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의 21대 첫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윤미향 방지법의 내용이 발표됐다.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단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국민 성금인 기부금의 수입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내역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담고 있으며 기부금품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사진=윤창현 의원]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 단위별·비목별(인건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로 세분화 시켜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는 방안이다. 국민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내가 낸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수입 항목에 회계처리 됐는지 어떤 지출에 사용됐는지 온라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비가 영수증 원본과 사업결과물이 대국민 공개되는 것을 벤치마킹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신고 세무사 확인제도 도입된다.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세무서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기전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제도이다. 대상은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합해 연간 총 수입이 5억원을 넘거나 기부금 수입만으로 2억원 이상을 거두는 단체이다. 현재 연간 총수입 50억원(기부금 수입 20억원 이상)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 돼 있는 만큼 총수입이 5억원~49억원 규모인 중소 공익법인에 대해 적용된다. 수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고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익명 영수증’을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회의원과･정당 후원금 규정을 준용해 1회 10만원·연간 12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1회 10만원 초과, 연간 120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자 공개를 의무화 했다. 명단 공개시 모금액 저하 우려에 대해 윤 의원은“실명이 공개돼 사회적･정치적 불이익이 가장 큰 단체는 야당과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저 같은 야당 국회의원도 기부자 전부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고액 기부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치자금에 준하는 수입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계좌 미사용시 전년도 모금액의 △10%룰 감축한 액수를 당해연도 모금한도 제한하는 패널티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상의 사항을 위반해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단체의 홈페이지나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됐으며, 회계부정, 자금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부금품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세청에 관련 단체의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다.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공익법인은 투명하게 거두고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뒤“기부금의 수입부터 지출의 정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성숙되면 더 많은 기부, 더 좋은 사업을 하는, 착한 기부금 단체가 많이 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동 제도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최형두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계와 산업계, 정부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최형두 의원] 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마산의 영광을 가져왔던 수출자유지역 50주년을 맞는 해이다. 경제난 속에서도 마산수출자유지역 가동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제 마산의 제2부흥을 가져올 제2자유무역지역(마산합포)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공급체계가 단절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리쇼어링 대책이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규제샌드박스와 결합한 제도적 대책을 통하여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새로운 경제성장 수출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최한석 부원장((사)미래발전연구원, 창원대 겸임교수)이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지정)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자유무역지역의 투자활성화 방안’으로 각각 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석호 교수(경남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태권 팀장(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 송백훈 교수(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만태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 최원도 상근부회장(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 홍진기 선임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맡고 토론회의 좌장은 이학노 교수(동국대학교 국제통상학과)가 맡을 예정이다. 지난 2012년 창원시가 산업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이 새롭게 조성될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3조5천억원, 신규고용은 7,928명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당시 마산 수정지구에 약 24만평에 제2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할 것을 계획하고 연구용역까지 수행했지만 지자체 간의 협의불발로 최종보고회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제1 주제발표에 나설 최한석 부원장은 “2018년 말 기준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생산액과 수출 고용 등 모든 부분에서 나머지 6개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총액의 2배 이상 (생산 1.04배, 수출 1.27배, 고용 1.4배)이며 단위면적당 생산도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며 “신규입지 수요조사에서도 현재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 70%가 확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특히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전자 정밀 기기산업 분야에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제2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하여 이러한 산업기반을 강화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2주제 발표를 할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유치를 위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미래성장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과감한 투자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해외로 갔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대출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다를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되어 단속된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63건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선교 의원]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56건에서 2017년 60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6월 기준 28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적발된 마약 중에는 환각성이 높은 JWH-018(합성대마․일명‘스파이스’)과 MDMA(‘엑스터시’) 등도 처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마약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도 2016년 30명에서 2017년 38명, 2018년 81명, 2019년 173명, 2020년 6월 기준 214명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이 중 48명이 구속되었고 506명이 불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경찰청의 지방청․경찰서별 적발현황에서는 최근 5년간 부산지방경찰청이 142건의 마약범죄를 적발해 가장 많았고, 통영지방경찰청 102건, 평택지방경찰청 75건, 보령지방경찰청 5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최근 5년간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마약청정국 위상이 흔들리는 듯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각 지역의 해양경찰서는 국민 안전을 보장한다는 수호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해양경찰청이 마약검거 전담을 위한 인력 및 장비를 확충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도 예산 확보 등의 지원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법적 근거 없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경찰청에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한 청와대 보고 행위의 법령적(법률, 대통령령, 부령) 근거와 내용’을 요구하자,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등 국정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했다’고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강 의원실이 “‘국정운영 체계’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에 재차 법률적 근거를 질의하자, 경찰청은 “정부조직법 제11조 제1항의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해당 조항은 주체가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지휘 및 감독한다’는 내용이지 ‘경찰청장이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자, 경찰청은 “근거가 약한 점이 