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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4일 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한다.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 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이라고 기술되어, 재의요구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스로 원할 때 언제든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재의요구가 가결되면 의회의결안이 확정되지만, 재의요구가 부결될 경우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이 크게 지연될 위험이 있다. 이처럼 헌법에서 대통령에 보장하지 않는 예산 재의요구권을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지치단체장에 허용하고 있다. 배경을 살펴보면, 1995년 동시지방선거 실시 이전 관선 지방자치단체장과 민선 지방의원이 공존하던 과도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이 지방의회에 대한 영향력이 낮았기 때문에 실제 사용 목적이 아닌 견제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당 조항은 헌법과의 체계가 맞지 않고, 법률주의·의결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의결한 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의요구권 행사가 주민의 삶과 직결 된 민생예산을 중단시켜 막대한 주민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예산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삭제하여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2023 년도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23년 1월20일에 겨우 통과됐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지역의 신규사업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을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한 바 있다. 다행히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요구권을 끝내 행사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홍 의원은 “예산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서, 무분별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주민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주의·의결주의·민주주의 원칙을 살려야 한다”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광명갑 임오경 ▲광명을 양기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27일 광명시와 코로나19 대책과 구로차량기지이전 반대 등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양기대 국회의원 당선인] 이날 광명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임오경 양기대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 박승원 광명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임. 양 당선인은 이날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현재 중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지원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광명시와 시의회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금액, 시기 등을 협의키로 했다. 또한 구로차량기지이전 반대와 관련해 임. 양 당선인과 박 시장, 시의회 등은 행정적 차원의 소극적인 반대가 아니라 민·관·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다음주에 구성해 공동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반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광명시는 양 당선인이 공약한 KTX광명역에서 목동역까지 연결하는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노선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광명·목동선은 KTX광명역-소하동-가리대사거리-하안동우체국사거리-철산역(7호선환승)-현충공원-고척동-양천구청역(2호선환승)-목동역(5호선환승)까지 총연장 14km에 9개역이 들어서고 4개의 환승역이 생기는 신설 지하철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민중당은 구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집단 메르스19 감염사태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홍보에만 열중하는 에이스손해보험 규탄한다'며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콜센터 집단감염은 예고된 인재다. 노동자들은 다닥다닥 붙어서 근무하는 환경에서 하루 종일 말을 한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업무 중 마스크 착용 지시가 내려와도 쓸 수 없는 형편이다.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가 가능해야 마땅하지만, 업체는 비용을 핑계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전염병에 대한 메뉴얼도 없이 그저 개인의 위생관리에 내맡겨져있다. 원청이 적극 나서고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 용역비를 주었으니 그만이라는 원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몸이 좋지 않아도 당일 연차를 쓰지 못한다. 구로 에이스보험 콜센터 노동자도 이상 징후에도 업무를 지속했다. 몸 상태가 의심스러우면 자가격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휴업수당을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노동부가 3월12일 긴급지침과 대책을 발표했다. 졸속이라도 이런 졸속이 없다. 집 최소화, 칸막이 설치, 책상 간격 확대, 휴게실공간 폐쇄, 손소독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기청정기 설치, 사무기기 소독, 주기적 소독, 1회용 덮개, 필터교체. 