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고 유한기 (전)포천도시공사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던 가운데,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해당 용역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성남시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결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재생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 수익창출 등을 위하여 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자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 용역’과 ‘포천도시공사 설립 용역’은 실무자까지 같았다. 두 개의 용역 모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총괄본부장인 성모씨의 주도 아래 추진됐다. 해당 본부장은 이재명 (전)성남시장이 2010년 7월 당선된 후 같은해 12월에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대표’를 맡은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 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현직 국회의원 김모씨는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의 대표’와 ‘이재명 대선캠프의 요직’을 맡은 바 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1조가 넘는 사업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의뢰받고 단 3주만에 엉터리로 평가한 바 있다. 한편 구속된 유동규는 성남도공의 실세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다고 알려져 있다. 고 유한기 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주도했던 포천시 내촌면 ‘내리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은 ‘토지 강제수용’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사업 계획을 일부 조정하고 있다. [사진=최춘식 의원실] 내리도시개발사업은 8만여㎡ 부지에 아파트 약 1300가구를 건립하는 민관 공동개발 사업이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공사가 51%, 민간사업자가 49%의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같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토지 강제수용 사업방식으로 원주민들은 상대적 피해를 입고 화천대유 등 일부 세력은 막대한 이익을 남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발점은 엉터리 타당성 평가”라며 “수많은 용역기관 중 하필이면 왜 대장동 용역팀이 포천도시공사 설립에 관여했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포천 내리도시개발 사업 진행 등에 부적절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대장동 문화재 조사에 외압·특혜의혹이 크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문화재청이 추가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를 분석한 결과 오히려 대장동 문화재 발굴의 특이성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설명이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이틀만에, 전체면적의 98.5%를 부분완료 하고, 정밀시굴 위치가 절묘하리만큼 아파트 사업지를 피한 것을 모두 단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힘들다”며 “대장동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은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정밀발굴조사 면적이 너무 작은 것 ▲정밀발굴조사 지역이 절묘하게 아파트 사업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곳에 위치한 것 ▲부분완료가 이틀만에 완료된 것 ▲곽상도의원이 관련 자료를 여런건 요구한 것 등의 증거를 제시하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대장지구가 여의도 면적의 1/3 수준인데, 아파트 용지와 동떨어진 곳에 국회본회의장 정도인 420평만 정밀시굴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은 지연없이 순탄히 진행됐다. 김의원의 의혹제기 이후 문화재청은 대장동과 같이 98.5%이상 부분완료한 사례, 이틀만에 부분완료한 사례를 의원실에 추가로 제출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5년간 98.5%이상 부분완료한 사업은 대장동을 포함해 9건이다. 같은 기간 전체 부분완료는 총 2,158건으로, 9건은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이중 3건은 조사면적 2,000㎡이하 소형 개발이며, 4건은 조사면적 1만 ~ 4만 사이로 중규모 개발이었다. 대장동과 같은 대규모 개발은 조사면적 11만㎡인‘아산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유일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이 공공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5년간 조사면적의 98.5% 이상 완료한 대규모 민간참여사업은 대장동 사업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규모 사업을 포함해도 춘천 레고랜드(민간공공 공동), 대주 아파트 신축공사(민간) 등 3건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전체 부분완료 2,158건의 0.13%이다. 이틀만에 부분완료를 허가한 사례는 최근 10건 중 4건이며, 이중 단독주택을 짓는 소규로 사업을 제외하면 3건이다. 이들은 부분완료 면적이 전체 조사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 14%, 20% 등 크지 않아 대장동이 98.5% 부분완료 된 것과 큰 차이가 났다. 