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PNR에 의뢰한 지역현안 정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일과 8일 자동응답 방식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왕 시민은 2,032명이다. [사진=신창현 의원] 국회의원의 주요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의왕시민의 63.2%가 지역발전과 민원해결, 27.8%는 상임위 법안, 예산활동이라고 응답했다. 정당활동과 의원외교는 각각 2.7%, 2.0%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교통문제라는 응답자가 2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주택문제 22.5%, 교육문제 17.6%, 복지문제 16.6%, 문화예술체육문제 11.6%의 순이었다. '교통분야'의 현안문제로는 지하철 신설이 56.3%로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은 버스노선 신설 21.3%, 도로 확장 또는 신설 12.4%, 지하차도 신설 2.6%의 순이었다. ‘주택분야’에서는 민간분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공공임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 31.1%, 대출규제 등 부동산 투기억제 18.5%,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시설 확대 5.7%의 순이었다. ‘교육분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24.6%)와 대학입시제도 개혁(23.1%)이 시급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은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18.5%, 사립유치원 정부 감독 강화 17.1%의 순이었다. ‘복지분야’에서는 노인복지를 확대하야 한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청소년복지 22.2%, 여성복지 19.9%, 장애인복지 15.2%의 순이었다.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주민체육시설 확충 28.7%, 문화예술 공연 확대 23.4%, 주민센터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10.5%의 순이었다. 신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왕시민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한 현안문제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동북권을 친환경 경제발전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2조원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이 본격화된다. [사진=서영교 의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서울시의 <중랑천 중심, 동북권 미래비전> 핵심 프로젝트로서, 상습정체와 집중호우시 침수가 빈번했던 동부간선도로를 8차로로 확장하고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여 지하화하는 교통체계개선 사업이다. 이에 따라 한강을 지나는 장거리 교통은 민자사업으로, 한강 북쪽의 중․단거리 교통은 재정사업으로 진행하며, 면목동 일대에서 강남까지 소요시간이 10분이내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상도로를 철거한 중랑천 일대는 여의도공원 10배 규모(약 221만㎡)의 ‘친환경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처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서 의원의 20대 총선 공약이었다. 서울 동북권 발전을 위해 사업의 추진에 힘써 온 서영교 국회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수차례 꾸준한 협의를 지속해왔고, 보고대회·비젼선포식 등을 개최하며 공식화하였다. 서 의원과 박원순 시장의 서울 동북권 활성화 계획은 수년전부터 계속되었다. 지난 2013년과 2017년 박원순 시장은 ‘현장 서울시장실'을 통해 중랑구를 직접 방문하며 서영교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발전전략을 논의하였다. 이어 2018년 8월 12일 강북구 삼양동 서울시장의 옥탑방 회의, 12월 13일부터 1박 2일간 ‘현장시장실 중랑민생투어’, 2019년 4월 14일 시장공관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중랑구의 현안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함께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서 의원은 “2015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중랑구가 서울시로부터 지역 잠재력을 인정받으면서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 미래비전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며, “상습 교통정체 해소 및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으로 서울 동북권 경제가 활력을 찾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은 2021년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이후 2021년 말부터 2026년까지 공사 시행된다. 또한, 재정사업은 올 12월 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내년에 설계 시작되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공사 시행이 예정되어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사업이 12월 16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통과하였고,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것이다. 이 사업이 재정사업과 연계되면 현재의 왕복 6차로가 왕복 8차로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장거리 통행과 단거리 통행이 분리됨으로써 동북권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으로 본격화될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동북권의 미래 친환경 경제발전에 많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은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1998년 10월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함께 선언했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 중 ‘금세기의 한·일 양국 관계를 돌이켜보고,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하여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는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문 의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안을 정책대상과 적용법리에 따라「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으로 분리하여 대표발의 했다.「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은 2018년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국외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재판에서 승소가 예상되는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특수 재단(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여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기억화해미래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정안이다.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여 국외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추도·위령사업,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게 하되, ② 여기서의 ‘위자료’는 국외강제동원 기간 중에 있었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으로 명시했다. ③ 재단이 설치하는 기억화해미래기금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④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부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⑤ 재단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이는 제3자 임의변제로서 해당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⑥ 해당 위자료를 지급받은 피해자는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청구권 또는 재판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명시했다.