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쳐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국내산 둔갑 중국산 농수산물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 둔갑으로 적발된 중국산 농수산물 3,233건 가운데 배추김치가 2,445건(75.6%)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이주환 의원] 최근 중국의 한 김치 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일명 알몸김치 영상이 공개되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신과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적발된 중국산 김치가 2,139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860건(759톤)에 이어 2019년 867건(635톤), 2020년 590건(720톤), 올해는 3월까지 128건(24톤) 등 총 2,445건(2,139톤)이 적발됐으며 위반금액만 64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중국산 김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 외에 각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단속까지 더하면 적발 건수는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단속 조를 구성해 수시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을 피해 유통‧판매하는 경우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중국산 알몸김치로 온 국민이 경악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뒤늦게 해외 제조사 현지실사를 하겠다고 나선 만큼 비위생 업체에 대한 철퇴와 함께 원산지 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1~3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15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는 19명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3개월간 발생한 업종별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80%의 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은 2021년 3월 기준 77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제조업에서는 44명의 사망자와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중대 재해 현황’(2016년~2021년 3월)을 살펴보면 4,240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발생 건수 4,188건 중 건설업이 2,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078건으로 다음을 이었다. 사망자 수 또한 건설업은 2,372명으로 전체 사망자 4,240명 중 약 56%를 차지했다. 제조업 사망자는 1,082명으로 약 25%로 건설업과 제조업 사망자 또한 전체 사망자의 81%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에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700건으로 약 65%에 달했으며, 사망자 1,082명 중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690명으로 약 63%에 달했다. 부상자는 총 208명 중 106명으로 약 51%에 달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추세이다. 김 의원은 “올해에만 151명의 노동자가 생명을 잃었다”며“더는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만큼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감독이 형식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캐나다와 미국은 직장에서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사망한 근로자를 기리기 위해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산업재해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임을 알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교육시설 주변에 성기구ㆍ성인용 인형을 이용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용판 의원] 현행법상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행위나 시설을 금지하고 있고 고시로도 리얼돌 이용 영업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리얼돌 체험시설이 자유 업종으로 분류되어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난립 될 우려가 있다. 실제 경기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고,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업주는 사흘만에 운영을 중단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했다. 청소년유해업소는 법률상의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에 리얼돌 체험업소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유해업소가 새롭게 생겨나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업소의 행위에 초첨을 맞춰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을 타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성기구ㆍ성인용 인형 등을 이용한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 등 영업행위의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지했어야 했다.”라며 “조속히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리얼돌 업소뿐만 아니라 신종 청소년유해업소가 우리 아이의 교육환경 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였다. 뿐만아니라, 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 일명 ‘파견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임금을 착복하는 ‘중간착취’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반면 「직업안정법」상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하여 소개 수수료의 상한을 고용노동부장관고시를 통하여 규제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규제를 근로자파견사업에도 적용하여 중간착취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일본에서는 파견 노동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자, 법 개정을 통해 파견수수료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기도 했다.”라며, “열심히 일한 타인의 대가를 떼어 갖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갉아먹는 행위’인만큼, 중간착취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동비례대표로서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송파구는 송파구청 주변 잠실로 및 오금로에 스마트쉘터, 스마트폴 등을 설치하고 스마트도시 구축에 적극 나선다. [사진=송파구청] 스마트도시란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조성하여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도시를 뜻한다. 스마트쉘터와 스마트폴 설치가 완료되면 도로, 전기 등 도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공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활용할 수 있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되면 교통,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오금로 중앙차로버스정류소 상에 설치될 스마트쉘터 1개소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안전 요소가 융합된 미래형 정류소로 업그레이드 된다. 태양광 지붕과 LED전광판, 에어컨, 공기청정기, 온열의자 등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아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잠실로 및 오금로 상의 가로등, CCTV, 공공WIFI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폴 2개소와 함께 바닥보행신호등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본 스마트시설 설치 사업은 <KT송파지사 복합시설 개발사업 주변도로 정비공사>와 연계하여 4월 착공에 돌입해 6월 말 준공 예정이다. 송파구는 작년 말 스마트 교통환경 TF를 구성하여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스마트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을 고도화하고 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실시간 주차교통정보 모바일 서비스 추진, 스마트 가로등 감시제어시스템 구축 등 7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스마트쉘터, 스마트폴 설치 등 스마트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해 구민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송파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를 처벌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은 제작·배포행위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지만,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물)은 제작·배포행위 외에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는 처벌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불법촬영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삭제된 영상 등을 복원할 수 있어 유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몰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불법촬영 등과 같은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디지털성범죄물의 유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유포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4조제6항, 제14조의2제4항·제5항). 