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유류세 면세제도의 일몰 폐지와 더불어 인지세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198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나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그동안 총 11번이나 일몰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 급속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농업화로 농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조세감면은 일몰 없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한편,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올해 일몰될 예정. 인지세 등 농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은 도·농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 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므로 당해 조세감면 역시 일몰 연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정부의 예산이나 추경 등에서는 여전히 적절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세제감면을 통해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16일 해상 사격훈련 사실을 선박소유자와 선장에게 알려 해상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함이 해군에 인도되기 전 시험 발사한 포탄 4발이 여객선 인근에 떨어졌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제한된 시계 등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선박의 출항통제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울릉도 여객선이 매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시간에 동해함의 훈련이 실시되었으나 여객선은 훈련 사실 조차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였다. 이에 이 개정안에는 해상에서 사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사항을 사전에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격훈련 정보의 제공 방법과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은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운항 중인 울릉도 여객선 인근 해상에 군함의 포탄이 떨어진 사건으로 여객선과 어선 등의 해상 안전에 큰 결함이 발견됐다”며 “해상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상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더 촘촘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힘 화상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작년 우한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코로나 델타변이바이러스에 대해 정부차원의 좀더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최근 코로나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신규확진자의 50% 이상이 델타변이바이러스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델타변이바이러스가 주종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델타변이 발생국인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는 일주일에 그치고 있는데, 남아공이나 탄자니아 입국자에 대해 14일 시설격리는 하는 것에 비해 오히려 느슨한 대응을 하고 있다. 또 변이바이러스 진단도 전체 확진자의 15%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고 있다. 정확한 상황파악을 위해 진단표본을 50%까지 늘리고 진단방식도 기존 유전체 방식 외에 PCR 분석법까지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이 있다. 강 의원은 “겨울에 모기가 없다”고 시작된 우한발 코로나 사태에 대한 비미했던 대응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면서, “제2의 우한사태 방지를 위해 델타변이바이러스의 발병국가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이바이러스 진단비용이 증액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며, 델타변이가 우세종을 넘어 주종이 될 것을 감안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치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장제원 의원] 개정안은 만 18세 이후 청소년쉼터에 머무르다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에 이들에 대한 지원의무를 부여하고, 나아가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되어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동법 제38조 1항에 의거하여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청소년복지법」상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 정의되어 '청소년 쉼터'에 머무르며 일정기간 보호 등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지만, 퇴소 후 자립에 대한 법적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가정 밖 청소년을 ‘돌아갈 가정과 보호자가 있는 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본 개정안은 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를 가진다. 장 의원은 "법안의 시행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경제 및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보충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평소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주창해온 신 의원은, 지방소멸 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지난 노무현정부 시절 임기를 3개월 남겨놓고 혁신도시 착공식을 추진했던 노무현 前대통령의 비상한 각오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임기 10개월을 남겨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 문제는 여당의 총선 공약이다. 착공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로드맵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로드맵을 거의 완성 단계다. 조만간 대통령께 보고 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으로, 첫째, 10개 혁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할 것, 둘째, ‘지역별 낙후지수’를 반영해서 더 낙후된 지역에는 좀 더 많은 기관이 이전해 갈 수 있도록 할 것, 셋째, 갈등 현장 대응 차원에서 갈등이나 이슈가 있는 지역에 해당 기관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사례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산 혁신도시에, 지역난방공사는 SRF발전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총리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더불어 연고와 유사하거나 연고가 있는 기관하고 묶어주는 방향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양극화를 비롯한 소득 1분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먼저 상위 20%의 소득과 하위 20%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배율’의 경우 지난 2019년 4분기 11배였던 반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1분기에는 15배, 4분기에는 12배 가량 증가하였고, 올해 1분기는 16배로 최근 3년간 가장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소득 5분위별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 금융부채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인 분위에서 가처분소득이 증가한 것에 반해 소비지출은 1분위에서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부채 역시 전체적인 분위에서 증가하였으나, 2~5분위의 경우 평균 안팎의 증가를 보였고, 1분위에서만 평균의 4배에 달하는 19.9%의 부채가 증가했다. 