이뿐만 아니다. 곽병채씨가 ‘멸종위기종 발견을 대처했다’고 한 것과 관련, 대장동 개발지구에서 95마리나 발견된 맹꽁이가 한강유역환경청이 요구한 추가조사 지역에서는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표했다. 김의원은 “계곡과 산지 등 비슷한 자연환경의 대장동 사업지구내에서 맹꽁이가 무려 95마리나 발견되었고, 환경청이 나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구역인데 너무 쉽게 단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틀만에 전체면적의 98.5%를 부분완료 하고, 정밀시굴은 절묘하리만큼 사업지를 피한 것을 모두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재청도 문화재 관리 총괄 기관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문체부도 상위기관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 면적 241㎡)를 대장동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매도금액으로 총 2억3,90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문표 의원]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재 전국민의 분노를 사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공익사업편입이라는 명분으로 대장동 입구 인근의 공사 소유 토지를 매각하면서 당시 주변 시세보다 5.2배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개발사업자 측에서 요청한 토지 매각을 수용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이나, 문제는 당시 농어촌공사가 성남의뜰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매도금액이 당시 해당 토지 실거래가의 약 5.2배가 높은 금액이라는 점이다. 당시 실거래가는 19만1,400원/㎡으로 농어촌공사가 매각한 241㎡ 면적의 토지 실거래가는 총 4,612만7,400원이지만, 이에 5배 이상 많은 2억3,906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익사업편입으로 인한 토지 매각은 공익사업 인증을 받은 공익사업자 측에서 실시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가격을 매겨 토지 거래가 이뤄지고, 공사 측에서는 별도의 감정평가나 사업의 적정성‧위법성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토지 감정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례상 감정사 재량으로 조정해도 보통 10%내외로 거래가격이 매겨지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공사가 받은 5.2배 높은 거래가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매각한 대장동 토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321-2, 3, 16, 17번지와 319-9, 334-3번지로 현재 대장동 입구 인근에 위치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추진한 사업으로 당시 신생업체인 화천대유가 단돈 5,000만원으로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1,000배가 넘는 비정상적인 수익을 남겼다. 이런 비정상적인 사업구조에 대한 특혜와 비리 의혹 안에는 현재 정치권, 경제계, 법조계 등 전방위적인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현재 비정상적인 수익구조와 여러 특혜‧비리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농어촌공사 소유의 토지가 편입됐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인 점은 해당 토지 거래대금으로 당시 주변 시세보다 5.2배를 더 받았다는 점”이라며, “경영구조 악화로 허덕이는 농어촌공사가 부채를 메꾸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생긴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김만배 회장의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형 개발사업에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규정으로 민간회사가 자산관리 운용을 하도록 공모 지침(13조)에서부터 명시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특정민간이 수익을 독식하도록 설계한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수익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독상을 차려준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을 앞세운 사익 편취의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무늬만 공공인 특혜 개발로 원주민들은 시세의 50% 혹은 그 이하로 땅이 수용됐으며 비싼 이주택지 대금을 지불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조성원가로 이주택지를 제공하라’고 전국 시도 도시 및 개발공사 등에 권고하고 국토부가 입법예고를 앞둔 시점에 ‘날치기’로 원주민에 감정평가 대금 독촉과 함께 등록을 완료시켰다며 원주민들의 관련 증언을 공개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과도한 민간이익을 공동이익으로 돌리기 위해 민간 공동으로 수용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과는 공동이익의 사익 몰빵으로 드러난 셈”이라며 이달 중 원주민들과 입주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한 결과 화천대유 등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 개발수익 환수를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초과하여 출자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어 공사가 PFV(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는 50%-1주의 지분율로 사업에 참여했다. 