있어 근거를 새롭게 만드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경우는 검찰청법과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경우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청와대가 아닌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강 의원은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훈령)으로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이 존재하고 ‘수사에 대한 보고 규정’이 있지만 이는 경찰서장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청장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까지만 담고 있다”며 “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 사항도 아닌 피소 사실을 청와대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적 규정은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경찰은 경찰법 제4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0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강기윤 의원이 지적한 대로 ‘경찰청이 법적 근거 없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오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경제 BT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 해외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번 토론회는 ‘청년 해외창업’이 녹록지 않은 국내의 청년 일자리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국가 정책이 미흡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가천대 글로벌경영학과 전성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임 완 엑셀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외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심재윤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 이재훈 창업진흥원 글로벌사업부장,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장, 한윤창 코클리어닷에이아이 대표이사, 이수아 에스랩아시아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참석하여 청년 해외창업 정책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잇따른 경제 실정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며 우리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기회의 사다리가 곳곳에서 무너져 내리며 청년들의 박탈감과 절망감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취업이 막힌 2030 세대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해외 창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은 너무도 미흡한 상황에서 청년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글로벌 환경에서 무한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제 BTS 프로젝트」를 기획하였고, 그 일환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청년의 해외 창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성공적인 해외 창업이 실현된다면 디딤돌이 되어 우리 경제영토를 전 세계로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6월 1호 법안으로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사업에 청년 해외 창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며, 지난 14일에는 팁스타운과 디캠프를 방문하여 창업기업들과의 현장간담회를 갖고 해외진출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아동의 사례가 알려지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65,671건으로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90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를 당하는 비율도 2016년 8.5%, 2017년 9.7%, 2018년 10.3%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건의 주요내용은▲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상담 및 치료 결과 바탕으로 원 가정 복귀를 결정하도록 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조 의원은 “최근 어린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가정 내 아동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 발견하여 학대를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보호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밝히며, “아동학대방지법 발의를 통해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아동 예방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사무처는 17일 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28명을 국회채용시스템에 발표하였다.올해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지난 6월 6일 필기시험에 4,662명이 접수, 1,994명이 응시하여 35명이 합격했고, 필기시험 합격자는 7월 14∼15일 이틀간 면접시험을 거쳤으며, 이 중에서 28명이 최종 합격하여, 접수인원 대비 16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당초 행정(일반)의 선발예정인원은 24명, 행정(장애)의 선발예정인원은 2명으로 총 2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으로 행정(일반)에서 2명이 추가 합격하여 행정(일반) 26명, 행정(장애) 2명까지 총 28명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최종합격자 28명 중 여성합격자는 17명으로 60.7%를 차지, 국회 공채시험에서 여성이 강세를 보이는 최근 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5.6세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다.연령대별로는 20~24세는 10명(35.7%), 25~29세가 17명(60.7%), 30세 이상이 1명(3.6%)이며, 최고령 합격자는 1990년생(만 30세), 최연소 합격자는 1998년생(만 21세)이다.2020년도 제18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7월 23일(목)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7월 말부터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9월 중으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에 배치되어 근무하면서 국회의 입법역량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간호계 ‘태움’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국가의 처벌 대신 사업장의 자율적인 규율에 맡겼다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여전히 직장인들은 괴롭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한 직장인 1000명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법 시행 이후 1년간 소속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변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8%가 ‘변화 없다’고 답했고 ‘늘었다’는 답변도 8.4%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법 시행 후 지난 5월까지 총 4066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으나, 형사 처벌돼 검찰에 송치된 것은 약 1% 수준인 40건에 그쳤다. 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사업주의 의무위반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최 의원은 “지난 일 년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가 이를 ‘나몰라라’ 해도 제재 수단이 없었던 입법 공백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7월 16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열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송파교육모델 ‘송파쌤(SSEM)’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3월 출범하였다. 현재 전국 52개의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활동 중이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교육개혁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 미래교육체제 수립 및 지방교육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공동협력을 선언하였다. 특히, 이 날 행사에는 지역교육력 향상을 위한 노력, 코로나19 이후 지역 교육의 방향에 대한 고민,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례 등 회원도시 간의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파쌤의 4개 주요핵심사업(인물도서관‧미래교육센터‧악기도서관‧온라인 교육포털)을 공유했다. ▴지역의 인물도서(마을인재‧기업‧전문가 등 360명)를 통해 다양한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는 ‘인물도서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여 코딩‧AI 등 첨단기술교육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센터’ ▴구민 누구나 부담 없이 악기를 접하고 체험하면서 예술적 소양과 적성을 계발하도록 돕는 ‘악기도서관’ ▴송파구의 모든 교육 인프라를 온라인 네트워크로 연결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교육포털’에 대해 자세한 소개가 이어졌다. [사진=박성수 송파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도시 자체가 하나의 큰 학교이자 캠퍼스라는 생각으로, 송파쌤(SSEM)을 개발했다.”면서 “앞으로 송파쌤을 통해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구민의 평생에 걸쳐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미래를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구민 삶의 질을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 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족돌봄 여건이 열악한 한부모가족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는 어린 자녀가 갑자기 감염병에 걸릴 경우 긴급히 자녀를 돌보기 위해 사업주에게 별도의 무급휴가를 요청하여야 하는 등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근심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송 의원은 “한부모가족 근로자들이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아동복지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