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국 공산당의 10월 25일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기념일은 중국의 6·25 전쟁 침략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문재인 친중(親中)정권을 우리공화당은 강력하게 규탄한다. 중국의 시진핑은 소련, 중공,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을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이며, 중국의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했다. 이것은 북한에 의한 6·25 남침의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왜곡한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정부에 의한 조직적인 대한민국 아이돌그룹 BTS에 대한 공격에서 보이듯이 중공에 의한 문화 침략, 역사 왜곡이며, 내정간섭이다. 중공의 이런 행태는 제2의 사드(THAAD) 반대 공격이다. 또한, 미 대선을 직전에 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는 공격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비겁하게 침묵하는 문재인 친중정권은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 도리어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문정인이란 자는 “대한민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반(反)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은 한국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 대한민국의 동맹 혈맹이 미국인 사실을 뒤흔들고 있다. 문재인 친북파쇼정권의 친중 행태가 도를 넘어서 매국(賣國)에 가까울 지경이다. 우리공화당은 강력하게 주장한다. 6·25는 북괴, 중공, 소련의 침략전쟁이다! 6·25 남침 역사 왜곡! 중공을 규탄한다! 2020년 10월 29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임용된 1,322명의 검사 중 61.2%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38.8%는 로스쿨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된 검사 중 남‧녀 비율은 각 62.9%, 37.1%로 남자가 25.8% 더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5.7세였다. [사진=최기상 의원] 1,322명의 검사 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라 불리는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847명으로, 전체의 64.1%에 달했다. 서울대 출신은 30%였고, 고려대 18.7%, 연세대 15.4% 순이었다 최근 10년간 임용된 검사 중 연수원을 수료한 검사 809명의 남‧녀 비율은 각 65.1%, 34.9%였으며, 평균 연령은 37.1세로 나타났다. 연수원을 수료한 검사 중 SKY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522명이었으며, 전체의 64.5%에 달했다. 한편, 로스쿨을 졸업한 검사 513명의 남‧녀 비율은 각 59.5%, 40.5%였으며, 평균 연령은 33.7세였다. 연수원을 수료한 검사의 남‧녀 비율에 비해 그 차이는 다소 완화되었고, 평균 연령은 3.4세 정도 낮아진 셈이다. 로스쿨을 졸업한 검사 중 SKY 대학을 졸업한 검사는 325명이었으며, 이는 전체의 63.4%에 해당했다. 이는 연수원을 수료한 검사의 SKY 비율과 비교했을 때 1.1% 차이에 불과했다. 역시 SKY 출신 비율이 높은 것이다. 또한 전국 25개의 로스쿨 중에서 상위 5개의 로스쿨이 검사의 58.9%를 배출하였고, 상위 10개의 로스쿨이 80.1%를 배출하여 일부 로스쿨 출신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최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검사 임용자들의 출신 대학이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있고, 심지어 일부 로스쿨 출신 쏠림 현상도 나타나 무척 안타깝다”고 밝혔다. 또한 “로스쿨 도입 이후 검사 임용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들을 배출하겠다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검사 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23일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발이익의 해당지역 재투자 환원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김경협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도시·택지·산업단지·혁신도시 등 다수의 개발사업에 시행자로 참여하며 매년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그러나 LH는 사업시행 지역 내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재투자에는 미온적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과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ㆍ「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시행자가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에 주민을 위한 생활SOC 시설 등의 공공시설 설치로 환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관리 주체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LH의 경영평가 기준 중 경영관리 범주에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항목이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중소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품 구매와 온누리상품권 구매, 재정조기집행 이행실적으로 이뤄져 실질적으로 LH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다. 김 의원은 23일 개최된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LH 경평 기준 항목에 해당지역 재투자를 명시해 개발이익 환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개발이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 평가단과 평가지표 개발 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내역항목에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상의하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28일 유승준 씨가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입장 발언에 “불평등”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한 데 대해 “사회적으로 큰 영향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 국민과의 한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가수 유승준씨가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SNS를 통해 장문의 편지를 보낸데 대해 병무청은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13일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모종화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며 병무청장 앞으로 SNS를 통해 답장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유 씨가 SNS 상에 게시한 글을 확인했으나 “지난 번 병무청 국정감사 때 밝힌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유 씨는 자신의 시민권 취득에는 위법이 없었고 시민권 취득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며 자신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일인지, 아니면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위법한 일인지 되물었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위법 여부를 떠나 “이 약속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귀속력이 강한 의무”라고 답했다. 병무청은 이어 “(스티브 유의)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씨가 “영구 입국금지는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이고, “대법원에서도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병무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병무청은 “대법원 판결은 비자 거부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행사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 씨 주장을 반박했다. 유 씨는 “지난 5년간 외국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데 병역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본인이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입국금지 입장을 밝힌 병무청장에게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말한 유 씨에게 병무청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 국민과 한 공인의 약속이 특히 젊은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 외통위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한데 대해 병무청은 “개인별로 견해는 다를 수 있으나 국민정서를 고려해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유 씨가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는 측면은 있지만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어긴 데 대해 입국금지 입장을 밝힌 정부의 방침에 기본적으로 동의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신 합법화 법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미 국회만 해도 수많은 의원님들께서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 한다며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다며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미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며 그것이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하였다며 그때도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늦었으며 올해 그나마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에서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주변국의 환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공연하게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 이다며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므로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2020 동아시아재단-아틀란틱 카운슬 한미전략대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라는 주제로 10.27에 개최되었다. 