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 평균 180톤, 연간 발생량으로 7만톤(‘19년 기준)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20만톤의 오염수가 발생해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지난 ’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원전에 저장된 오염수가 총 120만톤에 달해 이들 오염수의 해양배출에 대비 일본 측의 정화실태를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김 부의장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 저장용량을 올해 말 일부 증설예정이나 ’22년에는 이마저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 경우 해양배출이 가장 유력하기에 우리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에서는 오염수 처리방법을 두고 공론화 과정 중에 있으며, 여러 방안 중 저장된 오염수를 재정화해 해양배출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부의장은 “현재 오염수 방사능 농도를 보면 이미 한번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ALPS)를 통해 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핵종에서 방사능 농도값이 일본 측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최대값의 경우 모든 핵종이 배출기준 초과한 실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특히 삼중수소의 경우 정화가 안돼 방사능 농도가 배출기준(일본) 대비 최대 50배 이상이다”며 “국내 오염수 배출기준과 비교할 때는 더 수치가 초과된다”고 오염수 저장 실태를 지적했다.후쿠시마 원전 내 ALPS 시설은 약 65종의 핵종을 정화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정화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도쿄전력은 현재 정화시설인 일명 알프스(ALP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정화 한 오염수를 보관하고 있고, 해양배출이 결정되면 이를 한 번 더 정화처리해 배출해 해양오염 위험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의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도쿄 올림픽 이후 내후년에나 해양배출을 실시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림픽이 이미 한차례 연기되었고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양배출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오염수 해양배출의 경우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주변국의 우려가 있기에 국제사회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사능 실태에 대한 국제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해양배출 시 이에 대한 사전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자력안전 검증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실태와 해양배출 시 안전성 여부 등의 검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KTX광명역에서 서울 목동까지 이어지는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28일 광명시청에서 열렸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제 21대 총선 1호 공약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연구용역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발표를 맡은 국립한국교통대 진장원 교수는 “오는 9월 말까지 광명·목동선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과가 양호하면 경기도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은 앞으로 많은 난제들이 있겠지만 광명시와 함께 지혜를 모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TX광명역과 서울 목동역(5호선)을 연결하는 광명·목동선은 총 연장 14Km이다. KTX광명역~소하동~가리대사거리~하안동우체국사거리~철산역(7호선)~현충공원~고척동~양천구청역(2호선)~목동역(5호선) 등 9개역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노선이 신설되면 현재 KTX광명역에서 목동역까지 약 1시간 30분 소요되는 시간을 약 25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8일(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교육부 양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담당관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수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고 있는 주요 8개 부처 중 교육부만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성희롱ㆍ성폭력범죄 근절 및 성평등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2019년 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직을 주요 8개 부처에 신설했다. 여성가족부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담당관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신설 이후 교육부의 양성평등담당관직은 4차례나 변동됐다. 애초 교육부 내 성희롱ㆍ성범죄 근절 TF 지원팀장이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임명되었으나 8개월 만에 타 부처 해외공관으로 이동하였고, 담당관직이 뒤늦게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되면서 2020년 1월과 4월 2차례나 공모에 실패했다. 그 사이 담당관 자리는 직무대리 사무관, 직무대리 서기관을 거쳐 지난 6월부터 다시 직무대리 사무관 형태로 운영되는 중이다.(표1) 교육부 내 양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양성평등담당관실 내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전문상담인력 역시 6개월 계약직으로 1년 동안 운영하다 올 7월부터 공석이다. 교육부는 예산상의 이유 등을 들어 신규채용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양성평등담당관실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처 안에서의 위상과 정책방향, 의지가 초기세팅에 담겨야 하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꼬집었다. “담당관직에 맞는 전문가집단은 한정되어 있는데 애초부터 개방형 직제로 지정되었더라면 채용이 보다 용이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학내 성범죄 대응, 양성평등 교육 강화 등 현안이 산적한데 양성평등담당관실은 정원 7명 중 담당관, 전문상담인력도 없이 현원이 5명뿐이다. 교육부 내 양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겠나”고 반문하고, “양성평등담당관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인력 채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재정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0년도 예산 중 임의적립금은 약 5,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대학들의 교비회계 누적적립금이 7조8천억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닥친 2020년도에도 대학들은 수 천억 원의 적립금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각 사립대학이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차기이월자금 또한 약 9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들이 코로나 19가 발생한 2020년도 교비 예산에서도 여유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임의적립금과 이월금을 포함해 약 6,500억 원에 달했다. 2020년도 각 대학 임의적립금 현황을 살펴보면 100억 이상을 적립하는 대학이 총 15개교가 되었다. 2020년 가장 많은 적립금을 편성한 대학은 1위 연세대학교(565억), 2위 이화여자대학교(535억), 3위 고려대학교(531억) 순으로 나타났다. 서 국회의원은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결정이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 다수의 대학이 재정 문제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연 대학들이 과도한 적립금을 누적하는 동안 수업의 질 향상, 등록금 인하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과연 어떤 재정적 책임을 다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모든 국민이 자발적인 희생과 고통을 인내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학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하려는 것은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이다.”