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 통장 개설 현황’에 따르면, 2017~2020.7월간 20・30대가 신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이 계좌수만도 123만 2,123건에 이르렀으며, 한도액은 62조 4,056억원에 달했다. 근래 새로 만들어진 마이너스 통장 3건 중 1건 이상은 청년세대가 만든 것이다. [사진=김상훈 의원] 文정부 들어 2030세대가 만든‘마통’, 곧 마이너스 통장이 6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30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액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7년 15조 8,659억원이었던 한도액은, 2018년 들어 15조 9,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622억원 증가했고, 2019년에는 무려 4,824억원 증가하여 16조 4,105억원으로 올라섰다. 아울러 2020년에는 7월 현재 14조 2,011억원으로 상반기 정도만에 작년도 수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좌수의 경우, 2017년 34만 6,768건에서 2018년 33만 877건으로 줄었으나, 2019년 들어 34만 33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2020년에는 7개월여만에 21만 4,146건이 신규개설되어 연말쯤에는 40만건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한 점은 2019년 들어 20대의 신규 계좌수가 급등했다는 점이다. 2018년까지 최대 6만 9,234건에 머물렀으나, 2019년 들어 8만 2,538건으로 1만 계좌이상 급증했고, 대출한도 또한 3천여억원 가량 늘어났다. 올해 7월 현재 계좌수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나, 대출 한도액은 거의 근접했다. 30대에 이어 20대까지 빚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文정부 3년여간 가중되는 대출규제와 집값 상승, 취업난 등으로 인해 청년세대로서는 내집마련을 위한 영끌, 주식투자를 위한 빚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경기침체가 오래갈수록 자산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세대로서는 빚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선제적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주변 불법 비행드론 적발 건수는 총 26건으로, 그중 9건(34%)은 조종자를 발견하지 못해 처벌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국가중요시설인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주변으로 드론이 불법비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드론대응장비는 지금껏 상용화되지 못해 관련처벌은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9월, 사우디 동부 해안의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 10대에 실린 폭발물에 의해 폭파당하고 또 지난 주 26일에는 불법드론으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는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핵심 중요시설인 원전 등에 대한 드론 테러 대응책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부의장은 “드론 발달의 부작용은 작고 빠른 기동력의 드론이 원전 등 비행금지구역에 쉽게 침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드론 불법비행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9건의 사례는 원전 방호의 새로운 허점으로 지적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대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부터 2020년 7월 말 기준, 불법 금융 광고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9.7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특히, 2016년 14,455건, 2017년 14,938건, 2018년 26,149건, 2019년 2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어,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5년간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일명 ‘카드깡’)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순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 24%를 훌쩍 뛰어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지난달에는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연 3,476% 이율은 1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1년 후 3천 576만원을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다. 또한, 최근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해 허위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작업대출’광고도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불법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의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절박함을 이용하여, 비상식적 금리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불법 금융 광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범부처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상시감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적발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이나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의견을 피력했고, 21대 첫 정기국회 내에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13개의 개혁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중 김 의원은 2건의 공직선거법과 1건의 정당법을 지난달 18일과 25일에 각각 발의했다. [사진=김영배 의원] 그간 선거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각종 선거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해왔던 국회가 임기 초 선거제도, 정치자금제도 등 각종 정치개혁과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제도개선 방안에는 ▲ 지역구 여성 할당 30% 의무화 ▲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확대 ▲ 선거사무원의 수당 현실화 ▲ 당내 경선 ▲ 정치자금 제도 등을 포함할 방침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를 확대하여 그간 현역 프리미엄을 내려놓기 위한 개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다른 공직선거법의 경우 정당이 주관하여 치르는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의 경우 공직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현행 공직선거법 상의 경선과 관련된 내용을 정당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당내 경선의 경우 정당 활동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게 되어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후보자 선출과정과 다양한 토론이 보장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공직선거법 상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도 정치 참여의 길을 열어준다. 