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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대기환경협회가 후원하는 「제2회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포럼」이 11일 오후 1시부터 국회체험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사진=지성호 의원실] 응축성 미세먼지란 대기 중으로 기체상태로 배출되어 응축 또는 냉각 등의 입자로 생성되는 물질로 미세먼지인 PM2.5보다 입자 크기가 훨씬 작다.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호흡기 등을 통해 인체로 흡입되었을 경우 NOX, SOX, VOCS, NH3 등 물질 구성에 따라 각종 폐질환과 피부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응축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 ‘백연’의 경우 주로 화력발전소‧열병합발전소 등에서 배출된다. 이러한 ‘백연’은 발암물질이나 내분비계통의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들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례가 있어 응축성 물질에 대한 연구‧조사 시급하다.이에 미국은 미국 환경청(EPA)의 주도로 90년대에 모든 연구‧조사를 마치고 2000년대부터 응축성‧여과성을 모두 포함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주 정부가 연방정부에 배출량보고시에 응축성 먼지를 포함한 PM 2.5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EPA Method 202에 따라 응축성 미세먼지를 정의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4년부터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연구를 진행해왔다.2019년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등의 배출 오염물질을 포집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연구를 수행하였지만 이렇다 할 관리 방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지 의원은 지난 2022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지난 8월 23일에는 미세먼지의 정의를 응축성‧여과성 모두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하였다. 지 의원은 “선진국 미국은 자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질 관리에 이미 30여년 전부터 체계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해 제대로 된 대기질 정책이 필요하다”며 포럼 개최 배경을 밝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주최하고,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협의회가 주관하는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사진=지성호 의원] 응축성 미세먼지란 크기 2.5㎛ 이하의 물질로 굴뚝 및 자동차 등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찬 공기와 만나 응결된 작은 입자로 구성된 물질이다.응축성 미세먼지는 폼알데하이드, 니켈과 같은 유해물질까지 포함돼 일반 미세먼지보다 유해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을 통해 유해요소 감축을 위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고 있지만 응축성미세먼지는 PM 2.5 이하의 입자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기에 현행법 관리 대상도, 감축대상도 아니다. 더욱이 국내에선 CPM 공정시험법 조차 제대로 마련되 있지 않아 독성물질을 포함한 응축성 미세먼지가 인체에 얼마만큼의 유해성을 지니고 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 의원은 “CPM에 관한 연구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14년부터 연구해왔음에도 기초데이터 축적과 제대로 된 공정시험법 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CPM 관리 방안이 도출되는 성과를 거둬 국가 미세먼지 정책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응축성 미세먼지 관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는 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장영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건국대 환겨공학과 김조천교수, 인하대 환경공학과 정용원 교수, 공성용 KEI 명예 연구위원,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건설현장에서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기준을 신설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전기차, 수소차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정의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규정하고 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관리 권한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경우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설현장 등 비도로 부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정책지원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등 비도로이동오염원의 2019년 국내 미세먼지(PM-10)·초미세먼지(PM-2.5) 발생량은 각각 연간 17,265t, 15,989t으로 비산먼지, 제조업 연소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실정이다. 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건설기계의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저공해건설기계의 정의를 신설하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범위에 건설기계의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장치 및 엔진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건설기계의 구매, 건설기계의 개조 및 조기폐차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 의원은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찾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 및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렌터카)에 신규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주요 원인물질 질소산화물(Nox)을 다량 배출해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원 1위이며, 경유차 배출가스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료별 환경피해비용(L/원)은 경유가 1,126원, 휘발유 601원, LPG 246원으로 경유차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경유차 등록·운행 대수는 1천만대를 돌파하였고 특히, 렌터카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체 등록차량 92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30만대를 넘어서 32.6%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경유자동차 감축을 위해서 신규수요를 억제하고, 운행 제한, 조기폐차 등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택시, 택배차량, 어린이통학차량 등 특정용도의 자동차에는 경유차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렌터카는 제한 규정이 없어 경유 렌터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렌터카 용도로 사용하는 경유자동차를 2023년 4월부터 신규 등록을 제한하여 경유자동차를 감소시킴으로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 저감효과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는 취지이다. 홍 의원은 “개정법이 23년부터 시행되면 경유자동차 수요가 전기·수소차나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미래형차로 이동할 것이고, 탄소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물론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지하철은 수도권 시민의 발이다. 서울지하철 하루 이용객수가 750만명이고,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은 지하철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지하철 터널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없어서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측정한 서울 1~4호선 터널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 191μm/m3으로, 계속해 증가 추세이다. 지하철 미세먼지 터널은 지하철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다. 2018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 미세먼지 농도가 터널(394μm/m3), 승강장(114μm/m3), 대합실(32μm/m3) 순으로 높고 승강장의 주된 오염원은 터널로부터 유입된 미세먼지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은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35μm/m3, 미세먼지(PM10)의 경우 100μm/m3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는 지하철 승강장과 대합실측정값의 평균을 사용하고 있어서 지하철 터널은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하철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지하철 터널 공기질에 대한 관리기준을 세우고 관련 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하역사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평가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 감사원의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그 동안 환경부가 미세먼지 배출량의 11.4%를 적게 산출했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중복 등의 이유로삭 감목표량을 20%나 과다 산정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 동안 전문가들은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보다 적은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 