라고 주장하며 “대학 스스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적립금 및 이월금 등의 자체 누적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범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 을)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 5,768억원에 비해 약17조 5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천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 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년만에 2배로 불어난 부동산 불로소득 수익에 비해, 과세를 통한 환수액은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양도차익 전체 액수는 약 88조 원이며, 이중 주택분 양도차익이 약 31조 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세입에서 양도소득세 총수입이 차지하는 액수는 약 16조 원 수준으로, 과세액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주택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입은 약 6조 원으로 차익의 20% 정도가 환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불로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환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주택 양도소득세는 거래세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라며 “그간 폭등한 양도차익에 비해 세금으로 환수되는 액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불로소득을 강력하게 환수하는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며 “투기 이득에 환수 정책에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국제열차 추진을 공식의제로 상정해 북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의 제언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양 의원과 철도 전문가 등에 따르면 OSJD 회원국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OSJD와의 협력 속에 유엔의 제재 없이 국제열차를 운행 중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평양~북경 국제열차를 주 4회, 러시아는 평양~모스크바 국제열차를 주 1회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OSJD 회원국인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합의만 하면 서울~평양~베이징, 서울~평양∼모스크바를 잇는 국제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OSJD는 유라시아 국가 간 철도운송을 담당하는 정부 간 협력기구다. 한국은 2018년 6월 북한의 찬성으로 29번째 가입국이 돼 한국철도가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 학계에서도 OSJD를 통해 서울~평양~북경, 서울~평양~모스크바를 잇는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는 “남북·중·러가 합의만 하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은 “경의선이 북한에서 가장 양호한 노선이어서 최소한의 개보수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개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UN의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면 북한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에 대해 적극 호응할 것이란 얘기다. 양 의원은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가 운행된다면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 남북이산가족상봉, 스포츠문화교류, 정상회담을 철도로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 때 서울역 국제열차를 타고 공동응원도 추진하며 남북경협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과 협의중인 새로운 노선의 북한철도 현대화(남북고속철도 건설)도 병행하여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제기구나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 다양한 협의를 통해 ‘미국의 가이드라인’을 돌파하여 서울역 국제열차 운행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전화, SNS 상 타인 사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그 자체로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 발생 시에만 민ㆍ형사상의 대응을 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용 등의 침해를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 정보 유통금지 조항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ㆍ명칭ㆍ사진ㆍ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했다. 특히 타인의 동의 없이 유통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로써 사칭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얼마 전 타인이 본인을 사칭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칭 피해자가 된 적이 있는데, 관련 처벌 조항이 미비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인사칭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전화나 SNS상의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 타인 사칭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3일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개편과 등록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공시 및 기업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 2,559개소로, 2007년 55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증제가 제도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요건을 간단히 하는 한편, 최근 화두로 떠오른 도시재생‧친환경‧공정무역 등 사회문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방식을 제안하는 기업 역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사회적기업의 등록요건 중 지난 3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됨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역시 입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에 참여하거나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경영 관련 공시를 하는 등 사회적기업 운영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급근로자 고용 의무를 완화해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전환을 담은 본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김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등록 절차나 요건을 간소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 만큼 사회적기업의 외연이 보다 내실 있게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단속현황에 따르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은 2018년 8,429억에서 2019년 8,862억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약 9천억에 달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진=김예지 의원] 올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 9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내기식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무인단속 카메라 또한 2017년 7,016대에서 2018년 7,979대, 2019년 8,892대로 매년 10% 이상 급증하였으며, 현장 단속을 포함한 과속단속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40% 넘게 증가해 1,2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과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십조의 세수펑크를 메꾸기 위해 교통 딱지를 남발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 과태료부과로 확보된 예산이 교통안전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현실 또한 큰 문제”라며 “과태료 및 범칙금의 경우 세외수입으로 분류되어 부족한 세금 수입에 활용된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교통안전에 투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주최하는 “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가 7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남북경제협력포럼, 동북아6자평화경제포럼, 한국 청소년사회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 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갈림길 – 위기를 넘어 다시 대화로’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고, 2부에서는‘평화의 설계 그리고 제재 하의 합의 이행 어떻게 하나’를 주제로 강원대 송영훈 교수, 정현숙 박사, 김영준 국방대 교수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미국 컬럼비아대, 인도, 대만 등 해외에서 온 청년들이 참석하여 남북문제 및 동북아시아 평화협력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신선한 시각을 공유했다. 황 의원은 “대내외적 악재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동북아시아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6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6자 경제공동체’가 동북아시아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토대를 다져나감과 동시에 함께 위기를 이겨내고 다자적 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진정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대전환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론회 개최의 배경과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