만약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한편 이재명 지사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필수조건’이라고 밝힌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시가 600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2013년 9월 설립됐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후 본격 추진됐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일부 토지주들의 경우 시가 매매에 따른 기대이익이 존재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강제수용 방식으로 상대적인 재산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민간에게 갈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토지주들은 피해를 보고 화천대유 등 일부 지분 참여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가 자본금 대비 1000배 넘는 수익을 얻은 가운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 공모 당시 공사가 단독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공사는 ‘공모 평가 방법’을 ‘사업계획 평가(650점)’와 ‘운영계획 평가(350점)’로 구분하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 바, 총 배점 1000점 중 390점에 해당하는 ‘절대평가 항목’을 도시개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화천대유는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A씨가 화천대유 설립 7개월 전 이재명 지사를 인터뷰한 바 있어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기획하며 해당 공모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은 이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한 후 현재는 이재명 지사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정함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도시개발 공모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특혜 의혹이 불거진만큼 수사당국이 화천대유가 누구 것인지 확실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양정숙 의원은 군인 및 군무원의 군 형법상 성폭력 위반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2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우리나라 군 내부 사법 시스템은 「군형법」상 군사에 관한 위반범죄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군 사법기관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2일, 공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득했던 여군 중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 군 내부의 은폐 시도,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국선변호사 선임 등 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현행 「군사법원법」 은 국방부장관이 군검찰과 군사법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장이 관할관으로서 군형법 위반 사건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행사하여 감형을 하는 등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등의 폐해가 반복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전근대적인 「군사법원법」은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군 장병들의 인권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방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방통계연보’ 최근 5년 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 판결된 성범죄는 ▲집행유예 390건 ▲선고유예 77건 ▲자유형 61건 ▲재산형 10건 ▲기타 171건으로 총 709건 중 9%인 61건만 실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2심인 고등군사법원 경우에도 ▲집행유예 110건 ▲선고유예 12건 ▲자유형 33건 ▲재산형 2건 ▲기타 160건이며, 이중 실제 형을 받은 선고는 33건에 불과했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군사법원법 적용을 배제하고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여 민간 형사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군 검사가 군인 또는 군무원을 구속할 경우에는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여 부대장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관할관의 확인조치를 「계엄법」상 계엄 상황에서만 유지하도록 하여,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양 의원은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며, “최근 군대 내 간부들의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군사법 제도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 및 군무원의 성폭력 범죄 사건에 대해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검찰과 법원에서 맡아 처리하는 것이 신뢰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군인 등 구속사유가 발생할 시에 부대장의 승인이 아니라, 보고만 하도록 하고 관할관의 확인조치권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보건당국과 김포시 등을 적극 설득하여, 29일 정부 국가암검진사업의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지역」으로 ‘김포시’가 선정됐다. [사진=홍철호 의원]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현행 「암관리법」에 따라,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대장암 분야의 경우 그 동안 50세 이상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시행해온 바 있다. 