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9년 말 662억 5,600만 원이던 대출이 2019년 말 1조 1,230억 1,600만 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2,723억 5,8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올 해 5월 말 기준 1조 3,151억 4,900만 원으로 5개월 사이 약 2,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7,316억 1,400만 원, 농협이 1,556억 2,100만 원, 국민은행이 1,070억 7,600만 원, 광주은행이 1,004억 8,4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이 중 농협과 국민은행은 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말부터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발생했으며, 광주은행은 2018년 말부터 발생했다. 특히 전북은행의 경우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태양광 창업스쿨’ 프로그램에서 ‘태양광발전소 금융조달 방안’이라는 과목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태양광발전 홍보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투자 홍보가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는 크게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로 구분된다. 전력을 생산하는 만큼 SMP를 받고, 보조금 성격의 REC를 정산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현물시장 REC 가격이 2/3까지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REC 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수익이 급감하는 것이다. 2020년 5월 말 기준 태양광 관련 대출을 받은 차주는 5,598명이다. 1인당 평균 약 2억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셈이다. 지금과 같이 REC 가격이 급락한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이자까지 내고 나면 태양광발전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저조할 수밖에 없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REC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태양광발전 금융대출의 증가는 투자자들의 수익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더구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태양광발전 홍보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기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7일 “한국보다 의사 수가 2배 수준인 독일도 의대생 50%(5천명) 증원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한국 의료계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이날 이 의원은 “독일 연립집권당은 지난 4일 독일 의대 정원을 5천명 이상 증원하기로 합의하고 지방의회에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장시간 노동에 지친 의료인력의 심각성과 베이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의료 공급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독일은 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의료진이 장기간 노동이 매우 심각하기에 이번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의료계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력 양성은 몇 년만에 뚝딱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서 양질의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며, “독일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도 결코 빠른 대처가 아니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공감대 형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미 독일은 농촌 등 지역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의사할당제’가 시행 중이고 해당 의사는 10년 동안 지역에서 일할 의무를 갖는다”면서, “지금이라도 한국 의료계가 농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기피과목을 담당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에 동참하고, 독일 의료계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4일, 환경부의‘2021년도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화성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은 현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인 ‘그린뉴딜’사업 중 하나로 도시 생태축이 단절, 훼손된 지역을 생태적으로 연결하고 복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사업 기간은 2년으로 2021년에 조사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2년에는 실질적인 지형 정비, 생태 복원 등이 착수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총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이 중 70%(약 49억 원)를 국고에서 보조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통해 지방도 322호선으로 단절된 핵심구역(건달산, 태행산, 기천저수지, 발안천)을 연결하는 육교형 생태통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생태교육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생태숲 학습장을 조성하고 자연생태습지를 조성해 포유류, 양서류, 곤충류 등의 서식처를 복원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는 멸종 위기 야생동물 II급인 맹꽁이와 멸종 위기 관심 대상에 있는 소쩍새등 보호종을 비롯한 양서류와 어류의 주요 서식 지역이다. 송 의원은 “화성시는 최근 인구증가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중한 화성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우려에 있다”며,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통해 화성시의 지역 생태계가 복원되고 생태 휴식공간이 마련될 것이다. 시의 환경보호와 함께 시민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 선정은 화성시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온 팀워크의 결과다. 화성시의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비롯해, 시민의 현재와 미래를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9월 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하도급거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인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 의원은 “기술탈취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의하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확인된 기술 유출 피해기업은 무려 246개사에 이른다. 연평균 49개사 이상이 기술유출 피해를 경험했고, 피해액은 5년간 5,410억 원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그간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술 유용 행위의 정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손해액 추정 근거 마련, 소송 시 자료제출명령제도의 도입, 영업비밀 유출 최소화를 위한 비밀심리절차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양벌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 5배 상향’과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제재로 눈길을 끈다. 이 개정내용을 통해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침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현실에서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더 이상 하도급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방치해선 안 된다”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강화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제2벤처붐의 빠른 확산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정기회 기간 중 제3, 제4의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국정 마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는 9월 4일 오후 2시 재난 대책본부 제16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회 청사 운영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 국회 차원의 방역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9월 3일 영등포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의 선별검사 결과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에 걸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난 대책본부는 국회 본관·의원회관 ·소통관에 대한 출입 제한조치를 9월 5일 까지 유지하되, 선별검사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나올 경우에는 조기에 제한조치를 종료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4일 정부가 수도권에 내려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조치를 9월 13일 까지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회도 각 정당과의 협의를 거쳐 9월 6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강화된 방역대책을 13일까지 1주일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의원회관·도서관 회의실, 세미나실, 간담회의실 이용 중지, ▲외부 방문객(출입증 미소지자)에 대한 방문증 발급 및 미등록 기자에 대한 일시취재·촬영허가 발급 중지, ▲기자회견 외부인 배석 제한 등의 조치가 유지되며, ▲국회 내 카페 좌석·휴게공간 사용 제한, ▲직원 휴게실 (의원회관·본관) 및 실내 흡연장소 사용 제한도 1주일 더 연장된다.