권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이후 딥페이크 처벌법 등 디지털성범죄 처벌입법이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유포 피해가 심각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합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개정안 통과를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소지·구입 등 재유포 행위도 명백한 범죄행위로 강력히 처벌하여 유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최근 입시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 급증하면서 등록된 민간자격 숫자는 5년간 5배 이상 늘어났다. 2017년 2만 7,961개였던 민간자격 개수는 2020년 4만 1,736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자격의 양적 확대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민간자격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5년마다 민간자격 등록갱신을 의무화하고, 민간자격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 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민간자격관리자로 하여금 자격정보시스템에 자격의 관리·운영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자격과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 자격취득 및 검정에 드는 비용과 환불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성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없도록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김 의원은 “민간자격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민간자격관리가 어려웠다”며 “개정안은 민간자격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이번 토론회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양정숙 의원,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양정숙 의원은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급등했다”며, “홈쇼핑 매출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에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한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참여해 축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고, 홈쇼핑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고 유통공급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적절한 판로”라며,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업계,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이어지는 높은 거래비용 구조와 공급자 중심의 송출수수료 책정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규제와 상생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후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정윤식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남영준 과학기술정통부 OTT활성화지원팀장, △이희정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센터장이 참여해 홈쇼핑 송출수수료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양 의원은 “최근 유료방송사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사업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송출수수료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중간 단계라 할 수 있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의 심도있는 논의을 거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손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강하던 40대 여성 간호조무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척수염으로 인해 사지가 마비된 백신접종 피해의심사례를 밝히며,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보호 대책을 시급히 확대·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에 따르면 동 사례 피해자인 A씨는 경기도 한 병원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로, 지난 1월 병원 채용을 위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명백히 확인될 정도로 고혈압, 심혈관계질환 등 기저질환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나,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한다. 처음에는 두통 증상이 있어 진통제도 복용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두통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 되는 등 증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접종 후 열흘이 조금 넘은 3월 24일 사물이 겹쳐서 보이는‘양안 복시’가 나타났고, 급기야 31일 병원 입원한 후에는 사지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A씨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은 A씨를‘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진단하였다. 서 의원실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신경과 민양기 과장에게 자문받은 내용에 따르면,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ADEM)’은 면역반응을 통해서 발생하는 병으로, 발생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임상 경험상 환자 예후 또한 굉장히 좋지 않아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에 약물학 박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은 “40대 건강한 여성에게 발병 자체가 드문 병이 갑자기 발생했다면,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나아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은“현재까지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51건과 중증사례 28건 등 총 79건 중 ‘명백한 인과성 있음’ 또는 ‘인과성에 개연성 있음’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 인정과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에 불과해 접종 부작용 누적 사례도 충분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완벽한 인과성 판단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완벽하지 않은 부작용 판단 기준을 갖고 인과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피해 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함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현재 동 사례 피해자는 갑작스러운 사지마비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홀로 싸우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한 달에 수 백만원에 이르는 치료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인과성 입증을 당사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져야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남은 수 천만명의 불안만 가중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정부가 코로나19의 종식이라는 공공의 목표를 위해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접종 추진과 동시에 정부가 앞장서서 부작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당초 공익적 목적이 끝까지 달성되도록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정부의 피해자 구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 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2018년 이후 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 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맹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에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 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출입 제한 장소로 추가하였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현행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마다 다르게 설정된 맹견 출입금지 시설의 범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하여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안전한 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대책의 필요성이 컸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년층, 장애인, 어린이의 맹견물림 예방과 함께 편의 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반려동물과 달리 맹견이 가진 위험성을 맹견주가 인지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올바른 사육 환경 조성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