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홍영표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이제는 드론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진단과 대안’을 개최했다. [사진=홍영표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시설 폭발 테러 등 드론을 이용한 침투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함에 따라, 우리나라 드론과 안티드론의 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신성장산업동력으로서의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영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드론 테스트를 위한 장소가 군사보호지역 등 때문에 열악하다”며 “국방개혁 2.0을 기점으로 과학혁명을 통한 군 현대화를 위해 국회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는 사관학교에서 드론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줘야한다”며 “민·관·군이 협력하고 군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진표 의원 또한 개회사에서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집합체로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은 현 국방부의 주요 정책 과제”이며 “세계 드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과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체제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촘촘한 그물망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의원은 “드론이 실생활에 유익한 장비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우디에서처럼 자폭무인기, 무기 활용으로 대두되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민과 군이 함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들어서며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도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드론을 새로운 무기체계로 R&D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국방부대에 집중하며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하는 등 각 군에서는 감시 정찰 체계들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홍영표 의원]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진표·홍영표·김병관 의원을 비롯해 국방부 정경두 장관, 국방과학연구소 김관호 상임감사와 강태원 부소장, 국회 국방위원회 김부년 수석전문위원 등 200여명의 참석자들이 자리해 드론과 안티드론 산업 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서울시] 본격적인 한파가 맹위를 떨치는 12월이 접어들며 서울시의 노숙인 및 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이 바쁘게 추진되고 있다. 보호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거리노숙인․쪽방촌 현장상담반 111명 운영(한파특보 시 134명) ▴중증질환자 278명 집중 관리(거리노숙인 131명, 쪽방주민 147명), ▴노숙인 응급잠자리 1,446개 마련(응급쪽방 110개 포함),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 및 현장출동기관 24시간 운영, ▴쪽방촌 화재예방 관리, ▴겨울철 구호물품 물품 지원 등이다. 거리 노숙인과 쪽방주민의 안전을 위해 거리노숙인 순찰·상담반 91명, 5대 쪽방촌 20명 현장상담반 등 총 47개 조 119명의 상담반을 편성하여 노숙인 거주지역 및 쪽방촌에서 매일 2~4회 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노숙인 거리상담반은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에게 시설입소, 응급잠자리를 안내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숙인은 병원 치료를 연계한다. 또한 응급상황 시 119신고‧병원 후송 등 응급조치를 하게 되며 시설입소 등 조치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은 침낭‧핫팩 등 구호물품을 제공,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서울시 자활지원과 직원, 시설 종사자 등 23명이 증원되어 총 132명의 현장상담반이 운영되며, 특히 한파경보 시에는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을 30분 단위로 집중 순찰,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서울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거리노숙인 중 건강문제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나 시설입소를 거부하며 거리생활을 고집하고 있는 인원은 131명이다. 쪽방촌 내에도 건강, 고령, 장애 등으로 시설 입소가 필요하지만, 주거 이전을 원하지 않는 주민이 147명이다. 이런 건강 취약자들은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상담과정에서 꾸준히 전문 보호시설 입소를 안내하고 있다. 겨울철 특별보호대책 기간 중에는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등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대 1,446명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잠자리를 마련하였다. 아무리 거리상담을 촘촘히 하더라도 겨울철은 노숙인에게 매우 위험한 계절이다. 시민의 도움이 위기상황의 노숙인을 살릴 수 있다. 서울시는 시내 곳곳에 위기상황을 맞게 된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겨울철은 거리 노숙인들이 목숨을 잃을 위험이 가장 큰 시기이고, 쪽방주민들이 움츠러드는 시기이다”라며 “올해 겨울도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서울시의 특별보호대책에 도움을 주는 민간기업과 단체에 늘 고마움을 갖는다”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앞으로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을,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과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 조합가입 신청자에게는 사업개요와 조합원 자격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본인이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입주예정자가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발견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0건을 의결하였다.그동안 토지 소유권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조합을 설립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택조합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왔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요건을 강화하고,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해당 주택조합의 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무주택 서민인 주택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주택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입주자 자격이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복잡한 주택공급 관련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청약 후 주택 당첨이 취소되는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더하여 입주예정자가 주택 하자에 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하여 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지체 없이 보수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하자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사진=용산구청] 서울 용산구는 5일 저녁 남영동 먹자골목 입구에서 아치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했다. 2019년 동 주민참여사업(동 특성화사업) 일환이다. 행사는 오후 6시 30분부터 아치 조형물 점등 및 테이프커팅, 내빈소개, 경과보고, 구청장 인사말, 남영동 직능단체 송년의 밤 순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남영동 직능단체 연합은 남영동주민센터 이정민, 박대진, 김지영 주무관에게 우수 공무원 표창을 전달,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기도 했다. 구는 조형물 제작 외에도 올해 남영동 먹자골목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상권 활성화를 이끌었다. 