아울러 선거 방법에서도 전자투표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기술 발전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투표 방법의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함께 투표소를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등에 설치하는 방안과 투표 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는 안을 포함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구당 부활도 추진한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의 소위 ‘차떼기’ 사건 이후 정치개혁 방안으로 지구당을 폐지했으나, 이것이 현역의원의 프리미엄 강화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당원협의회 등이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지구당 운영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시, 군, 구 등의 지구당 제도를 재도입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의원들에 대한 후원회 도입도 추진한다. 2019년 헌재는 (2018헌마301)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의 후원회 지정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당시 기초의원 후보의 후원회 도입 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나 지방의회나 모두 ‘참정권을 담보로 한 대의기관’ 임을 감안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후원회 설치도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방의원은 의회제도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지금까지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선거자금 전액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면서 “이로 인해 지방의회에서 청년 및 여성, 취약계층 등의 정치참여가 제한됐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지는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치 개혁과 정당 개혁을 위한 각종 현안과 장기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대의민주제를 보완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깨끗하고 역동적인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위해 선거에 임박한 상황에서의 제도개선이 아닌 지금부터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사본안 소송 대리인선임 현황’에 따르면, 2015년~2020년 까지 최근 6년간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529만건 중 384만건이었다. 전체의 72.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만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나홀로소송 비율은 93.1%에 달한다. 나홀로소송 비율이 가장 낮은 사건은 민사본안 합의사건이었다. 민사본안 합의사건의 경우에는 쌍방선임이 4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쌍방 나홀로소송 비율은 21.0%에 불과했다. [사진=최기상 의원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고 개인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나홀로소송’의 비율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사건에서는 나홀로소송 비율이 83.3%를 기록했다. 소액사건에서 나홀로소송 비율은 2017년 86.5%로 최고치를 경신한 뒤 2018년 83.5%, 2019년 82.1%로 소폭 감소하고 있다. 소액사건의 경우 소송가액이 3,000만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민사본안사건에서 원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피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비해 8배 가량 많았다. 합의사건과 단독사건에서 원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피고만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비해 각각 6배 가량 많았으나, 소액사건의 경우는 10배 이상 많았다[표1]. 최 의원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 나홀로소송을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경제적·사회적 약자도 법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시장의 문턱을 더욱 낮출 필요가 있고, 법원은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사이버공격 시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은행에 대한 사이버공격 건수는 총 3,076건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수흥 의원]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을 겨냥한 사이버공격 시도는 총 1,442건으로 2016년에 비해 약 33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44건이었던 사이버공격이 2017년 335건, 2018년 767건, 2019년 1,44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올해의 경우 6월말 기준 48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5년간 해외로부터 사이버공격은 총 3,030건으로 전체의 98% 이상을 차지했다. 사이버공격 시도 IP를 국가별로 분석해보면, 러시아가 599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3건에 불과했던 공격건수가 2019년 413건으로 약 138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중국이 548건, 브라질 421건, 미국 41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해킹시도가 2,999건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고, 웜·바이러스 공격시도(60건), 스캐닝(7건)과 디도스(7건)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이버공격에 의한 자료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최근 금융권을 대상으로 연쇄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다수의 금융망을 보유하고 있고, 각종 금융·경제·개인정보의 집합소인 한국은행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과 관련 조직·예산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9월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차량을 몰아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7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같은 달 18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 4명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마약류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는 가운데, 최근 5년 7개월간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 1만 693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지난해 3월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 1g을 70만원에 구매해 투약한 일당 2명이 검거되고, 같은 달 인터넷 웹사이트에 ‘마약 문의 상담 24시간 환영합니다’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하는 동시에 필로폰 7.6g을 소지한 1명이 입건되는 등 인터넷이 마약 유통의 주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 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적발한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건수는 ‘15년 1094건, ‘16년 1310건, ‘17년 1328건, ‘18년 1492건, ‘19년 9469건, 올해(7월 기준) 2237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1만 6930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인터넷 마약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식약처의 사이버조사단은 인터넷상 불법 마약류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적극 조치해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마약류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단속하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해, 불법 마약 광고를 효과적으로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마약 유통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마약 단속도 방법을 바꿔 사이버조사단 마약 담당 인력을 10명 정도로 대폭 확충한 후 불법 광고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수사의뢰, 합동단속 등 경찰과의 공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8개월간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5년 7302명, ‘16년 8853명, ‘17년 8887명, ‘18년 8107명, ‘19년 1만 411명, 올해(8월말 기준) 7836명 등 총 5만 139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의 검거된 인원수는 ‘15년 대비 4년새 4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전국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임대목적으로 보증금승계와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은 갭투자 거래량이 최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8월, 9.13 대책 직전 거래량이 급증한 이후 최대 거래 규모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2018년 8월 27일 국토부 투기 세력 추가지정 발표와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인한 영끌 갭투자 최다 거래 발생 후, 올해 6월 갭투자 거래량을 다시 한번 갱신해 빠른 시일 내에 금융당국 대출 규제 시행을 통한‘영끌 갭투자’원천 차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국적으로 영끌 갭투자는 2018년 8월 4,077건(26,452억)→2020년 6월 5,905건 (33,997억)으로 증가했다. 