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안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또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5년 말까지 활동했던 조사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일제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종래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마무리하도록 하려는 목적의 개정안이다.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①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부활시키되 ② 강제동원 피해의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고, ③ 위원회는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하여 조사·축적한 각종 정보·자료를 ‘기억·화해·미래재단’과 정보망으로 연계하여 공유하도록 했다. ④ 미수금지원금 액수의 경우 이 법의 제정(2010년)이 9년 이상 지난 점을 고려하여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⑤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⑥ 피해자 또는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사망한 사람의 유해 발굴·수습·봉환에 필요한 유전정보를 얻기 위하여 유해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문 의장은 자신의 구상을 법안에 담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자 중심’의 지원 방안이면서 한일 갈등을 푸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문 의장은 이런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하여 장시간에 걸쳐 법안을 준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선정된 30개 시군이 선정됐고, 그 중 울진군은 ‘에코토피아 미식1번지, 울진!(가칭)’사업으로 2023년까지 4년동안 70억원을 지원받는다. [사진=강석호 의원] 향후 2020년 8월까지 추진단을 확정짓고, 기본 계획 수립,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준비 과정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선정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계획지원단(농촌계획, 산업, 관광, 지역역량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의 전문적인 자문을 시행하여 시군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최근 관광 트랜드인 체류형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로 울진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신 소비트렌드에 대응한 농촌 뉴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 중 농업·농촌 분야 핵심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 중이다. 향토자원 육성 사업, 권역·마을 개발사업 등으로 마련한 지역자산과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 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잇따른 지적에 따라,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개선에 나선다. 45년 만의 일이다. [사진=이재정 의원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12월 17일,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전 후반기에 걸쳐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과도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현행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영 현 장관의 주민등록번호의 산출해낸 국정감사 질의는 개선책 마련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었다. 이 의원은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정보만 있다면 대한민국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도 알아낼 수 있는 현행 부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에 “실례를 무릅쓰고 두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밝혀내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보람이 있다”고 전했다. 2017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김부겸 당시 장관의 공개정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산출하는 과정을 시연한 후, “전문가들이 전면적 개편을 통한 임의번호 부여 도입을 주장했지만 행안부에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라고 꼬집으며, “오늘을 계기로 시급성을 인식하셨기를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 번호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며, 신규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 한해 새로운 부여체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주민등록번호의 허술한 부여체계는 도용과 악용 범죄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며, 실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전체 번호의 완전한 임의부여가 아닌 소폭 개선이지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45년 묵은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께 힘입어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두 번의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타다금지법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진=미래를향한전진4.0]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7시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택시와 공유경제의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그 첫 번째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발제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와 성신여대 김학경 교수, 콜버스 창업자 박병종 대표,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가 맡았다. 또한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종사자들을 모시고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 받으며 문제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전 교수는 개인중심의 민간주도 경제를 언급하며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문제 해결형 경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등장한 Napster의 사례를 바탕으로 iTunes와 같은 타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한 것을 예를 들며 기존 산업과의 변화에서 타협점을 제시하였다. 기존 택시업계의 운행권은 신산업 종사자들이 기간을 정하여 순차적으로 경매방식을 활용한다면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자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콜버스 창업자 박병종 대표는 모빌리티 산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실제 겪었던 정부와 지자체의 규제를 설명하였다. 