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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회의원 최초로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정식회원이 됐다. [사진=문진석 의원] 27일 천안적십자 봉사관에서 문 의원의 개인고액기부자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완납 기념식이 열렸다. 문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달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여, 현재까지 총 1억 131만 6천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적십자사의 개인고액기부자 모임(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의 정식회원 은 일시 또는 누적으로 1억원을 완납한 개인 기부자에 자격이 주어진다. 문 의원의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 정식회원 가입은 전·현직 국회의원 최초이자, 충남 2호이다. 문 의원은 2020년 총선에 출마하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세비 30%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지난 5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었음에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기부 연장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코로나19 종식에도 무너진 민생경제가 쉽사리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여전히 어려운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제 기부가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지난 19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기부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2021년,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들이 국립중앙의료원에 국가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주문하며 7천억원을 기부했고, 이 중 5천억원을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에 사용하기로 협약했다 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기부금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경우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사업비 추계 한계의 대안으로 기부금 운용을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앙감염병병원은 적자 발생 위험 부담이 큰 기관인데 기부금 운용을 통한 추가 수익 발생을 어떻게 장담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기부금 사무국 설치가 21년 12월 6일에 이뤄졌는데, 중앙감염병 병원 건립과 관련된 연구용역 3건은 대부분 사무국 설치 1년 뒤에 실시됐다”며, “심지어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용역」은 아직 종료되지도 않았다”며 “종료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데 병행 추진되고 있다”며 오락가락한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중앙감염병병원 벤치마킹 해외 출장을 3차례나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출장 인원에 관해 “전문 분야별로 꼭 필요한 인원만 최소화하여 가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부금 사무국 사무실의 과도한 임차료 지출, 기부자 예우 공간 마련 시기 부적절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기부금이 상당히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 상황이 기부자가 바라던 바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적사항을 바탕으로 기부금 관련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활용방안을 확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중기부가 최근 5년간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정민 의원] 홍 의원은 지난 2022 년 국정감사 때에도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구매가 저조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20년 10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를 도입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율을 8% 로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849 곳의 제품, 용역 총 구매액은 154조원 중 에서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1.8%에 불과했다. 이는 용역· 공사 등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 것으로, 중기부가 최근 5년간 (2018~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1,010 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4,9 억원 (0.49%) 규모에 그쳤다. 계약건수로 봐도 487 건 중 창업기업과 계약한 것은 15 건 (3.08%) 에 불과했다. 2020년 10월 도입돼 2021 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해, 2021년과 2022년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더라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중기부가 최근 2년간(2021~2022) 외부기관과 체결한 총 396 억원의 계약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4.3억원 (1.09%) 에 불과했으며, 계약건수로 봐도 232건 중 창업기업과 체결한 계약은 13건 (5.6%)에 그쳤다. 단순히 양적 계약체결이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도 필요한 상황이다. 창업기업과 계약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홍보영상 제작, 달력제작 등 홍보 분야에 치중됐다.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계약분야 역시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홍 의원은 “창업기업우선구매제도는 초기창업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업을 외부에 알릴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초기단계 창업기업들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한다. 제품뿐만 아니라 용역계약도, 창업기업과 계약비율을 늘려야 한다.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책임이 있는 중기부는 최소한 스스로 제시한 목표치 (8%)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기부상열차의 일평균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인 19년에도 최고 4,012명에 불과해 과거 예측대비 11% 수준(22년 36,854명으로 이용수요 예측)에 그쳤고, 영종무의지역 등의 개발계획 취소로 향후에도 이용수요는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라, 자기부상철도의 확장노선 추진은 곤란한 상태로 확인됐다. [사진=김선교 의원] 연구비 1천억원에 사업비 3,150억원이 들어간 총 4,567억원짜리 자기부상열차가 계속 유지되려면 향후 30년간 5,349억원이 들고, 궤도 열차 등 다른 대안으로 바꾸려 해도 최소 4,471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기부상열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막대한 운영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노후화로 인해 22년도에 중정비 시기가 재도래했고, 차상신호시스템, 굴절형분기기, 관제시스템, 변전설비, 각종 서버류 등 교체해야 하지만, 열차 관련 후속 생산이 없고, 시장 규모가 적어 부품확보가 쉽지 않아 부품 구매비용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연구원이 수행한‘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운영진단 및 대안마련 연구용역(2021)’ 결과에 의하면, 현재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22~51년까지 5,349억원, 연간 평균 17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대안인 궤도열차로 전환하면 4,471억원, 연간 평균 149억원의 비용이 든다. 위탁운영 등 다른 대안의 경우 최대 5,258억이 예상되고, 철거비용으로는 596억원을 추산했다. 김 의원은 “자기부상 열차의 궤도 열차 전환을 포함한 모든 대안이 최소 4,471억원에서 최대 5,258억원을 부담하는 분석결과인데, 과연 철거비용 596억원보다 더 나은 선택인지 비용편익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차세대 교통수단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데, 언제 자기부상열차가 해외에 팔릴지 몰라 천문학적인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감 떨어질까 입 벌리고 있는 격”이라며 “R&D로 개발된 철도시설이 기술지원 없이 지속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향후 안전사고도 우려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모든 비용편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567억원짜리 대형 프로젝트인 자기부상열차에는 정부 3,174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87억원, 인천시가 189억원을 부담했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2004년 대형국가연구개발 실용화사업으로 선정되고 소득 2만불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돼, 2007년 9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사업’으로 국토교통진흥원, 인천시, 인천공항공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6년 2월부터 개통되었으나, 정비를 이유로 지난 7월 이후 6년여만에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정치닷컴=편집국]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당장 진행하라>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 직계비속의 연구윤리부정 의혹이 심각하다. 