즉,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강북지역(노원·도봉·강북)과 서울 전체 지역의 영끌 갭투자는 줄어든 반면, 경기 투기과열지역이 두 배 이상 급증하면서 전국적인 거래량이 상승한 것이다. 2018년 8월, 당시 영끌 갭투자가 최대 상승폭을 찍은 이유는 2018년 8월 27일 국토부 ‘투기세력 추가지정 발표’와 수도권 공급 부족 등 당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9.13대책 등 정부 부동산 규제로 인해 강남3구와 강북지역을 비롯한 서울 지역의 갭투자는 잠재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영끌 갭투자는 새로운 투기 지역을 경기도 일부의 투기과열지구로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올해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의무 제출하도록 했으며, 올해 9월 부터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층 강화된 바 있다. 홍 의원은“서울 전체·강남3구·강북지역의 영끌 갭투자는 2018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규제 시그널로 올해 6월 새로운 투자처로 지목된 경기 투기과열지구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면서,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대출을 낀 영끌 갭투자는 주택경기에 따라 깡통 전세 등의 우려도 촉발시킬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내 주요 연구기관도 언제든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이버공격을 방어하는 보안요원의 충원과 인력수급 계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진=허은아 의원] 로이터 통신을 인용한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지시간 10.1일 런던에 위치한 국제해사기구 본부에 전날 웹사이트와 내부 전산망에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해 홈페이지와 일부 정보기술 시스템 등을 잠정 폐쇄하는 일이 벌어졌다. 허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과기정통부 및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사이버공격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이버보안요원은 68명에 불과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사이버공격 건수는 총 12,554건으로 2016년 1,791건, 2017년 1,113건 이었으나 2018년부터 2,456건, 2019년 5,127건 등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한해 발생 공격건만 지난 5년간 전체 공격 건수의 40.8%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고, 올해는 5월말 기준 이미 작년 전체 발생공격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2,067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했다. 과기부를 대상으로 사이버공격을 시도하는 국가도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및 2017년은 각 1,576건, 811건으로 국내발생 공격 빈도가 가장 높았던 반면, 2018년 ▴중국(912건) ▴기타국가(334건) ▴유럽(307건) ▴미국(233건) 및 아시아국가(264건), 2019년 ▴기타국가(2,147건) ▴중국(1,453건) ▴미국(493건) ▴아시아(287건) ▴유럽(208건)으로 중국 빈도는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다른 국가에서 증가하면서 공격국가가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이버 공격 유형도 단순 바이러스 감염에서 기관의 자료유출 및 훼손으로 위험한 공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웜·바이러스(1,520건) ▴단순침입시도(160건) ▴자료훼손/유출시도(71건)이었지만 2017년 ▴웜·바이러스(707건, ▲813건) ▴단순침입시도(298건,+138건) ▴자료훼손/유출시도(85건, +14건), 2018년 ▴자료훼손/유출시도(1,095건, +1,010건) ▴단순침입시도(1,000건, +702건) ▴웜‧바이러스(342건, ▲365건), 2019년 ▴자료훼손/유출시도(3,221건, +2,126건) ▴단순침입시도(1,364건, +364건) ▴웜·바이러스(285건, ▲57건)으로 자료훼손과 유출, 침입시도 등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사이버공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문 전담인력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사이버안전센터,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우정사업사이버안전센터 등 3개의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총 68명의 보안전문 전담인력이 사이버공격, 분석, 대응 등에 24시간 실시간 보안관제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대근무, 개인사정 등 인원이 비는 경우를 고려할때 실제 관제하는 인원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사이버공격 증가 추이 등 보안 환경을 감안하여 전담인력 확충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허 의원은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시대로서 연구성과와 중요 자료를 보유한 과학기술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더욱 잦아지고, 다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안보와 미래 가치 창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화 하는 공격을 막아내는 핵심은 사이버 보안요원인데 국가적으로 오랜시간 양성해야 충원 가능한 인적자원인 만큼 과기부는 지금이라도 보안요원 충원 장·단기계획을 수립해 국가정보를 지키는데 빈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노조(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받아 균등배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정부의 성과급제도를 반대하며 7월 30일부터 8월5일까지 노조원에게 성과급을 반납받는 ‘성과급 균등배분’운동을 벌였다. [사진=구자근 의원] 가스공사는 2019년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C’등급으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은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내부평가 성과급을 합산하여 결정된다. 기준에 따른 올해 가스공사 기본 성과급률 337.5%다. 가스공사는 기본 성과급률을 기준으로 S등급부터 D등급으로 직원을 평가하고 최대 392.5%에서 282.5%까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성과등급에 따라 S등급은 평균 1,300만원, A등급은 1,211만원, B등급은 1,120만원, C등급은 1,029만원, D등급은 937만원을 지급 받았다. 가스공사 직원은 4,500여명이고 이중 민노총 산하 노조원은 약3,600여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급 균등배분 운동 대상은 기본성과급보다 높은 성과급을 받는 S,A등급 직원이며 이 중 98%(747명)의 노조원이 성과급 반납에 참여했다. 노조는 이렇게 반납된 성과급을 C, D등급 노조원에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노조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인사, 노무, 감사, 비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도 반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성과급을 반납받아 다시 배분하는 행위는 명백한 지침위반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통해 노조 등이 지급 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노조를 방치하고 있었다. 구 의원은 “노조가 성과급을 거둬 다시 배분하는 행위는 정부의 공기업 성과평가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심각한 행위”라며, “성과급은 임단협 사안이 아님에도 노조에 동조하여 방치해온 가스공사 관계자들을 엄중히 징계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노조원끼리 균등배분하는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노사협의 안건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노조 측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요청한 규정위반 등을 근거로 환수조치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의뢰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