이달 중 먹자골목 안내 키오스크도 설치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남영동 먹자골목이 용산구 먹자골목 일번지로 도약하길 기원한다"며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초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은 5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한 의정․공직 공로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 행정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김안숙 서초구의회의원] 새한 의정·공직 대상은 새한일보에서 청렴결백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공직자를 선정해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시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안전, 교육, 경제, 복지와 환경이라는 4가지 목표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왔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고 애써왔으며, 특히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제29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는 지역구 재건축 착공 지연 사유와 사업부지 우범화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을 구정질문하는 등 구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안숙 서초구 행정복지위원장은 “제8대 의회 원년이라 불릴 수 있는 2019년을 마무리하며,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지역 발전과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통학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이 100일 째를 맞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김 의원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시니어교통안전도우미 및 초등학교 자모회 회원들과 함께 오창읍 일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1회 진행하고 있다. 통학길 교통 봉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마침내 지난달 27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단속교통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의 대안으로 통과됐다. 이어 11월 29일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수정가결로 본회의 부의만을 기다리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제민식이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제가 발의한 스쿨존 교통단속장비 의무 설치법(민식이법)이 하루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중.고등학교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김수민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와 타다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홍근 의원]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택시산업계와 타다측 간의 논란이 이어졌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토위를 통과한 여객운수법은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다. '타다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다. 타다측에게는 플랫폼운송사업으로 들어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택시업계에게는 타다라는 메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로 혁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다. 정부 부처 간의 이견도 말끔히 해소됐다. 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심사 과정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 불필요한 오해가 불거졌지만, 이후에는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정위는 6일 국토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을 통해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회신한 검토의견은 경쟁당국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의결한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이후 열리는 법사위, 본회의의 문턱도 어렵지 않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국회가 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을 제거하고 혁신과 상생의 모멘텀을 키워줘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2월 3~4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가 언론 등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 44.3%에 비해 10%p 가량 높게 나온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조사를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3.4%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신뢰한다’는 응답 41.8%보다 12%p 가량 높게 나왔다. [사진=김상훈 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기관이 특정정당을 대변하는 것 같아서’가 38.8%로 가장 높게 나왔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작가능성이 의심되어서’가 29.4%, ‘조사방법이 불공정해서’가 22.9%로 각각 나타났다. 여론조시기관이 여론조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6.1%가 ‘여론조사기관에 따라 조사결과가 너무 달라서’ 라고 응답했고, ‘조사과정이나 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서’가 31.7%, ‘조사결과와 실제결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가 25.3%로 나타났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9.5%가 ‘여론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꼽았고,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23.3%, ‘여론조사기관의 불공정 조사에 대한 처벌 강화 ’17.8%, ‘여론조사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12.0%로 각각 나타났다. [사진=여론조사 신뢰도 답변율▲김상훈 의원실] 이번 여론조사는 인구비례 무작위 추출에 의한 유/무선전화 RDD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국 19세이상 남녀 1001명이 응답하였고, 표본오차는 ±3.1%p이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발표결과와,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며, “여론조사기관과 조사의뢰자, 국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국민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우리공화당 김경희 대변인은 정권의 표적수사 표적당선,등의 선거개입 의혹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평을 냈다.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문재인정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국민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번 사건의 최초 제보자가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현 울산시 부시장이라고 한다. 송 부시장은 문재인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고교동문이기도 하다. 이 같은 연결고리는 검찰이 아닌 국민들이 보기에도 송철호를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꾸민 청부 수사이고 청와대의 선거개입이란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앞뒤도 맞지 않은 변명을 하면서 검찰을 협박하고 압수수색에 저항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임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총선 정국이다.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이번 총선은 치를 수가 없다. 권력의 힘이 총선 결과로 나타나는 불법 부정 선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에 의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표적수사, 표적당선이라는 권력형 불법부정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검찰의 명운을 건 수사결과를 국민 앞에 입증해 주길 바란다. 2019년 12월 5일 우리공화당 대변인 김경희

미국의 과도한 요구, 군사적 대안 모색? '핵무장론' 놓고 이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