재난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영춘 사무총장은 “지금은 정기회 초반이지만 앞으로 점점 미루기 힘든 주요 일정들이 임박해 있다”면서, “국정 마비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확진자 발생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별 비상계획을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급 신청기한을 기존 4일에서 25일까지로 3주 연장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을 개시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영업 중인 자영업자와 2019년도 매출액이 10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5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이어야 한다.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방문업소 및 점포 재개장 지원금 수령자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역 내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자금을 지급한다. 지원액은 이태원관광특구의 경우 업소당 100만원, 그 외 지역의 경우 업소당 70만원이다. 이태원 상권 매출액 감소가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된 바 지원액에 일부 차등을 뒀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25일까지 관광특구 협의회 사무실 및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자금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매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매출액 증빙 등 제출 서류를 확인, 지원 대상을 정한다. 결과는 문자로 통보하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심사결과는 구에서 다시 알려준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될 예정이다. 9월 1일 기준 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2245건이며 이중 심사 완료된 808건(곳)에 현금 6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태원관광특구 및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구 재난관리기금 5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며 “신청기한을 3주 연장한 만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는 9월 3일(목) 12시 45분 경 방역당국(영등포구 보건소)으로부터 국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해당 직원은 국회 본관 2층에 근무하고 있으며, 9월 2일(수) 오후 의심 증상을 느껴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국회는 확진자 발생을 통보받은 직후인 9월 3일(목) 13시 15분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국회 재난 대책본부를 소집하고 다음과 같은 방역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먼저 자체 파악한 확진자의 근무 및 이동 동선에 포함되는 국회 본관 1층 및 2층과, 소통관 1층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은 즉시 귀가 조치하고, 본관 1층·2층, 소통관 1층은 오늘 16시부터 긴급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3일(목) 오후 본관에서 예정된 상임위 및 모든 회의 일정은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방역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확진자의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분류를 위한 역학조사는 9월 3일(목) 15시 경 즉시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향후 후속 방역대책과 국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123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이다. 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할 수 없다. 사업기간은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개월 간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관련자료 정리 지원 ▲거리 노숙인 및 쪽방주민 안전지킴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업무지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방역 ▲대중교통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이 있다. 구청 뿐 아니라 용산경찰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이 힘을 보태 20개 사업을 만들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관내 공공시설 방역인력 지원에 일자리 다수 만들었다”며 “서울역, 용산역, 경찰서 등 공공시설 방역인력이 88명 포함된다”고 말했다. 근무조건은 1일 3~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이며 임금은 1일 2만5770원(3시간 근무)~6만8720원(8시간 근무) 수준이다. 주·월차수당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용산구민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용산구 외 서울시민의 경우 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후 구는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을 반영, 참여자를 선발한다.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소득 및 재산 등을 살피며 만 39세 이하 청년층 및 취업취약계층은 우선 선발 대상이다.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다문화 가정, 여성가장(세대주) 등에도 가점을 준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7일이다. 합격 여부는 개별 부서(기관)에서 유선으로 알려준다. 희망일자리 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한 개념이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고용 충격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관련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9월 현재 참여자는 527명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공공근로사업 참여 기준을 기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에서 한시적 생계지원이 필요한 구민으로 완화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실질적인 근로자 인권을 보호하고 괴롭힘을 금지”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또한,“건설기계를 소유하고 본인이 운전하는 건설근로자를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근로자의 노후 보호”를 위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옥주 의원] 송 의원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라며,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건전한 조직문화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조직문화의 특성상 경영자의 변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포함하면 건전한 조직문화 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경비원 등 실제 고객 응대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고객응대근로자 뿐만 아니라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의 사후조치를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3법’ 외에“건설기계 1인 사업자는 작업 형태가 건설근로자와 유사함에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퇴직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2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국내 피해 어민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대한 주권적 권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주요 내용은 불법어업에 대한 벌금 상향과 함께 이에 부과한 담보금 전액을 국내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홍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중국어선 1,037척, 중국인 12,694명(273명 구속) 나포하였으며, 837억원 담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담보금 643억원 전액을 국고 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앞서 지난 20대 국회 국정감사와 법안발의를 통해 정부가 중국어선의 마구잡이식 불법조업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을 피해 어업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홍 의원은 “해경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중국어선으로 국내 어업인의 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지구온난화, 해양쓰레기 등으로 갈수록 조업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 중국 불법조업까지 기승을 부리면 어민들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어민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담보금은 당연히 어민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전액 국고로 귀속돼 실제 피해 입은 어민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하루빨리 불법조업 담보금이 어업인을 위해 있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