하지만 ‘분변잠혈검사’는 검사방법 불편, 낮은 검사 신뢰도, 개인검진 대장 내시경 이용 증가 등으로 인해 암종 분야의 수검률(33.1%)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수검률2017년 기준 : 위암 52.6%, 간암 62.7%, 유방암 57.2%, 자궁경부암 47.2%) 한편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암검진 수검자 선호도 조사 결과, 대장내시경에 대한 선호도(80%)가 기존 분변잠혈검사(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 각계에서는 대장암 1차 검사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홍철호 의원은 보건당국과 김포시 등을 설득하여, 사업 주관기관인 국립암센터가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지역」으로 김포시를 선정하도록 조치했다. 국립암센터는 이 같은 사업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했고 보건복지부는 29일 공식 재가했다. 대상자는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만 50세~만 74세 남녀’가 해당되며, 개인당「대장내시경 검진비용 16만원」과 「조직검사 비용 4~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포시 등 시범사업 추진에는 올해 국가 예산 총 12억 7500만원이 투입되며, 실제 검사는 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공모 및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국립암센터] 홍 의원은 “대장암은 우리나라 암발생 2위, 암사망 3위를 차지하는 중질환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이 매우 중요한 암종”이라며 “모든 시민들이 건강하고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김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안에는 건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준공기가 넓다란 대리석판에 큰 글씨로 새겨져 있다. 그 준공기의 주인공은 정일권(1917~1994)이다. 1975년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 준공 당시 국회의장이 그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일권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정일권(일본명:中島一權, 나카지마 잇켄)은 1935년에 만주국 초급장교 양성기관인 중앙 육군훈련처(봉천군관학교)에 들어갔다. 이후 그는 1939년에 홋카이도에 있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기병과 본과에 성적우수자로 추천되어 들어가, 1940년에 졸업(일본 육사 55기에 해당)을 한 뒤, 만주군 장교로 임관했다. 정일권은 이후 진급을 하여 만주군 헌병 상위(대위)가 되어 간도헌병대 대장으로 근무했다.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 간도헌병대는 만주의 우리 독립군 부대와 대척점에 있던 일본군 군사조직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한편 그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협력하여 외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고, 1972년 10월 유신헌법이 통과될 때 민주공화당 의장을 맡았으며, 유신헌법 통과 뒤에는 1973년부터 1979년까지 9대, 10대 국회의원(국회의장)을 지냈다. 친일인명사전에 따르면 그가 국회의장을 하던 기간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노릇을 해 ‘통법부’니 ‘행정부의 시녀’니 하는 조롱을 받았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1운동의 정신은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헌법기관이자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인 국회의 얼굴을 일본 제국주의 지배에 봉사한 자가 장식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국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치닷컴=심은영] 일상 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내 장기의 운용을 전문가 도움을 얻어,우리 건강의 기초적 숙지를 위한 취재를 하였다. 장은 위보다 얇지만 위와 비슷한 벽 구조로 흡수에 용이 하도록 라디에이터와 같은 모양의 융털 돌기로 구성되어 있다. 장은 위로부터 이어지는 가늘고 긴 관으로 소장과 대장, 직장, 항문으로 나뉘고 있는데 소장은 위와 대장 사이를 연결하는 길이 5.5m 가량되는 관상의 기관으로 쓸개즙, 이자액 등 소화액에 의해 소화시켜 흡수한다. 대장은 소장에서 연결되어 항문에서 끝나는 길이 약 1.5m의 관상의 기관으로 맹장, 결장(상행, 횡행, 하행, S형),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수분을 흡수하며 식물섬유 등 음식물의 일부가 소화된다. 흡수 음식물은 잘게 쪼개져서 장 점막을 통해 흡수되게 되고, 덩어리가 큰 물질이나 유해인자, 노폐물들은 대변으로 배설되어야하는데, 영양소를 비롯하여 장에서 흡수된 물질은 간에서 해독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심장을 거쳐 온 몸의 세포로 전달이 된다. 또한 장의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대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설사가 생긴다. 