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출생시대 공공모자보건 정책토론회-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여성과 아동건강센터』 제안’을 12월 17일(화)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남인순 의원]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협회에서 제안하는 여성과 아동건강센터에 대한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구보건복지협회, 남인순 의원, 저출산정책 패러다임 전환 국회포럼 1.4, 한국모자보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만혼, 고령출산의 경향으로 고위험 임산부 및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갈수록 임신 전 여성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청소년, 미혼여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기혼여성들도 출산건강 관리 및 생식보건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낮다. 이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는 교육 및 상담 기회가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신.육아와 관련한 기초적인 검진, 교육과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임신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소년기부터 임신 전, 산후 여성의 성과 재생산 교육과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가 성인이 된 이후 성교육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로 응답하였으며, 성인이 된 이후 최근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7.6%에 불과했다. (출처: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소, ‘18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건강관리 서비스 보다는 교육·의료비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통합서비스가 아닌 각 기관별로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 프로그램 통합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영유아 양육 및 보건의료 통합지원 체계 구축』(육아정책연구소, ‘18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양육과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희망 형태’ 1순위(응답자의 24.2%)로 ‘지역에 양육상담과 보건의료 상담을 같은 공간에서 받을 수 있는 육아모자보건지소 설립’을 꼽았다. [세션 1]에서는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산부인과학 교실 황종윤 교수가 우리나라 모자보건현황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국내 출산 관련 지표와 모자보건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모자보건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그에 따른 발전 방안으로 포괄적 맞춤형 임신 및 출산 정책 수립, 보건-의료 정책 및 기관의 연계 강화, 여성과 아동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임신·출산 맞춤형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건의료기관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교육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송경섭 출산건강실장이 협회 모자보건사업을 소개하고 공공?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여성과 아동건강센터’를 제안한다. 협회는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정보제공, 임산부 및 신생아 지원, 교육지원, 홍보 및 인식개선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그간의 추진 노하우와 13개 시도지회 가족보건의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소년기부터 임신전후, 육아기까지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성건강 등), 정보제공, 교육, 상담, 커뮤니티 등 통합적 서비스가 가능한 ‘여성과 아동건강센터’를 제안한다. [세션 2]에서는 지자체, 여성계,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선임연구위원은 여성과 아동건강센터의 비전수립에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 한정열 센터장은 보건의료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서, 한국여성민우회 홍연지 여성건강팀장이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확장과 성평등한 건강돌봄 정책에 대해 토론하며, 서울 성북구 정릉아동보건지소의 박덕임 지소장이 정릉아동보건지소의 모자보건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정혜주 교수가 보편적 재생산권과 재생산건강의 개념 및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사진=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여성과 아동건강센터’가 우리나라 여성과 영유아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모자보건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며 “협회는 정부, 전문가, 기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확대하고 발전시킬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별로 센터가 설립되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 가능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산전-조기아동기를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 및 건강 격차 해소의 키(key)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동기의 보편적 개입은 아주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또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많은 변화가 예상되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임신·출산·양육 등 통합적·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 필요성에 공감하며, 사회 변화에 맞추어 기존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이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LNG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정유섭 의원] 이번 토론회는 난방 연료이자 가스 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 시장에 대한 최근까지 정부 정책 논의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요금으로 LNG를 공급하던 평균요금제와 달리 발전소마다 개별계약을 맺고 상이한 금액으로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는 이달 중 'LNG 개별요금제'를 정식 도입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가스공사가 추진 예정인 개별요금제는 그동안 발전자회사, 민간발전사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정부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해온 바 있어 이날 토론회에서는 LNG 시장 이해관계자들과 정부간 열띤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의원실 주최로 LNG 개별연료비 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 후속격인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의 의견수렴 결과와 각계 토론을 거친 내용을 정리하고,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가 ‘발전용 LNG 개별요금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또 장현국 삼정KPMG 상무가 ‘LNG 개별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또 토론자로는 류권홍 원광대 교수와 윤원철 전력산업연구회 연구위원이, 정부에서는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과 이문희 한국가스공사 마케팅기획단장이 각각 토론에 나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제3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0개 공공주택지구 및 수용지구 대책위원회가 연대, 결성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정에서 제기되어 