후보자의 딸은 돈만 주면 수록이 가능한 일명 블랙잡지라고 불리는 약탈적 저널에 단 2021년 11월에서 22년 2월까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대량의 논문을 발표했다. 게다가 11편 중 9편이 단독논문이다. 유전자 가위 등의 의학과 인공지능, 인문, 사회, 경제 등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논문 출판국가도 대부분 방글라데시,공저자 중 방글라데시인도 있다.드러나기 쉽지 않은 제3국가 블랙잡지를 활용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하다. 석박사, 연구자도 논문을 싣거나 참석하면 영광인 IEEE에서도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단한 인맥이나 추천이 아니면 이 역시 불가능하다. 2018년 한 언론사의 블랙잡지 연구부정 보도가 있었고, 당국은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의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현재 한 고등학생의 연구부정이 수 차례 벌어지고 있는데도, 당국은 입을 닫고 있다. 학계 현장에서의 절망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소통령 한동훈이기 때문인가. 과기부와 교육부는 당장 연구부정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논문 철회와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 딸의 연구윤리 부정에 부모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주도해 온 한동훈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고, 관여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을 내세워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굥정이 아닌 공정을 제대로 세우라. 그 첫 단추는 소통령 한동훈 지명인의 철회와 연구윤리 부정 적극 조사 및 징계여야 한다. 다시 한번 과기부와 교육부가 명운을 걸고, 공정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9일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역상품권에 지자체장 직함을 쓰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조해진 의원] 최근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효도이용권에 군수 직함을 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서면 경고 조치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의 직무상 행위라도 직명이나 이름을 밝혀 지원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본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총 228개 지방자치단체(93.8%)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 및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재사항이 다르다보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 등으로 상품권 발행자가 표기된 지류형 상품권은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많음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또는 군수의 직함, 성명과 직인이 표기된 지류형상품권을 받은 주민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인식해 단체장 개인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선거법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사전선거운동를 하는 문제에 대해 일찍부터 개정법안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방사랑상품권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할 필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하도록 명시하여 지역사랑상품권에 발행주체에 대해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상품권을 대가없이 지역구 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다음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출직공직자가 지자체 예산으로 임기 중에 선거운동을 하는 문제를 제한해야 한다. 개정법률안은 이미 성안이 되어 다음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고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월에 발의한 바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최근 의혹과 더불어, 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도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밝혀져 발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권칠승 후보자는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력난 지원을 위한 평화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당시 “친문 여당 핵심 인사인 권 후보자가 당시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청와대와 산자부 등과 일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 5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남북 접경지에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고, 북한 주요 지역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에 현재 평양에서 사용 중인 전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대북지원을 위한 정부의 협력방안으로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에 복합화력발전소인 평화발전소를 건설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500㎿급 발전소로 북한 내 산업 인프라 구축용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권 후보자는 “정부는 장기적 과제로 북한 경제성장을 위해 주요 공업지구 중심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화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는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원도 원산시, 함경북도 김책시가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 주요 공업지구에 인접한 해주·원산·김책시 등지에 북한의 산업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한다”며 “문 정부가 장기적 과제로 북한 경제성장을 위해 주요 공업지구 중심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다. 권 후보자는 당시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동서발전에서 제출받은 ‘발전 분야 대북 협력사업안’를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엔지니어들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안정적 전력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남한은 북한의 중국·러시아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에서는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동서발전에서 남북경협 여건이 충족됐을 때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한 아이디어였다”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해피기버] ‘북‧마‧생 나눔콘서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 가정에 동화책(북), 마스크(마), 생리대(생) 등 생활필수품을 기부하기 위한 취지로 6일(금) 18시10분 MBC라디오를 통해 ‘북‧마‧생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해피기버는 본 행사 취지에 공감하여 500만원 상당의 마스크와 생리대를 지원하여 나눔이 필요한 가정에 온정의 손길을 건넬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승인 비영리법인으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미혼모,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단체이다. 이번 라디오 공연은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출연하여 50분간 진행된다. ‘보이스퀸’ 조엘라, ‘보이스트롯’ 우승자 박세욱 등 최근 뜨거운 인기 가수들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한편,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운영하는 강원음악창작소는 지역 음악인 지원, 음악 공연, 음악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지역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