또한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코로나 발생 이후 실질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비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다시 말해, 부채의 증가가 소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양 의원은 “통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소득이 늘어도 실질적인 소비는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에서만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가 부득이 소비를 할 수 밖에 없는 취약계층을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코로나 이후 발생하고 있는 부채와 소비의 뷸균형 문제와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 부채 증가 문제는 그 피해가 취약계층으로 갈수록 더욱 크게 나타난다”며 “이번 추경안에 마련된 국채 상환 재원 2조원 예산을 코로나로 더 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사용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하며 “추경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보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배달앱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식업체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한 업체 비율은 약 20%로 총 거래액은 17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또한 지난 2019년 국내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 11.2%, 거래액은 9조 7천억 원이었던 반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이용률 19.9%, 총 거래액 17조 3천억 원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이용률에서 8.7%, 총 거래액은 약 78%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최근 2차 추경의 주요 사업인 ‘상생소비지원금’사업 사용처에 배달앱을 포함한 온라인에서의 사용금액이 제외되면서 소비 활성화라는 정책적 효과가 반감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기획재정부가 2차 추경 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으로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의 사업이다. 현재 기재부의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배달앱은 상생소비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대면 소비의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배달앱 시장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이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의 장기화와 더불어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판매형태와 소비자 모두 대면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을 극복하고 소상공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외식업체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앱을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김용판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용판 의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교체는 가장 절실한 시대적 명제”가 됐다며 “오늘 입당 의사를 밝힌 최재형 前감사원장은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온 공·사 생활에서 몸소 실천한 분”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현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이러한 위선 정권에 대한 심판을 위해선 야권 후보자의 어떤 덕목이 가장 쟁점이 되며 변수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말하는 덕목은 첫 번째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단호한 결기와 추진력’, 두 번째는 치열한 검증공세를 자연스레 이겨낼 공·사 생활 양면에서 당당한 도덕성, 세 번째는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입체적·통합적인 정치철학 정립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덕목은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과 측근들의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참여와 국민의힘 입당을 적극 환영한다”며 “당내 다른 후보자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뜨거운 국민의 지지를 유발해 시대적 명제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5일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원에 대한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 탄소흡수원에 대한 보전 및 복원 방안을 논의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바빠진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언했다”며 “2050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반의 혁신적인 노력과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선 탄소흡수원을 보전·확충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해나가야 한다”며 “이에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대책에 있어 국토·환경·생태 전반에 대한 탄소흡수원 보전·복원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원회에서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이 담긴 ‘기후위기대응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탄소흡수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 탄소흡수원 확보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데 이어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이 ‘탄소흡수원 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Post-2020 국가보호지역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박찬 서울시립대 조경과 교수,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탄소흡수원 보전 및 확충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하였다.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조선업생산기술인력양성 사업에서 고용노동부 지원단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채용예정자 훈련수당 1억 9,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디자인산업진흥 사업에서 추경 편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턴십 지원 예산 42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에서 연례적 불용 등을 고려하여 냉방지원 예산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지원기간 3개월 연장을 위하여 2,202억 50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는 한편,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긴급 수출물류지원사업 추진 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속적인 추경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세밀하게수립하도록 하는 등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에서 중소기업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확대지원 예산 340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제조데이터 촉진자 양성 사업에서 기존 사업과의 유사ㆍ중복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10억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우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매출액 6억원 이상 구간, 경영위기업종의 매출액 60% 이상 감소, 10~20% 감소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지원단가 3,000만원 등 각 구간의 지원금액을 상향하여 총 2조 9,300억원을 증액한 5조 754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방역조치를 고려하여 손실보상금 6,000억원을 증액한 1조 2,229억원으로 수정하고, 소상공인지원(융자) 사업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대출 재원 2,000억원을 증액한 4조 3,000억원으로 수정하는 등 총 3조 7,136억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다.아울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및 관광버스 소속 지입차량 운전자를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로 하여금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생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노점상 지원 시 사업자 등록요건의 완화 등을 통해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