배설 대장에서는 음식물 속에 함유된 수분이 흡수되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음식물 찌꺼기가 장 속에 있던 세균과 함께 항문을 통해 변으로 배설된다. 대장은 배설의 약 75%를 담당한다. 그리고 몸 속에 독소가 가장 많이 쌓이는 장소이다. 면역 장은 혈액의 질과 체질을 결정짓고 생명유지와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이다. 장에는 몸 전체의 60% 이상의 면역세포가 있어 유해물질들의 공격으로부터 인체를 지켜주며, 유해물질이 간에 도달하기 전에 장이 먼저 유해물질을 제거함으로써 간의 부담을 덜어주어 해독능력을 향상시킨다. 장내 세균과 역할 사람의 몸 속에는 대략 체세포의 숫자와 비슷한 39조개의 세균이 공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장내 세균의 대부분은 대장에 살고 있으며 부피는 0.4ℓ 에 그친다고 알려져 있다. (와이즈만 연구소, 캐나다 토론토 하든병원 공동연구 논문 발췌) 장내 세균의 수보다 중요한 것이 다양성이라고 하고 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유익한 장내 세균이 줄고 나쁜 세균이 득세해 다양성이 줄어든다. 원인은 육식을 늘리면서 채식을 통한 섬유소의 섭취가 줄어들어서이다. 장내 세균의 먹이감인 섬유소(식이섬유)가 줄어들면 건강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장내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소들 우리 몸을 오염시키는 것들 독소의 정의 [인체의 정상적인 세포 활동과 생명활동을 방해하는 물질] 몸 속의 노폐물과 먹고 마시고 숨 쉬는 모든 과정에서 쌓이는 유해물질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해독, 정화작용이 있지만 심신의 균형이 깨지면 몸 속에 독소가 쌓이고 이것이 임계치(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계)를 넘으면 몸 속에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독소의 종류 피로물질인 젖산, 혈중요산 등 à 내부 요인 방부제, 염료, 향료, 합성섬유, 플라스틱, 공기 속의 중금속 등 à 외부요인 독소의 주범 음식은 독소의 주범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서 가장 많은 화학물질이 들어온다. 색소, 첨가물, 방부제, 식품방사선조사, 저온살균, 경화공정, 인공용기, 유전자변이 등등 식품의 재배와 가공과정에서 많은 독성 요인들이 만들어진다. 독소가 장에 미치는 영향 독소들은 장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고 화학물질 등 독성물질 들이 장내균의 평형에 혼란을 일으키고 장내 생태환경을 파괴해서 변비, 알레르기, 피부질환, 대장성 증후군 등 질병의 원인이 되어진다. 또한 장내생태환경을 오염시켜서 유해한 균의 득세를 돕는다. 우리 몸을 해독시키는 요법 자연치유력(면역)을 통해 자가 정화를 하면 순환시스템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시킬 수 있다. 즉, 장내 환경 개선으로 유익균의 양과 종을 늘려서 면역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자가 정화를 해 나갈 수 있다. 해독프로그램(청소, Clean)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바꾸어 주면 된다. 산성화된 체질을 알칼리로 바꿀 수 있도록 술, 설탕, 소고기, 달걀 등은 피하고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채소나 과일, 보리, 메밀, 아몬드 등의 알칼리 식품을 찾아 섭취한다. 땀을 흘리는 운동 요법을 통해 수분과 함께 독소가 배출되도록 한다. 오행 오행도 오행은 목(木), 화(火), 토(土), 금(金), 수(水)로 이루어지며 끊임없이 서로에게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의 상호작용을 한다. 상생(相生)과 상극(相剋) 상생이나 상극은 서로 돕고 조절하며 생명력을 유지하는 자연의 존재 방식이다. 간의 역할과 기능 간의 역할 간은 우리 몸 장기 중에서 가장 큰 기관이고 인체의 화학공장이다. 무게는 약 1.5Kg 정도이며 양 손바닥을 포갠 크기로써 갈비뼈의 보호를 받고 있다. 간은 500가지가 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간이 나빠지면 1,000가지의 효소를 생성하지 못하여 생명유지와 활동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알코올 분해, 해독작용, 혈압조절, 면역기관, 항체생산, 에너지 관리 등 우리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는 대부분 간을 거치게 되는데 간은 영양소를 저장하고 산화시켜 열량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다른 조직으로 보내기에 우리 체내에서 중요한 신체 조직 중에 하나이다. 간의 기능 해독기능 산화, 환원, 메틸화, 아세틸화 등의 화학반응을 통해서 몸을 보호한다. (알코올 대사, 피로물질 분해 등) 물질대사 a) 탄수화물 대사를 통해 혈당량 조절,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한다. b) 단백질 대사를 통해 알부민, 혈액응고 인자를 생성한다. c) 체액의 암모니아를 Urea (요소)로 전환시킨다. d) 지방 대사를 통해 피하에 저장한다. 담즙 생성 및 배설 매일 1ℓ 의 쓸개즙을 생성한다. (빌리루빈, 콜레스테롤이 구성 성분) 혈액응고 인자 생성 및 혈액량 조절 항체 생성 쿠퍼세포를 통해서 항체를 생성 한다. 비타민, 미네랄 저장 호르몬 대사 결론 <클린 : 씻어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내 몸의 혁명>의 저자인 Dr.알레한드로 융거 박사는 ‘건강과 질병이 대장에서 시작된다.’고 말한다. 장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영양소와 물을 체내 곳곳에 전달한다. 장내생태환경이 깨끗해서 유익균의 숫자가 많을수록 면역기능은 높아지고 간 문맥을 통해서 장에서 흡수되어지는 영양소를 통해 간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 우리 몸의 대표적인 해독기관이자 인체의 화학공장인 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장의 청결이 우선시 되어지고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섭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