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광주‧전라남도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 및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이유로 서훈된 자"를 "헌정질서파괴행위자"로 규정하고, "1979년 12월 12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부당한 권력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으로부터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12.12 군사반란과 5.18광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으로 정권을 잡은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관련자들의 재산을 조사하는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발의됐다. 이들 헌정질서파괴행위자들의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헌정질서파괴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헌정질서파괴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부정축재재산 여부의 결정 △제3자가 취득한 부정축재재산의 조사 등의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4년(1회 연장시 최장 6년)이다. 12.12 군사반란 등 신군부 인사들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의 유죄 확정판결 이후 곧 사면됐으며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추징금 이외에 신군부 인사들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 조치 역시 이뤄진 바 없다.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최근 '전두환 프로젝트'라는 기획물을 통해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 전두환 정권 육군참모총장 등 역임)이 1천억원 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신군부 인사들 대다수가 대규모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천 의원은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군사반란과 내란,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들이 부당한 권력을 이용하여 축적한 재산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도록 남김없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며 "올해가 12.12사태 40주기, 내년이 5.18 40주기인 만큼 양식있는 모든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질서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강창일, 김동철, 김종회, 박지원, 여영국,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이 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에게는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김 의원은 ‘스쿨존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했다. 이후 과속카메라 등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를 위한 ‘민식이법’의 통과 촉구로 논의의 급물살을 탔고, 마침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돼 정말 다행이다”며 “과속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단속용 장비가 하루빨리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청주 내일티켓1기-엄마아빠편’에 참여한 유상길, 김은옥, 김경오, 김지원, 전영만, 허복성, 김영훈, 김현주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9일(월) 금융권 CEO들의 임기만료가 대거 임박함에 따라 CEO부터 임원급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인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과정에서 관치 내지는 낙하산 논란이 없도록 정부와 감독당국 모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운열 의원]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금융권에는 대규모 인사가 예고되어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정부와 감독당국은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금융회사 CEO는 장기적인 경영 성과를 토대로 업적을 평가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선임 및 재신임은 오롯이 각 회사 이사회와 주주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금융회사 CEO에게 부여되는 임기가 애시당초 매우 짧은데다가, 임기만료가 임박해 올 때마다 낙하산 논란 내지는 감독당국의 영향력 행사 논란이 끊이질 않아왔다. 그 결과 금융회사들이 장기 계획하에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장애물이 되어 왔다. 최근 시중은행에 관료 출신 낙하산 가능성이 제기되자 당국의 인사문제 개입 가능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국은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 의원은, “금융회사도 역량있는 CEO가 장기적인 비전 아래에서 회사를 이끌어야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만큼, 좋은 CEO를 발굴하여 선임하는 것도 이사회와 주주들의 몫이어야 한국 금융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공직자들의 재취업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으므로, 시중은행들과 영업 경쟁을 해야 하는 은행의 CEO 선임의 경우에도 이 점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북한은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를 통해 “12월 7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성공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아울러 “이번 중대한 시험의 결과는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승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7일에 있었던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의 시험에 대한 북한의 주장, 국내외 중요 정보기관 분석, 그리고 미국 등의 입장을 종합하면 북한의 이번 시험은 다음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진다. (1) 북한의 실험내용은 북한핵의 전술적 사용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엔진실험의 성공이다. 새로운 엔진은 미국 등 원거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ICBM 개발에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2) 북한은 새로운 엔진을 이용하여 ICBM을 발사 시험 할 가능성이 높다. (3)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획득한 핵탄두 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를 넘어 핵강대국임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다. 새로운 전략적 지위란 핵강대국 지위를 의미한다. (4) 북한은 미국과의 향후 협상에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5) 핵강대국임을 내세운 북한은 더 이상 우리정부를 상대로 의미 있는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을 앞세워 경제협력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백 의원은 “북한의 이번 입장 표명으로 대한민국 안보가 북핵의 인질이 되어 있는 상황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북한의 핵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한데 대해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핵에 우리 대한민국 안보가 인질이 되었다’는 국민적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안보정책, 대북정책을 대전환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월 9일, 술병에 유명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남인순 의원의 질의를 통해 OECD 회원국 중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남 의원은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면서,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류용기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하여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주류 광고 기준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시가 남녀의 평등한 노동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에 발표한 ‘성평등 임금공시제’ 약속을 이행했다. [2018년 전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기관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9일(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이다.