美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의 ‘한반도’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생중계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사진=김한정 의원]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 김한정 의원, 박진 의원, Marc Knapper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Ted Yoho 미 하원의원 등 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번 전략대화가‘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미동맹의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패권경쟁 시대의 한미 경제파트너십’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제1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미중 양국의 갈등과 경쟁이 주변국에게 불편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북아 역내에는 평화협력의 기운보다는 긴장과 갈등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포스트 팬데믹 세계가 ‘각자도생의 시대’가 되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에 참석한 다른 패널들도 미국 차기 행정부의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미중간 갈등이라 답하였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김한정 의원은 평화로운 한반도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미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가속화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 방식을 한미가 협의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한정 의원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강조하였고, 방위비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규모 등 현안도 그 연장선상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김 의원은 미국내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의 비결이 군과 경찰을 동원한 시민 탄압이라는 의혹에 대하여,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답하면서 한국의 방역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한국 정부는 방역수칙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지만, 방역모범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스마트한 방역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 A과장은 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 팀원들을 동원하여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이날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시기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은 여직원들도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대동했으며, 이날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추후 환경부로 신고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회로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성차별·성추행·성폭력은 발생한 바 없으며, 최근 5년간 직장내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임 의원은“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없다고 은폐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 중이니 발생 현안에 대해 몇 건이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현황이 없음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 조 장관은 “이것은 성희롱 사건”이라며“성차별과 성추행·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성폭력은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넓은 범위의 개념이므로 강간·추행·성희롱은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 임 의원은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명하려다 오히려 장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전체회의장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약 8시간에 걸친 심도 깊은 검증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경력, 재산, 가치관,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선거제도,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초의 여성 위원장으로서 역할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해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였다.인사청문과정에서는 ▲대법관으로서 내린 판결을 살펴보면 정치관계 법규 해석 역량에 의문이 있다는 점과 이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과오를 인정하지 못하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인 점, ▲배우자의 부동산 매각으로 시세차익을 취득하는 등 청렴성에 문제가 있는 점, ▲공무원 신분 선거 출마 논란에 대해 소극적 답변으로 일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대한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중앙선관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었다.그럼에도 행정안전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해 ▲법관의 기본적 책무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수행한점,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되어 최초의 여성 위원장이 된다면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여성·소수자를 위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합의로 적합하다는 의견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함께 담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국정감사에서는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여성정책, 여성폭력방지정책, 가족정책, 그리고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질의가 진행되었다.여성정책과 관련하여, ▲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 성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 20대 여성의 실업 및 우울증 방지를 위한 지원 방안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이어, 성인지예산 직접목적사업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대책과,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관리 방안을 촉구하였으며, ▲ 불법촬영장비 관리 대책 및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에 대한 삭제 지원 요구및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관련 정의연 보조금 지원 부적절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가족정책과 관련하여, ▲ 아이돌봄서비스 자기부담액 축소 및 장애아동 등 맞춤형 아이돌봄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아동학대 사유로 자격정지된 아이돌보미의 재취업 방지 및 아이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질적 제고 필요 등의 지적이 있었다.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 청소년 보호 강화 차원에서 온라인그루밍의 원인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와, ▲ 청소년 쉼터 일시·긴급보호시간 및 개소수 확대 등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 ▲ 근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 등이 개진되었다.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제382회 국회(정기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고, 향후 이를 종합하여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의장집무실에서 요안느 돌느왈드 주한네덜란드대사를 만나 “한국과 네덜란드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유사성과 상호 보완성을 지니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운송·물류, 에너지 및 금융·보험 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네덜란드가 상호협력해 더욱 발전시키자”고 말했다.박 의장은 또 “주한네덜란드 대사관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고생하는 의료진을 위로하기 위해 ‘희망꽃 캠페인’을 진행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지난 4월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의료진들에게 직접 튤립을 나눠준 돌느왈드 대사와 대사관 직원에게 사의를 표했다.이에 돌느왈드 대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이 되는 분들에게 네덜란드 국화인 튤립을 나눠줌으로써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추진했다”고 화답했다.또 돌느왈드 대사는 “한국은 아시아국가 중 중국 다음으로 네덜란드와 교역을 많이 하는 국가”라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한국과 에너지 전환과 첨단농업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의장은 “6·25전쟁에 참전한 네덜란드 용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 한-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관계를 돈독히 발전시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