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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염병 극복] 감염병은 전 인류적 문제 - 국제협력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14일 오전 빌&멜린다게이츠재단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됐던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줌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상민 의원]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전염병대비혁신연합의 리차드 …

이용기|2021-07-14

[사회문화][병원 환기시설] 감염병 발생주기 잦은 상황 - 환기시설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 건강과 안전 직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는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지만,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

이미영|2021-03-18

[행정][방역방해 처벌] 역학조사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역학조사의 범위에 감염원 추적 시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의 자료조사를 포함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난1월13일,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방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어서 지난3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무죄선고에 대해“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자료수집단계라고 봤을 때 일부 자…

이건주|2021-02-05

[칼럼 & 이슈][외국인근로자]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 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코로나19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1.18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19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외국인근…

이미영|2021-01-18

[사회문화][확진자 해고금지] 감염병 확진 이유 - 노동자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인사상 불이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지난해 모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

이건주|2021-01-13

[칼럼 & 이슈][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11.13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 및 검사 기능,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기능,대규모 감염병환자 발생 시 치료 등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법은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2020년6월 영남권…

심은영|2020-11-13

[행정][바이러스 연구소]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 감염병 대응 위한 과학기술적 기반 강화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 추진에 대해 그 설립방향과 역할 및 과정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 메르스 대응의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양 의원은 9월 2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설립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최근 1일 확진자 발생이 400명이 넘기도 하는 등 2차 팬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통합연구소 설립은 아직도 제자리…

이서원|2020-09-02

[사회문화][감염병예방법] 재유행 대비한 선제적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 줄어들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고영인 의원은 국회 등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의 코로나19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을1호로 발의하였고,지난7월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복지위1호 통과법안으로 처리되었다. [사진=고영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8월4일인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오늘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코로나19재유행을 대비하여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

이영호|2020-08-04

[행정][감염병예방법 위반] 분향소 설치 책임 묻자 서울시 - 제례(장례나 예배)는 집회 아니라 괜찮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제례 등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이에 올해2월22일부터 서울광장 등은 집회가 금지됐다. 지난11일 서울광장에 설치된故박원순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서울시는‘제례(장례나 예배)는 집시법상 집회가 아니라서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그러나 이는 지난4월 종교시설의 일요예배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던 서울시의 방…

이영호|2020-07-24

[사회문화][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근로자 어린 자녀 감염병 걸릴 경우, 5일 내 유급 휴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가족 근로자의 어린 자녀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사업주가 자녀 돌봄을 위해 연간5일 범위의 유급휴가를 지원하도록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연간 최장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상대적으로 가족돌봄 여건이 열악한 한부모가족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나 휴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

이미영|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