문제점과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전협‘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제3차 간담회를 12월17일(금)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공전협‘에 소속된 전국 지구의 일부 현역 의원,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본부 등 고위관계자, ‘공전협‘ 소속 전국 50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이 참가한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이번 국회 간담회에 즈음, “현재의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체계는 개발이익 배제와 투기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된 공시지가 기준 보상가 산정 방법에 문제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각종 부동산 정책적,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보상액 산정이 이뤄진다면 저가보상은 불가피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부동산의 현시가 등 공정한 가격에 기초한 정당한 보상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들의 박탈감을 고려하여 주관적 프리미엄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고, 공정한 가격 산정은 <감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토지주들의 주도로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감정평가사들이 일할 수 있는 등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실시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을 요구하면서, “토지의 수용평가 시 헐값으로 보상하고, 대토용지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이 높게 측정되어 대토보상을 받는 원주민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 “대토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여 개발이익을 공유, 사회갈등을 제거해야 하며, 대토보상도 크게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관내에 미세먼지신호등 7개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 미세먼지 신호등은 송파구 삼전동 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파랑(좋음), 초록(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나쁨) 등 4단계의 색깔과 표정으로 표시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색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송파구는 미세먼지 노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신호등에는 오존, 온도 등에 대한 정보도 담긴다. 이를 통해 보다 풍부한 대기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 미세먼지신호등 위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정했다. 송파구의회와 석촌호수, 오금공원, 한우물공원, 온조마루공원, 성내천 물빛광장, 오륜교 둔치 등 7개소다. 송파구는 지난 7월 지역주민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신호등 논의가 시작된 것처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미세먼지신호등 추가 설치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파구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주민 불안이 커진 만큼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사거리에 미세먼지전광판을 설치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327개소, 경로당 163개소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발생 공사장을 지도·점검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초)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달함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구민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반려동물이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병욱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치료비용을 지급하는 동물보험 상품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물보험이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제3보험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 의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진료․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의 표준화 및 동물보험의 개선 등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등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의 진료나 수술 등 동물진료행위 및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반려동물 진료를 비롯한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동물의료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이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됨에 따라 동물들의 건강한 생존권도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비하여 해당 법안들을 발의했다”며, “관련 제도의 정비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반려동물도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토론회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보안사 사진첩과 문서공개를 주도한 대안신당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최경환 국회의원과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5.18 구속부상자회가 공동주최한다. 최경환 의원은 “39년 동안 숨겨져 왔던 5.18 관련 자료들이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된 의미와 이로 인해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을 공유하고 향후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내용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최경환 의원] 토론회 진행은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서 진행하고 허연식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연구실장과 나의갑 광주전남 언론인회 회장, 연세대 장신기 박사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안길정 5.18 기념재단 자문위원과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 조사1과장을 지냈던 염규홍씨가 참여한다. 나의갑 회장은 “5.18 진상조사의 키포인트와 조사 기법”이라는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1988년 국회 광주특위와 1994년 검찰수사,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17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등 과거 조사에서 드러난 한계점과 향후 구성될 5.18 진상조사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발표한다. 장신기 박사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대한 재평가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이번에 국민들에게 공개된 자료의 역사적, 학문적 의미와 5.18 40주년을 맞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역사적 정리, 연구,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허연식 연구실장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제언”을 주제로 ‘5.18진상규명은 피해자 중심의 조사활동이어야 하고, 군기록과 자료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한다. 