통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환경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불명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따라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전면적으로 재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미세먼지 배출통계 확정 기간을 현재의 31개월보다 최소 12개월 이상 단축해서 보다 정확하고 빠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의 성과와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에 의하면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배출량 기준으로 2022년까지 35.8%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고, 2017년과 2018년에는 계획 대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통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이러한 달성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관내에 미세먼지신호등 7개를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송파구] 미세먼지 신호등은 송파구 삼전동 대기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파랑(좋음), 초록(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나쁨) 등 4단계의 색깔과 표정으로 표시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색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송파구는 미세먼지 노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신호등에는 오존, 온도 등에 대한 정보도 담긴다. 이를 통해 보다 풍부한 대기정보 제공을 목표로 한다. 미세먼지신호등 위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위주로 정했다. 송파구의회와 석촌호수, 오금공원, 한우물공원, 온조마루공원, 성내천 물빛광장, 오륜교 둔치 등 7개소다. 송파구는 지난 7월 지역주민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신호등 논의가 시작된 것처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미세먼지신호등 추가 설치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파구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주민 불안이 커진 만큼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사거리에 미세먼지전광판을 설치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 327개소, 경로당 163개소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세먼지 발생 공사장을 지도·점검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초)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전달함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구민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2017년 발표한 ‘푸른하늘 지키기’ 정책을 완벽히 수행하기 위한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4일 열린 ‘1차 한-중 고위급 환경정책협의회’에서 해당 내용을 소개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중국이 시행 중인 동절기 대기오염 비상저감대책을 우리도 적극 수용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베이징·톈진·허베이 및 28개 주요도시들을 대상으로 1년 내에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를 4% 감소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를 6%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연간 목표 달성을 위해 524만 가구에 대해 석탄난방을 가스·전기 난방으로 전환하고, 석탄 소비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구조 개선에 나섰다. 또, 1급 중오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기업별 등급에 따라 조업시간 단축 등으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미세먼지(PM) 등 대기오염물질을 30% 감축하는 긴급감축 목표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도시와 기업에 대해서는 ‘미흡 시 문책 강화’와 같은 책임도 묻는다. 신 의원은 “중국이 짧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한 이유가 있다 ”면서 “중국이 시행 중인 석탄총량관리제, 도시별 감축목표제, 기업별 등급제는 우리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환경공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해온 정부의 친환경차 100% 구매 달성 목표를 밝힌가운데 10년에서~15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량을 민간에 판매한 정부의 행태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주무기관인 환경부 또한 비난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같은 행정관료의 탁상행정식 인식은 좋은 제도를 실시해도 장부상 실적 맞추기의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 의 행태라고 지적받고 있다. [사진=박완수 의원] 정부는 노후 경유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문제를 강조하며 2020년까지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비율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 3년간 1만대가 넘는 공공부문 노후차량을 민간에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완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공매포털시스템’ 중고차량 거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 등에 매각한 노후자동차 등 중고차량은 모두 10,609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량는 6,535대로, 이중 15년 이상 된 차량도 3,996대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그 관련 산하기관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관련 기관에서 지난 3년간 중고로 처분한 차량은 모두 358대로 이 가운데 15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가 93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난 2년간 5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고, 내년 예산안에도 4원 가량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부문의 공용 차량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100% 달성하겠다고 하면서 공공부문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지 않고 민간에 되파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공공부문 노후차량의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 개선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국제포럼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송부문 관리와 기술발전을 선도적으로 해내고 있는 유럽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12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했다. 포럼에는 독일의 저명한 석학인 토마스 코흐, 칼스루에 공과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코흐 교수는 독일 자동차동력연구소 소장이자, 독일 연방정부와 유럽 의회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대기오염 저감 관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코흐 교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유럽 자동차 분야의 앞선 기술과 정책적 성과에 대해 소개하면서 “유로5(EURO5) 이상의 차는 DPF 의무 장착으로 최대 95%의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고, 유로6(EURO6)부터는 더 효과적인 소형 질소산화물 후처리 장치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전에는 수송부문에서 이산화질소(NO2) 또는 질소산화물 (NOx)의 배출이 문제가 되었지만 기술발전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을 슈투트가르트 네카토어 지역에 설치한 장치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시했다. 이날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두 번째 발제자인 배충식 카스트 교수가 맡았다. 배 교수는 “2000년 초반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후 기여도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5년에는 제조업 연소, 비도로이동오염원 다음이 되었다”며 “자동차에서 기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이 꾸준히 감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차 규제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른 요인들 감축보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 용이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에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패널로 참석해 관련 정부정책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배출 입자, 중량 등 양적지표와 함께 독성과 위해성 등 국민 건강영향을 위한 질적지표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유차 배기가스를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국제암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들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은 “경유차 감축은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과 산업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후경유차 축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대체차종 없이 무리하게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게 되면 저가 휘발유차의 수입만 확대되어 국내생산 및 일자리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