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올해도 신규 기증등록을 장려하는 등 5년째 생명나눔 캠페인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송기헌 의원] 저와 함께 생명나눔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송 의원은 9일 장기기증 신규등록 캠페인의 일환인‘아임도너 챌린지’에 참여했다. 해당 캠페인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기획한 SNS 릴레이 운동으로 첫 주자가 장기기증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규 기증등록을 마친 뒤, 본인의 등록 사실을 SNS에 게시하여 인증함과 동시에 후발 참여자 2인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지난 2004년을 시작으로 다양한 생명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지침 및 권고에 따라 비대면 형식의 ‘아임도너 챌린지’를 기획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16년 초선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재선의원이 된 지금까지 장기기증운동본부가 기획한 캠페인에 매년 동참해왔고, 장기기증을 위한 기부를 5년째 이어오는 등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꾸준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신규 장기기증 등록자는 지난해 동월 대비 -27.3%, 총 1만7205명 감소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4만1262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루 평균 7.5명의 환자가 이식 대기 중 사망한다. 송 의원은 “한 사람의 결단이 아홉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의 9월9일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행사가 훗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들의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보훈단체별 수익사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광복회는 2018년 용역을 통한 ‘광복회관 시설 유지·관리’만을 승인받은 상태이다. 5월 25일 국회에 정식 개업한 ‘헤리티지1919’ 카페의 경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 정식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진=권은희 의원] 최근 각종 국민분열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원웅 씨가 회장으로 있는 광복회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고 국가보훈처의 승인 없이 국회에서 버젓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익사업의 승인)의 제1항에 따르면,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복회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국회에 사용 허가를 신청해 국가보훈처 승인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카페를 운영 중이다. 광복회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보훈처는 광복회가 승인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으나, 그에 따르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점도 문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시정조치) 제1호는 법률을 위반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보훈처장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훈처는 광복회의 위법한 수익사업 행위가 있고도 4개월 동안 시정조치 명령이 없다가 지적이 계속되자, 광복회의 신규 수익사업(헤리티지1919)을 승인하기 위해 9일 지연되던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 명령없이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도 문제지만, 4개월 지난 지금에서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코로나19를 핑계삼았다. 그러나 고엽제전우회와 전몰군경미망인회 등 타 보훈단체의 경우 각각 5월과 6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를 개회하여 정식 절차를 거쳐 수익사업 승인을 얻은 바 있어, 과도한 광복회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권 의원은 광복회의 위법한 수익사업 문제와 함께 수익사업의 운영·관리의 미흡함도 함께 지적하였다. 광복회는 작년 김원웅 회장 취임후 2019년 9월 30일 총회를 통해 광복회 정관을 개정했다. 신설된 정관 제4조의2(수익사업)에 따르면 광복회는 수익사업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광복회는 정관개정 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러한 별도의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깜깜이로 사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권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밝히고 있는 공식임무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한다’인데, 최근 광복회의 행태로 인해 두 가지 목적실현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권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뒤늦게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후승인을 통해 광복회 수익사업의 위법성을 치유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보훈처가 해야할 것은 광복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철저한 관리감독”이라고 강조하며, “광복회의 일탈과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해태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8일 의장집무실에서 야콥 할그렌 주한스웨덴대사를 만나 “양국이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우호를 증진시키는 것은 양국 간 발전에 가장 기초라고 생각한다”면서 “당면한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제·백신을 공동개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오·5G 분야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함께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또 “최근 수년 동안 스웨덴 기업이 한국에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는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며 “경제협력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웨덴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할그렌 대사는 “작년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스톡홀름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만들어지는 등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라며 “한국의 많은 기업이 스웨덴을 위시한 북유럽 여러 나라에 진출해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아울러 박 의장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WTO 사무총장후보로 입후보했다. 개도국부터 선진국까지 오랫동안 협상 경험이 있어 WTO 사무총장으로 적임자라 생각한다”며 “스웨덴 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달라”고 말했다.이에 할그렌 대사는 “본국에 의장님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코로나19 장기화 속 글로벌 위기 극복과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을 위한 「제41차 아세안의회총회」제1차 본회의가 9월 8일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단장이 참석하였다. AIPA 10개 회원국, 12개 옵서버국(유럽의회 포함), 주최국 초청 3개국 및 3개 국제기구도 참석하였다.8일 시작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 의제는 ‘아세안의 결속과 대응을 위한 의회 외교’로 선정, 주요 일정으로 참석국 대표단장 발언, AIPA 위원회 회의, 공동선언문 채택 등이 예정되어 있다. 화상회의는 2차례의 본회의 외에 여성의원회의·청년의원회의 등을 주요 일정으로 3일 동안 계속된다.주호영 대표단장은 옵서버국 대표단장 연설을 통해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으로 작년 기준 한-아세안 상호 교역은 1,534억불 수준이었고, 對 아세안 투자의 경우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35억불을 기록하였다”며 “공고한 한-아세안 협력 관계와 아세안 교역국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단장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경험을 주변 국가와 공유하고 아세안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에방역물품을 제공한 사례를소개하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및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 및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아세안 회원국 및 옵서버국의 결속은 역내 평화, 안정, 연대를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회 간 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긴밀한 의회외교를 유지하며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대한민국 국회는 이번 회의 포함 총 29차례 아세안의회총회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지지하고 아세안 의회와의 교류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제적 공조 및 연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월세를 부담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5천5백만원 이하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정부는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이하) 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공제 대상과 주택 기준이 제한적이고, 공제한도액도 낮아, 감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문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만으로 부족하다.”