한편 대안신당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6일 보안사가 1980년에 생산해서 가지고 있던 사진첩 13권(1,769점)을 공개했고, 3일에는 5.18의 마지막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에서 ‘5.18 비공개 사진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어 5일에는 보안사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5.18 비공개 문서자료 2,312건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올 하반기부터 제기되었던 환승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온 홍문표 의원은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서해선복선전철에대한 철도 계획 수립 시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으로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하는데 공을 세웠다. [사진=홍문표 의원] 충남 최대 국책 SOC 사업인 ‘서해선복선전철’ 서울진입 직결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여진다. 국토부의 긍정적인 입장과 이를 뒷받침할 부대의견까지 들어감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12월경 공청회와 철도산업발전심위위원회를 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고시하고 이후 국토부 사전타당성 절차와 KDI 예타를 걸쳐 직결문제가 최종 확정된다. 홍 의원은 직결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ㆍ차관을 비롯하여 철도건설국장, 건설과장 등을 수십차례 불러 착공식 당시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 소요된다는 홍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가 있음에도 환승으로 바꾼 이유를 추궁하는 등 환승으로 철도운행계획이 바뀐 경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강력히 요구해 왔었다. 이어 환승으로 변경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충남 서북권 지역민들과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환승역이 아닌 당초 계획대로 여의도 까지 57분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직결 방안으로 신안산선 노선으로 갈아타면 광명역까지 열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만큼 그 이후 경부고속철도노선이나 현재 예타 중인 광명-수색간 고속철도로 연결하면 서울역까지 1시간대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서해선복전천철사업은 2012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끝냈으나 사업비(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4년 홍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아 1,500억원의 사업비를 최초로 반영시켜, 이듬해인 2015년 시발점인 홍성역에서 국토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졌다. 현재까지 2조5천억원의 국비가 투입되어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서해선복선전철사업은 250km급(EMU) 준 KTX로 내년 예산안 국회심사에서도 100억원이 증액되어 총 7,103억원 예산이 확보됐다. 홍 의원은 “국가 주요철도망인 경부·호남선·강릉선은 서울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해선만 환승 체제로 갈 경우 충청권 소외론은 물론 환승으로 인해 승객불편 및 연간 4,8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시간가치 손실이 예상된다” 며 “국토부가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직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57분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고광민 서초구의회 부의장은 12일 변화와 혁신(변혁) 창당준비위원회 3차 인선을 통해 자치분권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사진=고광민 서초구의회 부의장] 이날 변혁 창당준비위원회가 발표한 신당비전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인선은 불공정, 미래개혁, 녹색성장, 양극화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새로운보수당의 ‘실용 정당’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치분권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고광민 부의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운을 떼며 “윈스턴 처칠은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일 때 더 높이 난다’고 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도약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새로운 변화와 험난한 도전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12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생분해수지제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기업에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지난 11월 22일, 환경부가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의 35% 이상을 줄이기로 발표한 가운데,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의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생분해수지제품 산업계가 활력을 찾을 전망이다. 오늘날 플라스틱이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국을 포함해 약 64개국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제무역연구원은 플라스틱의 대체품인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를 2018년 30억 달러에서 2023년 61억 달러로 연평균 1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규제를 확대해가면서도, 그 대체품인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생분해수지제품 관련 R&D 지원은 2건에 불과하고, 관련 산업 보조금 및 융자 지원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퇴출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생분해수지제품 산업은 친환경 산업일 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으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유럽에서는 장기적 정책 로드맵인 Europe2020과 대규모 펀딩 프로그램 Horizon 2020 등 체계적인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생분해성수지제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뒤쳐져서는 안된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오늘 낮 외교부 청사에서 이성호 한미방위비협상T/F 부대표를 만나 협상 진행 상황을 듣고 민중당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김종훈 의원은 자신을 비롯한 민중당 당원들이 전국적으로 1,000곳 이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국민의 호응이 좋다고 이성호 부대표에게 국민여론을 전달하였다. 이성호 부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 여론이 협상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김종훈 의원] 한미방위비협상T/F 부대표는 김종훈 의원에게 현재까지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와 정부의 원칙적 입장에 차이가 많다며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무기구매나 미군기지 반환 문제 등 방위비 분담금 외적인 문제로 방위비 부담을 덜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김종훈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성호 부대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성호 부대표는 한미동맹차원에서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미국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SMA 협정에 기초해서 협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대표는 “SMA 틀에서 보면 미국 측 요구를 들어 줄 방법이 없다. 협상을 SMA와 다르게 하면 국회가 비준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 여론도 부정적일 것이다. 협상팀에서 국회의 견제와 국민의 여론에 맞서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자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며 원칙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자존감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협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