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스위스, 영국, 독일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발표한「3.8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통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이 성별임금격차 OECD 1위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시도한 바 없는 성별임금격차 분석을 처음으로 실시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인 개선노력을 본격화한다는 데에 이번 공시의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날로 확대되고 인식 전환이 이뤄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성별임금격차는 2000년 조사 이래 줄곧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노동‧시민단체‧기업 등 민간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가 주도하고 22개 기관 노‧사 양측이 소통‧협력해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렇게 도출된 내용을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 신경아 한림대 교수)가 심의‧의결하고, 시가 최종 공시했다. 이번 성평등 임금공시에 따르면,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46.42% ~ –31.57%로 다양했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격차가 30%일 경우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임금은 70만 원이라는 의미다. 마이너스(-)는 여성임금이 더 높은 경우다. 예컨대, -30%일 경우는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임금은 130만 원이라는 의미다. 19개 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대한민국 성별임금격차(34.6% '17년 OECD 발표)보다 낮았지만, 개선해야 할 격차는 엄연히 존재했다. 서울연구원(46.42%), 서울산업진흥원(37.35%), 서울에너지공사(40.99%) 3개 기관은 OECD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17년 기준, 34.6%) 보다 높았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산업진흥원은 '17년~'18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대거 이뤄진 가운데, 전환대상자 중 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격차가 커진 경우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 전환자들로 인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남성재직기간이 여성에 비해 길고, 교대근무직을 모두 남성이 맡고 있어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비율이 낮아지는 점, 건축‧토목‧기계 같은 분야는 남성 중심 직종이라는 인식이 아직 강한 점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위직급(1~2급)에 여성이 없다. 건축, 토목 등의 직종이 많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상위직급(1~3급)에 남성이 88%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성별임금격차가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시절의 관행과 인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화되고 누적돼 나타난 것으로 보고 차별적 기준선 자체를 바꾸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성 채용비율을 높이고 ▴상위직급에 여성 진출기회를 확대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고용중단 등 불이익이 없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만든다는 목표다. 이번에 나타난 성별임금격차 중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요소를 분석‧파악하고, 22개 각 투자출연기관에서 자체 분석한 원인을 함께 고민해 개선점을 찾아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12년 전국 최초 ‘성평등위원회’ 신설을 시작으로 성평등 노동환경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왔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년 19.4%→'18년 23.1%로 높아졌고, 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도 '14년 37.3%→'18년 41.3%로 지속 확대했다. 젠더자문관(’17)과 젠더특보(’19)도 신설했다. 또,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지원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직장맘지원센터’를 '14년 1개소(광진)→'18년 3개소(금천, 은평 추가)로, ‘여성인력개발기관’은 ‘14년 25개소→’18년 30개소로 각각 확대했다. 공공형 여성일자리도 ‘14년 12,316개→’18년 14,215개로 확충했다. 신경아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 국내 처음으로 성평등임금공시를 시행할 수 있었다”며, “독일 등 유럽의 경우도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 의지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줄였다. 서울시의 이번 공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에서 주최하는 ‘서초달빛집회’가 12월 7일 토요일 저녁 5시 30분 대검찰청 앞에서 개최되었다. [사진=서초달빛집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지명 이후 검찰의 표적 수사 등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로 시작된 집회는 4개월째 매주 토요일 저녁 이어오고 있다. 서초달빛집회는 '조국수호 검찰개혁'이란 구호 아래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검찰권력의 축소와 검찰조직의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록 조국 전 장관은 사퇴했지만 여전히 그와 가족에 대한 보복수사와 인권유린은 계속되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즉시 멈추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였다. 이번 집회는 이전과 같이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의 참여 없이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로 채워졌다. 토요일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진행된 집회는 자유발언 및 구호와 노래, 영상 상영 등의 순서들이 이어져, 뜨거운 열기로 서초동을 가득 채웠다. 주최측인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의 관계자는 10월 수백만이 참여했을 때보다 규모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작아진 것이 결코 아니라며 지속적인 시민들의 외침이 부디 검찰에게 닿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최측은 집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검찰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뿐이라며 집회에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이순신은 임진왜란 전인 1587년 42세 때 조산보(함경북도 나선시) 만호 겸 녹둔도 둔전관으로 부임했다. 명․청 교체기를 맞아 세력이 강성해진 여진족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했고 1587년 녹둔도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다. [사진=이순신 장군 상 ▲광화문광장] 현재 함경북도 나선시에는 1882년 지방관이 건립한 이순신 공적비인 ‘승전대비’와 이순신 사령부가 있던 조산진성이 현존하고 있다. 