갖다 놓을 것은 다 같다 놓았다. 그런데 누가 할 것인가? 이걸 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는 것인가? 원청이 해야 한다. 원청이 부담해야 하고 원청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말의 성찬인 이유이다. 노동자들에게는 마스크 착용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란다. 이러면 안된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정부가 지급하겠다고 해야 정부의 대책이지 않겠는가? 사업장보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라고 한다. 이 지침도 그렇다. 전국 1,358개 사업장이 각자 만들라는 것이다. 긴급 행정명령이나 최소한 대응 매뉴얼 가이드라인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콜센터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이로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란다. 이게 노동부가 내놓을 대책인가? 콜센터 노동자들이 법으로 보장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그동안 콜센터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원청사-콜센터업체간의 고질적인 갑을관계에서 실적만 따지고 재계약이 최우선인 현실에 기인한다. 이에 원인이면 대책도 이런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 콜센터 노동자들 스스로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로 전국 평균 가입률의 1/10 미만에 그친다. 그나마도 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건강한 일터를 만들 수 있다. 민중당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것을 호소하며, 콜센터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지 않는 근무환경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콜센터 집단감염 원청사가 책임져라. 원청사가 직접 구내식당,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을 포함한 근무지를 매일 방역 실시하라. 또한 적극적인 격리조치로 발생하는 임금 및 휴업수당을 원청이 책임지고 지급하라. 하나, 콜센터업체는 근무환경을 개선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라. 콜센터 업체는 책상, 키보드, 휴대폰 소독을 위한 알코올 솜을 매일 지급하라. 콜센터업체는 노동자가 건강 이상을 호소할 시 즉각적인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 하나, 지자체는 콜센터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방역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라. 지자체는 모든 콜센터업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원청사에 방역을 지시라라. 만약, 원청사가 이행하지 않을 시 책임을 묻고 지자체가 직접 방역에 나서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구로구청] 서울시립구로청소년센터는 11월 30일(토) 서울시특성화사업 미래아트커뮤니티 빅쇼 저스트잇 ‘퓨처아트아레아B.E’를 중/고/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과 함께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미래아트커뮤니티 빅쇼 저스트잇 퓨처아트아레아B.E 는 1부 청소년 4차 산업 체험 행사와 2부 청소년 미래예술(실용무용/댄스)퍼포먼스 경연대회로 구성된 4차 산업 및 미래시대를 주제로 한 청소년복합문화예술행사이다.대회결과 청소년부에서는 우승 ‘제민어택’, 준우승 ‘D2’, 장려상 ‘칙스크루’, 특별상 ‘백투더퓨처’ 팀이 수상했고, 일반부 우승 ‘디플라워&골든모먼트’, 준우승 ‘경비바운스’, 장려상 ‘해탈’, 특별상 ‘스롤티아’ 팀이 부문별 각각의 매력을 선보이며 수상을 나누었다.본 행사 1부는 청소년 미래콘텐츠(4IR) 무료체험부스 이벤트로써 ‘드론, VR, 3D프린팅, 코딩, AR, 미디어’ 등과 같은 4차 산업 콘텐츠들을 활용한 다양한 미래 기술을 직접 즐기며 약 500명의 청소년들에게 4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2부는 청소년 미래예술(실용무용/댄스) 퍼포먼스 경연대회로서 청소년부(중·고등)와 일반부(만 24세 이하 청소년)로 나뉘어 예선을 거쳐 선발된 총 16개 팀(124명)으로 구성되어 미래 사회를 향한 청소년들의 시선을 춤으로 표현하는 출구이자 소통의 장(場)을 제공해주었다.미래, SNS, 지구온난화, 인간소외 등과 같은 주제들을 춤으로 재해석하여 반영하면 기본 댄스 심사에서 가산점을 얻는 독특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경연을 펼쳤다.지구온난화를 주제로 변덕스러운 기후 변화를 겪는 나비의 일생을 표현한 ‘제민어택’, 인간소외를 주제로 하여 미래로 갈수록 점차 인간이 소외되어가는 고통과 극복을 표현한 ‘백투더퓨처’ 등 10개 팀이 참여한 청소년부의 쟁쟁한 경연이 먼저 선보여졌다. 이어서 미친도시(MadCity)를 주제로 어둡고 위태로운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듯 다이나믹하게 표현한 ‘경비바운스’,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시간을 지나면서 느껴온 희로애락을 발동작으로 추는 하우스 스텝 댄스로 흥겹게 표현한 ‘H.I.S House’ 등 6개 팀이 참여한 일반부의 열띤 무대가 펼쳐졌다.서울시립구로청소년센터 박지성 관장은 “4차 산업과 예술문화를 융합한 이번 행사와 같이 4차 산업을 다방면으로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융합하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융합적 사고와 사회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서울시립구로청소년센터는 4차 산업 특성화 기관으로 VR, 3D프린터, 드론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비와 소극장, 동아리실, 체육관 등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원을 활용해 구로지역 청소년들의 4차 산업 및 진로직업체험, 그리고 휴식과 교류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의료용 동위원소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이하 ‘기장연구로’) 건설사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건설허가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윤상직 의원] 윤상직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10(금)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의 건’을 의결시켰다고 밝혔다. 