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세무조사로 적발된 고소득사업자 808명의 탈루소득은 1조 1172억원, 소득탈루율은 47.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득의 절반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사진=김수흥 의원] 특히 현금수입 비중이 높은 유흥업소, 룸살롱, 여관 등 업종에서 종사하는 고소득 사업자의 2019년 소득탈루액은 2,346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약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소득의 78.7%를 탈루했지만, 과세당국은 탈루소득에 부과한 세금의 3분의 1도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대상은 꾸준히 줄고 있다. 2015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사업자는 960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808명까지 떨어졌다. 세금징수율 역시 2015년 65.6%였으나, 2019년에는 60.5%로 감소하는 추세다. 김 의원은 “소득이 없어 폐업하는 영세사업자는 늘어나는데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현금수입 업종 탈루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을 늘리고,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금조사와 세금징수 의지를 강화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최근 6년 간 파악된 산업기술 해외유출 및 유출 시도 적발 건수는 총 121건이며, 그중 국가핵심기술은 총 29건이다. [사진=이성만 의원]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전기전자·자동차 분야에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인재 및 기술유출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실제로 확인되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상당하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국가 차원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산업기술을 말하며, 2020년 9월 기준 12개 분야 69개의 기술이 지정되어 있다. 국가핵심기술 분야별 적발 건수는 각각 조선·자동차 15건(51.7%), 전기전자 12건(41.4%), 정보통신 1건(3.4%), 기타 1건(3.4%)으로 나타났다. 기술탈취 90% 이상이 반도체와 조선·자동차 등 대한민국 주요 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전자 분야에서 취급하는 국가핵심기술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차전지 설계·공정·제조 및 평가기술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제조·공정기술 등 이다. 조선·자동차 분야에서는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 설계·제조기술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제조기술 △고부가가치 선박 등이다. 현재뿐만 아닌, 정부와 민간이 힘써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먹거리 분야도 포괄하고 있다. 국가 핵심기술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기술 유출 현황 역시 전기전자와 조선·자동차 분야에서의 피해가 압도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술 유출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전기전자 61건(50,4%), 조선·자동차 22건(18.2%), 기계 13건(10.7%), 화학·생명공학 11건(9.1%), 정보통신 9건(7.4%), 기타 5건(4.1%)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8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매년 5건 이상 유출 및 유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핵심기술 한 건 한 건이 갖는 경제적 가치와 산업 파급력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수치이다. 이 의원은 “여러 국가가 각축을 벌이며 확보하려 하는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기술유출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산업 경쟁력에 치명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술유출에 대해 처벌하는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위반 혐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확인한 대검찰청 자료에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인원은 총 245명이다. 이 중에서 기소가 이루어진 인원은 총 58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산기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인원은 △2016년 41명 △2017년 68명 △2018년 136명이며 기소된 인원 역시 △2016년 17명 △2017년 14명 △2018년 2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산업기술보호법(이하 산기법)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인력 해외유출 여부의 확인·검증이 쉽지 않고, 기업이 이미지 실추 우려로 공개를 꺼리면서 인력·기술 유출의 실제 규모는 축소되었을 것으로 본다”며 “정보기관과 산업부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처벌 강화 등 사후대책을 강력하게 마련해도 기술유출이 일어난 시점부터 이미 큰 피해를 입는 것”이라며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보안 및 인력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07) 초·중·고교 학생의 위장전입이 3,055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 연도별 위장전입 적발 건수는 ▲2016년 809건 ▲2017년 754건 ▲2018년 683건 ▲2019년 642건 ▲2020년 7월까지 167건이다. 지역별 적발 건수를 보면 최근 5년동안 서울이 총1,99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486건, 대구 192건, 인천 105건순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적발 건수는 ▲초등학교 1,345건(44%) ▲중학교 1,152건(38%) ▲고등학교 558건(18%)이다. 한편 김 의원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이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33명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으며 그 중 15명이 자녀 학교문제로 위장 전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8번 위장전입을 하는 등 4명의 헌법재판관과 4명의 대법관, 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철저한 준법의식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마저도 위장전입으로 질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매년 끊이지 않아 교육 공정성, 형평성 시비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 중 교육목적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된 인사가 15명이나 되고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없이 고위직에 직행하는 현실을 보면서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치가 바로 서고, 선량하게 법을 지키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허탈감을 주지 않도록 정부는 교육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지난 7월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심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 예방법)」의 내용이 담긴 「감염병 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9/24) [사진=최혜영 의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7.2%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우울감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국가의 심리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법」을 7월에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감염병 예방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방역현장의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각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 긴급히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심사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통과된 「감염병 예방법」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심리방역을 강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청별 보복운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431건, 2018년 4,425건, 2019년 5,536건의 보복운전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해 보복운전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5,536건으로 하루 평균 15건씩 발생했다.