며,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세액공제 주택 기준 역시 부동산 가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다소 안정되곤 있지만,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변동편차가 크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여전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기피해 금액 및 주요 사기 범죄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3년간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52조 4천억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웅 의원]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이 지속되며 서민의 삶이 벼랑 끝까지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민생 사기범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범죄 피해규모는 해마다 천문학적 액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7조 4,464억원에서 2018년 10조 7,608억원으로 감소 하다가, 다시 지난해 24조 2,114억원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특히, ICT 기술이 보편화 되고 SNS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보험사기범죄가 진화하면서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피해자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여 경찰 등 기관에 전화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한 피의자 13명이 적발·검거되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동승자를 모집하여 지난 1년간 고의로 35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2억원을 타낸 백여명이 검거 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경제침체가 계속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서민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면서“매년 수십조원의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는 평생을 피땀흘려 모아 놓은 서민의 소중한 재산을 앗아가는 반사회적 범죄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돈을 벌게 해준다는 허황된 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후약방문식 대처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확천금의 유혹을 단단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만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는 총 2만486개소이며, 세부적으로 거짓표시가 1만3,052건, 미표시가 7,434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이만희 의원]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4천여건씩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2,7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55건, 경북 1,764건, 경남 1,731건, 전남 1,596건, 강원 1,560건, 전북 1,377건 순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5,792건(24%), 배추김치가 5,721건(24%)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적발건수를 보였고, 이어서 쇠고기 2,802건(12%), 콩 1,222건(5%), 닭고기 854건(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조사대상 업소가 전년대비 5천여개소 이상 줄었음에도 위반업소는 100여곳 가까이 늘어났으며,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는 조사장소 수와 상관없이 2016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들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며, “특히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크게 하락시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이러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8일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민기 의원]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들을 한층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법이 발의됐다. 현행 법률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쉼터뿐 아니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의 다양한 시설이 취업제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통과될 경우 아동, 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한병도 의원]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추산 피해액은 2016년 1,468억원에서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는 3,9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범죄 수단이 발전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범인 검거와 악성 어플리케이션 접속 차단 등의 업무도 각각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구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0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한하여 금융사들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한 의원은 “최근 몇 년사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갈수록 발전하여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러한 민생경제 침해 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정부차원의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 신설로 관계기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산림청이 2018년 뒤늦게 산지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지만, 기존 태양광 시설의 절반 가량이 15도 이상에 설치되어 있어 산사태와 환경파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림청은 태양광패널 설치 시설에 대해 환경훼손과 산사태 위험 등의 이유로 18년 12월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하지만 산림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된 산지 태양열발전시설 1,235개소 중에서 △15도 이하 대상지는 570개소(51.1%)에 불과하며, △15도 초과 ~ 20도 이하는 425개소(37.9%), △20도 초과~25도 이하 대상지는 120개소(10.7%)에 달해 절반(48.6%)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경사도 허가기준을 초과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산림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산지입지 기준 마련에 관한 연구」(2018.12)를 통해 밝혀졌다.산림청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토의 63%에 달하는 산지 내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로 인한 지형변화, 생태계 단절, 경관훼손 및 재해유발 등의 산지훼손과 생태적,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으로 인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이 필요하며, 이는 2030년까지 매년 현 보급추세(연평균 약 1.7GW) 두 배를 웃도는 연평균 약 3.78GW의 신규 설비가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료는 “폭발적인 수요 대비 재생에너지시설의 입지 및 허가기준 등의 관련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난개발로 인한 지역환경 및 산지 등 훼손, 지역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지환경 훼손, 토사유출에 따른 주민피해 등의 부작용 개선을 위해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수정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평균경사도 15도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지전용 허가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림청의 실태조사 결과 태양열발전시설 1,235개소 중에서 15도 이하 대상지는 570개소(51.1%)에 불과하며, 15도 초과 ~ 20도 이하는 425개소(37.9%), 20도 초과~25 이하 대상지는 120개소(10.7%)에 달해 절반(48.6%)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허가기준을 초과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육상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통해 산지 태양열 설치기준 관련 입지제한 지역에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경사도 15도 이상 (평균경사도 10도 이상) 지역’으로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전에 15도 이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사태 및 토사유출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태양열발전시설의 비탈면안정시설 관리 점검 결과 옹벽 255건 중에서 208건(81%)만 관리가 양호했으며, 나머지 47건(19%)는 균열, 일부 붕괴, 침하, 토사유실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쌓기는 421건 중에서 39건(9.3%)이, 부수시설도 848건 중에서 93건(11%)이 관리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산림청의 실태조사 대상지는 1,910개소였지만 실제 조사된 곳은 1,235개소에 불과했으며 조사 체크리스트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675개소(35%)에 대한 점검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 의원은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안전시설 점검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모두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