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지난 5년의 소회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행 KTX 열차 탑승…서울역 환송 인파에 “자유인으로 시골 돌아간다” / 2022.05.10 KBS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 尹 취임식 한자리에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통해 코로나 극복 방안, 사면 논란, 검찰개혁, 남북 및 외교 문제 등 현안 전반에 관해 국민 앞에 직접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께서 여전히 국정 전반을 완벽히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민하여 제시하는 모습이 믿음직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난을 헤쳐갈 이정표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제시한 기자회견이었다. 사상 첫 비대면 화상 회견이었으나 매끄러운 진행으로 불편함이 없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계속 되길 희망한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존중한다. 국민적 논란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면 문제에 대해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엄중함에 공감한다. 아울러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에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의 비상식성을 함께 개탄한다.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부터 연내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며 열린민주당도 K방역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국민통합은 코로나19사태 극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검찰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민주적 제도적 성찰에 동의한다. 단,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경거망동을 거듭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두둔이나 지지가 있었다는 해석은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서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누리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다듬고 그간의 소란에 대한 본인의 처신에 대하여 겸하하게 성찰하는 것이 맞다. 오늘 대통령의 당부를 계기로 더 이상 국민을 염려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직은 이른 이야기”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고통, 위축된 경제 심리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 열린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기간부터 재난지원금의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서 선별적 지급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지급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아직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관련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과 함께 할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2021년 1월 18일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명령과 소송을 예고하며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선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윤 총장의 해명도 들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 후에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여부의 정당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두 공직자의 대립이 계속되는 현 상황이다. 추 장관은 그간 지속해서 수사지휘권 발동, 검사 인사 배제를 통해 윤 총장과 대립했다. 윤 총장 또한 추 장관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국민의 눈에는 과도한 권력 분쟁으로 비쳐왔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대통령이 최소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이라도 표명해야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하면서 검찰개혁도 방향을 사실상 상실한 듯하다. 검찰개혁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실현해야 한다. 검찰 권력 분산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이뤄져왔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권력의 시녀로서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즉 국민이 직접 검찰을 통제할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함께 추진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2020년 11월 25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경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제2/제3의 코로나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산업계와 금융계는 물론 사회 전역의 손발이 묶인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추가 추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대통령님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예산당국은 즉시 지원대상과 규모, 금액 등을 논의하여 추가 추경안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추가 추경안 편성 시 다음의 사항들을 적극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추가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야 한다. 앞서 본 의원이 12일자 논평에서도 밝혔듯, 이번 1차 추경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대출·융자 지원이라는 간접 지원방식을 택해 대출 신청자격 조차 갖추기 어려운 영세 상인들에게는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추가 추경은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경영 회복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개학 연기, 휴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 가정에 소득이 감소하고, 결식아동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생계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홍콩·대만·싱가포르·호주 등은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와 유사한 기본소득 지원이라는 초유의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 속히 최악의 생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식비, 월세 등의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적극적 재정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등 기존에 지원해온 사회보장급여를 바탕으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지원대상 계층을 정밀하게 선정할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정부의 진지한 검토를 요구한다. 셋째. 마스크, 손소독제 대란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또한 이번 1차 추경이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사후정산 위주로 편성돼 마스크 대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03년 SARS,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MERS, 2020년 코로나19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의 초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개인 위생품 보급이 매우 중요해졌다. 마스크 등의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전략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하는 한편, 비상공급과 유통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마스크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특별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고가에, 수량 부족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는 제때 보급이 안 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즉시 이번 추경 예산과 2차 추경예산,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무상 보급 할 것을 주문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과거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에 비해 소통노력 면에서 비교적 진일보했으나 집권 후반기를 맞아 담대하고 신선한 국정동력 제시에는 미흡했다. 국정운영을 하는데 여러 애로에 따른 협력을 구했으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어떤 벽’에 가로막혀 있는 듯한 인상이다. 협치문제와 관련 기존 정당정치의 한계를 토로했지만 역시 대통령이 강하게 주도해서 이를 뛰어넘을 정치력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조국사태, 윤석열 검찰 문제 등에서 인사권자로서 선을 명확히 그으려고 노력했지만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확고히 강조했어야 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여전히 국민체감지수와는 거리가 있고 정부 정책의 시장 반응도 회의적인데 극복을 위한 비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북미, 남북관계에서 기존의 중재자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최근 북미간에 감돌고 있는 대화기조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개혁은커녕 경제민주화의 근간만 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발목잡고 있다”며 “금융공공성의 둑이 무너지기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집회 연대사에서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손도 못 댔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게 개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 도입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분리 등을 금융위원장이 앞장서 거스르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가로막는 최종구 위원장은 촛불정부의 금융위원장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예산지침>과 예산 승인 권한을 악용해 금융감독원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금융감독원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는 반대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은 대폭 강화했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 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금감원과 업무 중복이 불가피함에도 금융위의 조직 키우기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최종구 위원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헌법적 지위의 노동조합과 금융 노동자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반헌법적 시각”이라며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청산해야 할 내부의 적폐가 더욱 공고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3일 열린 6·13 지방선거 서울 필승결의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왕파리'라는 표현을 쓰는 등 또다시 막말을 쏟아냈다. 이날 홍준표 대표는 "여당이 드루킹을 파리에 비유하는데 그럼 드루킹 도움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은 왕파리냐"고 말했다. 홍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생략한 채 문 대통령 이름을 불러 젖히기도 했다. 민주당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협찬인생'이라고 비하하면서 "안철수 협찬(양보)으로 처음 서울시장이 되더니 지금은 '문재인' 협찬으로 또 시장이 되려 한다"고 한 것. 홍 대표는 이밖에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곧 사퇴할 것",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는 "친형님과 형수에게 쌍욕을 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였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www.inako.org)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출입기자 집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언론에 대하여 과연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이웃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입장문에서 "특히 국제적인 외교결례는 물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처럼 비문명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현지에서 분명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심지어 방중 일정마저 조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낮은 자세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이 받음으로서 받게 되는 자존감의 훼손과 자괴감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국내 일부 네티즌들과 일각의 정치인 마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맞을 짓을 했다’는 등의 지각없는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말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또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얕보고 마치 자기네 나라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내의 잘못된 대국사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우리의 국력신장과 외교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입장문 전문이다. 訪中 문재인 대통령 수행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대한 입장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출입기자 집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언론에 대하여 과연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이웃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제적인 외교결례는 물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처럼 비문명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현지에서 분명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심지어 방중 일정마저 조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처럼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낮은 자세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이 받음으로서 받게 되는 자존감의 훼손과 자괴감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심지어 국내 일부 네티즌들과 일각의 정치인 마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맞을 짓을 했다’는 등의 지각없는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 출입기자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신분으로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폭행은 결국 청와대와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한, 비문명적이며 시대일탈적인 야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들이 폭행을 당한다면 중국이라는 나라에 앞으로 우리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이 든다. 우리 정부는 거듭 중국 정부에 엄중한 항의와 함께 관련자 색출 및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며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얕보고 마치 자기네 나라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내의 잘못된 대국사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우리의 국력신장과 외교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폭행을 당한 우리 기자여러분께서 받은 심신의 상처를 깊이 위로하는 마음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 회원을 대표하여 전하고자 한다. 2017년 12월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치수 이하 회장단 및 이사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