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 정부가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청별로는 경기남부가 2,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64건, 경기북부 1,212건, 대구 1,108건, 인천 1,074건, 부산 1,019건, 경북 555건, 대전 531건, 충남 516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보복운전자에 대한 기소율은 ‘17년 55%, ‘18년 43%, ‘19년 41%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범죄유형별로는 급제동·협박·폭행 등 여러 유형이 복합된 ‘기타’가 49.9%(7,187건)로 가장 높았으며, 고의 급제동 24.4%(3,511건), 서행 등 진로방해 14.1%(2,030건), 협박 6.5%(921건), 교통사고 야기 2.6%(373건), 제물손괴 1.6%(232건), 폭행 0.9%(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 신고유형별로는 스마트 국민제보가 5,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 신고 4,577건, 국민 신문고 2,318건, 112신고 1,683건, 현장단속 23건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보복운전은 중대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제 경찰의 기소율과 구속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처벌과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한민국 민주자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여의도정책연구원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여의도정책연구원 제공]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 역량 조사를 위하여 매년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행복지수평가" 조사는 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정부합동평가와 달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적 가치관등의 "국민 만족도 설문조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 통계조사"등을 통한 지역 간의 사회적 가치관에 기준한 국민행복지수를 매년 조사하고 있다. 2020년 행복지수평가는 오는 10월30일 까지 전국 260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지표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오는 11월말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광범위한 전국 조사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매년 조사하고 있는 대단위 통계자료 조사이며 수년치의 데이터가 비축되어 정부 정책의 중요한 지침이 되어질것이라고 밝혔다.여의도정책연구원 담당자는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 지표문항에는 코로나19 관련한 설문이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불안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사를 병행하는 2020년 조사는 코로나19 시대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설문에서 온라인 설문을 보완하였다고 밝히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설문참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0곳의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임원들 중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인사는 총 197명이다. 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이거나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인사, 또는 민주당 출신 및 민주당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낙하산 인사’는 71명으로 그 비율은 전체의 36.0%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까지 4개의 금융공공기관은 정무위 소관 공공기관의 평균 낙하산 인사 비율인 3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은행은 임원 8명 중 5명이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한편 낙하산 임원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금융공공기관들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금융산업노조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한다"는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음에도 실제로는 여전히 정부여당의 제 식구 챙기기를 위한 텃밭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협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대표였다. 성 의원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 대표의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를 지켜보며 국민들께서 과연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다고 생각하실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2019)'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탈루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 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천760명은 총 21조2천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천925억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9조5천464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되었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도 2010년 4천18억원에서 2019년 1조1천172억원으로 10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천30억원에서 2015년 6천59억원, 2019년 6천291억원으로 증가하여 10년간 총 5조2천213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에 대한 실제 징수실적은 3조6천101억원으로 69.1%로 저조한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이 점점 하락하여 2019년에는 60.5%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국회의원태권도연맹’ 명예총재 추대패를 받고 있다.박 의장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21대 국회 총회장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명재선 이사장 등의 예방을 받고,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 “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정부가 갭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로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으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하게 돼 자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6.17 대책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방법이 막히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서울·경기 등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입한 피해자들은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마쳐야 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세금폭탄 등 현재 김 의원실이 인지하고 있는 피해자만 천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졸속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시행 두 달이 채 안 돼 국민들의 비명소리로 뒤덮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나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