옛 녹둔도 지역에는 녹둔도 전투의 현장인 녹둔토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15세기의『동국여지승람』부터『고종실록』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녹둔도는 조선 세종 시기 6진 개척(경흥)으로 조선 영토로 편입됐으나 두만강 퇴적작용으로 러시아 연해주에 연결돼 육지화 됐다. 1860년 청․러 베이징조약으로 연해주와 함께 러시아 영토로 편입됐다. 서울시가 (사)남북역사학자협의회에 대한 지원, 러시아의 협조를 바탕으로 이순신 장군이 활약 무대 중 하나인 ‘나선-녹둔도’ 북방유적에 대한 남북 동시 발굴에 최초로 나선다. 우리 측에서 참여하는 역협은 남북 문화유적지 공동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민간단체다. 북측에선 우리의 문화재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이 참여한다. 러시아 측에선 극동연방대학, 공공기관인 러시아군사역사협회가 참여한다. 현재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 하산군 옛 녹둔도와 북한 함경북도 나선특별시 일대에 분포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적에 대한 남북 동시 발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선-녹둔도 이순신 장군 유적 조사 국제학술회의’는 12월1일(1차)과 6일(2차),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됐다. 한러 분과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하산군 옛 녹둔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순신 장군 유적 현황과 조사방안이 논의됐다. 북러 분과에서는 함경북도 나선특별시에 있는 이순신 유적 현황과 조사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서울시] 국제학술회의에서는 함경북도 나선특별시와 러시아 연해주 녹둔도에 분포하는 이번 이순신 북방유적 조사는 성웅 이순신의 알려지지 않은 일대기를 조명하는 뜻 깊은 사업인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 시 ‘경협 재개 1호 사업’으로 꼽히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배후 문화인프라 조성 차원에서도 의미가 깊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시는 내년 발굴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러시아 등과 적극 협의해 나선-녹둔도의 이순신 장군 북방 유적을 역사문화 유적지로 보존, 관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은 “서울시는 그 동안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도 남북교류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순신 장군의 북방유적조사를 위한 국제학술회의가 남‧북‧러 참여로 개최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대내외 정세가 개선되어 빠른 시일 내에 남북이 공동으로 나선과 녹둔도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날이 오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천정배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법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독립성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도 공수처의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법의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인사위원회는 처장, 차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대통령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차관과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의 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법원은 공수처의 주요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도 이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안으로는 공수처장이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공수처장의 인사 권한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높여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에서 빼고 대신 '공수처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1명 이상은 여성)'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에 대하여 "현재의 안으로는 판사, 검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특정 직역을 제외하고 보면 일반부처는 장·차관만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청와대와 같이 직급에 비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도 수사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는 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최소한 고위공무원단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등 권력이 센 기관의 경우 5급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12월 8일 오후 2시 홍성군 홍주문화회관에서 '예산.홍성발전 10년을 앞당기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4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홍문표 의원]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2,000여명의 홍성군 주민들이 참석해 홍문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아울러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을 비롯하여 김태흠, 이채익, 성일종, 민경욱 국회의원, 김석환 홍성군수 등도 참석해 홍문표의원의 의정보고회를 빛냈다. 특히 홍일성 전국이통장연합회장이 전국 9만3천여명에 달하는 이통장들을 대표하여 홍문표의원에게 이통장 지위와 처우개선에 노력한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했다. 뿐만 아니라 12년간 농림축산분야 상임위 활동에 헌신한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전국 27개 농축산단체 대표인 임영호 전국농축산연합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이외에도 김홍길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등이 참석해 홍문표의원에게 그동안의 의정활동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홍 의원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무총장, 국회 예결위원장 등의 경험을 살려 예산·홍성 발전 주요사업 성과인 ▲장항선 단선철도 복선철도로 승격(총 사업비 7,915억), ▲서해선복선고속철도 사업비확보(3조 6,558억), ▲광천역사 개량2단계 사업비 확보(총사업비 8,498억)등과 함께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 관철, ▲이통장 수당 현실화법 대표발의를 통한 10만원 인상관철, ▲유관순열사 서훈등급법 대표발의를 통해 1등급 격상관철, ▲노인복지청 신설 법안 대표발의, ▲무궁화 대한민국 나라꽃 법안 대표발의 등 주요정책관철 성과에 대한 보고를 진행하였다. 특히 홍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2016년 10월 7일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입법검토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충남·대전 염원인 혁신도시법 상임위 소위 통과까지 수년간의 노력들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 ▲혁신도시 특별법 발의 ▲국가균형특별법 대표발의 등 충남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들과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년간의 노력 끝에 충남·대전의 염원인 혁신도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까지 쏟은 노력들을 지역주민들께 상세히 보고드렸다”며“반드시 혁신도시법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우리 충남이 제2의 도약을 펼쳐 나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지난 4년간 쉼 없이 달려온 의정활동에 대해 홍성군민들께 상세히 보고하고 소통하는 아주 뜻 깊은 자리였다“며”지역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열심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