기장연구로는 2014년 11월 건설허가를 신청했지만 경주지진 발생 이후 지진안전성평가를 위해 원안위의 건설허가가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오늘 원안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공사 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원안위에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건의 원활히 통과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중인 윤상직 의원이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번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로 의료용 동위원소를 통한 암진단, 신약개발은 물론 반도체생산,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어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할 고급 인력들을 지역에 대거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그동안 지연되어왔던 기장연구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 수급안정화 및 해외 수출을 통해 국민의료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허가로 과기부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4,300여억원을 투입해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연구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사진=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2일 오후, 그동안 제기된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의혹들과 관련해 구로구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배 의원은 이성 구청장을 만나, 박 후보자와 관련해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관련 자료제출과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09.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총 39차례 부과받았다. 하지만 ‘의정활동’을 이유로 16차례나 감면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축제 참석 등의 핑계를 댔지만, 확인 결과 해당 날짜에 축제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박 후보자가 정당한 감면을 받았는지 확인하고자 구로구청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구청측은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미동의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미제출시 고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박 후보자가 실제 거주지가 연희동임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한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지와 관련해 언론 및 인청 등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조속히 사실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구로구 자택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종배 국회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해 장석춘·정유섭 국회의원, 강요식 구로을 당협위원장, 서호연·최숙자·박종여·정대근·이명숙 구로구의원이 함께 했다.

[사진=구로구청]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구로구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치회관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프로그램은 ▶체험․탐방 ▶취미․교양 ▶학습․탐구 세 부문으로 나눠 14개 동 자치회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구로2동은 강화도, 고척1동은 김제시, 오류1동은 파주시, 수궁동은 연천 새둥지 마을을 방문해 다양한 농촌 체험을 경험한다. 구로3‧5동, 가리봉동, 고척2동, 개봉1동, 오류2동은 박물관과 공연장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아이들은 평소 자주 보지 못하는 공연 등을 관람하며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리는 시간을 갖는다. 학습 탐구와 취미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구로1동은 G밸리 산업단지를 방문해 진로 탐색의 시간을 갖는다. 신도림동, 고척2동은 9일까지 만화경, 화학정원 만들기 등 과학 교실을 운영 중이다. 고척1동은 풍선아트, 클레이, 종이접기 등을 만드는 토탈 공예 수업을 22일까지 연다. 구로구 관계자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인기가 많다”며 “프로그램 종료 후 피드백을 통해 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진=구로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구로구가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구로구는 주거취약계층 중 냉방기가 없거나 폭염에 취약한 가정에 선풍기 147대를 긴급 지원한다. 대상자 발굴과 지원은 각 동 복지플래너, 우리동네 주무관, 복지통장이 직접 나섰다. 취약가정을 방문해 선풍기 설치와 온열질환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이번 지원은 구로나눔네트워크 모금액 중 재난 대비용 성금을 활용해 이뤄졌다. 한편, 무더위 쉼터 점검과 어르신 안전 관리 강화에도 힘쓴다. 관내 249개 무더위 쉼터의 관리·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 중이다. 복지관, 경로당 등 어르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해 여름철 건강관리법, 무더위 쉼터 위치와 이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각 동 주민센터는 고령자, 독거어르신, 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 가정 방문, 안부 확인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