타다와 비슷한 서비스를 고안하였으나 택시업계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퇴근길의 버스 운행을 국민들 수요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운행시간이나 운행범위를 제한하는 등 보이지 않는 규제와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의 행정태도로 사업이 확장되지 못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는 택시 면허 재산권의 인수를 위해 필요한 초기자본 마련과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린카 모델부터 이어진 대한민국형 모빌리티 사업의 한계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신여대 김학경 교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의 한계를 설명하며 신산업과 기존산업과의 갈등에서 주된 해결주체로 정부를 꼽았고, 4.0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2.0시대의 해결방식을 고수하는 구시대적인 대응방안을 비판하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던 미래를향한전진4.0 창준위원장 이언주 의원은 “정부는 기존 산업계의 표를 의식하여 눈치보기에 급급해 보인다.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얼마나 조화롭게 해결하여 연착륙시킬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하였다. 또한 “시장 경제 원리를 통해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사업과 기존 택시사업과의 접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12월 13일자 구보에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을 게재했다. [사진=용산구] 용산역 전면 옛 국제빌딩 주변 개발이 막바지에 치달았다. 정비구역 위치는 한강로2가 210-1번지 일대 6106.4㎡다.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은 이곳 노후 건물을 철거, 3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를 세운다. 건폐율은 37.65%, 용적률은 890%다. 건물 1~6층은 판매시설(1만2824㎡), 7~8층은 사무소(3419㎡), 9~15층은 오피스텔(77실, 1만828㎡), 18~39층은 아파트(110세대, 2만7071㎡) 용도로 쓴다. 이 중 아파트(주택)는 84㎡~122㎡ 면적으로 토지등 소유자를 제하고 90세대 일반분양을 한다. 임대 물량은 없다. 정비기반시설로는 도로(410.2㎡), 공원(1674.1㎡), 연결녹지(411.9㎡)가 있다. 특히 국제빌딩 4구역(해링턴스퀘어)과 연계, 주상복합 인근에 용산역-용산공원을 잇는 대규모 공원(용산파크웨이, 1만7615㎡)이 조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주민 이주, 하반기에는 철거 및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빌딩 5구역은 지난 2006년 처음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 2016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까지 3년여가 걸렸다. 지난해에는 호반건설이 5구역 시공사로 선정된 바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중단 없는 지역 개발을 위해 구가 앞장서고 있다”며 “개발 과정에서 구민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세먼지의 경우 겨울철 그 농도가 급격히 심화되어 계절적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했다.이에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간 인과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현행 제도 하에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특히 현행법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 간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김학용 위원장은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 참사였던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소위 ‘3한 4미’가 반복되는 겨울철 대기 환경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현재 국회가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에서도 전체회의를 개회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원내대표회동을 소집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야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아울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없고, 비토크라시(Vetocracy)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 라이벌이 아닌 에너미,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회의장인 나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만 연출해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매일같이 모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우리 헌법은 누구나 ‘아니요’라고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중요한 국가운영 방식으로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하여, 국회를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리로 나와 광장에서의 대립이 일상화 된다면,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정당이 국회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길입니다.민생경제,남북관계, 국제외교에서 어려움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서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국회가 지리멸렬이니 국민에 실망을 주고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매일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도 모자라, 부추기는 정치행태가 답답합니다.특히 오늘 특정세력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습니다. 급기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야 정치인 모두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발 상식과 이성을 갖고 협상에 적극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어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국회 난입으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당의원과 당직자들에 대한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고 입법기관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108석의 거대정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이다. 국회폭력사태에 대한 국회의장의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촉구한다. 올해 4월 노동법 개악을 항의하며 국회를 찾은 노동자들은 국회정문에서부터 경찰과 마주해야 했다. 충돌 과정에서 경찰은 김명환위원장을 비롯해 수십명을 연행했으며,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서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당시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은 입법기관에 대한 폭력행위라며 원칙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고 이 사건으로 민주노총 간부 3명과 학생 1명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어제 국회는 달랐다. 지난 4월 노동자들을 정문에서부터 막아서던 국회는 거대정당에겐 한없이 관대했다. 경찰은 국회 본청 앞까지 문을 열어주었고, 폭력행위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노동자는 안 되고 거대정당만 되는 국회는 누구의 국회인가? 어제 국회 난입을 용인한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국회의장부터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