주 405건 순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고, 일부 국민은 법령 위반으로 구속까지 되었다”라면서 “이 같은 불행을 조속히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4차 대유행 종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거주 지역을 떠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행 방역단계와는 별개로 여름 휴가철 방역 수칙 등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16일 농협중앙회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상품 활성화와 금융 선택권 확대를 도모하는 상호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하영제 의원실] 하 의원은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1금융권 은행지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금융서비스를 개선하고, 집단대출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한다. 그런데 시중은행 점포 3,546개가 대부분 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 보니 농어촌 지역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HUG는 하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직접 감독 대상인 농협・축협・수협 지역조합 및 신협을 주택구입자금보증 취급 기관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각 기관들은 대출 실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각 기관들은 보다 안정적인 대출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농어촌의 발전과 농어민들의 소득 기여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하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주민들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HUG의 결정은 공공기관 운영의 모범사례이다”며, “HUG와 농어촌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권형택 사장은 “하 의원님이 농어촌 지역에 공익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농어촌에 대한 HUG의 금융서비스들을 점차 확대해 공기업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농협중앙회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보증 취급기관 확대는 많은 분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협동조합들도 농어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등은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 삼아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펼친 탓에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며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10조 2544억원에 달했지만, 복지 지출을 계속 늘린 탓에 지난해 1조9999억원까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 정부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비상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 4조4997억원을 빌려왔고, 올해 역시 3조2000억원을 빌릴 예정이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4,398억원의 고용대책도 기금 적자를 면하기 위해 전액 세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해 국가 재무상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나게 된 가장 큰 원인에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실업자를 대거 양산해 기금 고갈을 부추긴 데 있다. 늘어난 실업자를 위해 정부는 실업급여 기준을 대폭 완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지급액 기준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다. 그러나 지급 기준을 확대했음에도 코로나19 확산을 핑계로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실업급여의 반복부정수급을 통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실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다는 본래의 취지는 훼손되고 빈 곳간만 남았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16년 7만 7,000명에서 `20년 9만 4,000명으로 22% 증가했고, 수령금액도 2,18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부정수급 건수도 `20년 기준 2만4267건(징수결정액 441억1400만원)에 달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944억원으로 5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해 상반기 실업급여 지급액(6조4,843억원)이 역대 최고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문제를 인지해 이달 초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경우 금액이 줄어들고 대기기간도 길어지는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부랴부랴 마련한 상태다. 게다가 이번달 1일부터 특수고용직(특고) 12개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데 특고 종사자와 근로자 고용보험기금 계정 분리가 되지 않아, 가뜩이나 사정이 좋지 않은 기금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세금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해 고갈을 가속화시켰다. ▲고용전산망관리(334억원) ▲실업크레딧지원(320억원) ▲고용센터자체청사관리비(167억원) ▲고객상담센터지원(147억원)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118억원) ▲중견·중소기업현장훈련지원(115억원) ▲고용서비스모니터링(70억원) ▲노동시장연구센터위탁연구(20억원)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여전히 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암담한 현실은 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보다 고용보험료 인상을 통해 기금 적자를 메우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기금 적자를 타개하고자 올린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고용보험료 인상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홍석준 의원이 고용보험기금의 불안정성에 대해 지적하자,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년 10월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는 고용보험료를 또 올리게 된다면 임기 내 고용보험료를 두 번 인상한 최초의 정부가 된다. 홍 의원은 “정부의 각종 선심성 정책 탓에 묵묵히 근로하며 고용기금을 갹출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시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을 원점 재검토하고 고용시장을 악화시켜 기금 불안정을 가속하는 정책에서 회귀해 하루빨리 기금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18일 네이게이션앱들이 데이터 유료화 이후 실제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사용되는지 측정한 “네비게이션 앱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를 입수해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 4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티맵’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하면서 사회적 큰 파장과 함께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결국 티맵 자체가 유료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티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무료 혜택’이 종료된 것으로 밝혀지긴 했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데이터 유료화로 인한 통신비 부담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하지만 어쩔수 없이 이용해 왔었다. 측정 실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통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국내 대표 네비게이션인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등 3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측정은 수도권(서울 서초대로~수원시 권선구, 약 24Km)과 지방(천안 아산역~아산시 인주면, 약 24Km) 구간으로 나뉘어, 초행길에서 3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다운 받는 방식’과 ‘미리 지도를 다운 받아 저장한 경우’로 측정됐다. 측정 결과를 보면, 지도를 다운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수도권에서 운행했을 경우 평균 48.3분이 소요되었고, 이때 데이터 사용량은 네이버지도가 15.9MB 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카카오내비가 9.1MB, 티맵이 6.2MB 순으로 나타났고,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네이버지도가 티맵에 비해 데이터 소모량이 9.7MB로 약 2.5배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도를 미리 다운 받은 이후 측정한 결과에서도 평균 운행시간은 43분이 소요됐으며, 사용된 무선 데이터량은 티맵이 3.7MB, 카카오내비 5.5MB에 비해 네이버지도는 15.2MB로 가장 많았다. 이 경우에도 역시 티맵에 비해 네이버지도의 데이터 사용량이 11.5MB로 4.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의 데이터 사용량도 실시간과 지도를 저장한 경우의 데이터 사용 패턴이 수도권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데이터 사용량은 지도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를 저장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실시간으로 운행할 경우, 평균 10.4MB(3사 총 31.2MB)가 소요됐지만, 지도를 저장한 후 사용할 경우에 평균 8.1MB(3사 총 24.4MB)가 소요돼 데이터 사용량이 28.4%로 절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 네비게이션들이 갑자기 유료로 전환하면서 소비자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통신 비용마저 부담이 커질까 우려가 컸다”며, “무료 서비스로 몸집 키운 뒤 일방적으로 유료로 전환하는 서비스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조사는 방통위가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가계 통신비 절약 차원에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른 서비스의 무선 데이터 사용량 조사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