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 9월에 드론 5건 원자력발전소 상공에 접근해 한수원이 무력화 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드론 5건 모두 원전 상공 500m 이내로 매우 근접하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신영대 의원] 2021년 11월 한수원은 북한 무인기 위협 등을 대비하기 위해 드론 무력화 장비인 휴대용 재머를 모든 본부에 배치했다. 같은 해 12월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탐지 장비 RF스캐너도 도입했다. 지난 8월, 한수원은 휴대용 재머를 방사해 비행최고속도 15.10m/s로 빠르게 접근한 드론을 무력화시켰다. 이 드론은 낚시 중인 민간인이 촬영을 위해 한울 원전 인근에서 띄운 것으로 바다로 추락해 사진 촬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원점 기준 984m, 울타리 기준 약 300m로 초근접 비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종합상황실에서 드론을 발견한 지 4분 만에 무력화했다. 단지 레저를 위해 한빛 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불법 비행한 것으로 조종자는 원전 미촬영 확인 후 계도 조치됐다. 정치인이 고리 원전을 방문할 예정이라 전일 테스트 촬영 도중 드론이 위험 영역으로 접근해 재머를 방사한 경우도 있었다. 드론 조종자인 촬영 제작 PD를 검거한 뒤 상황은 종료됐다. 신 의원은 “원전 500m 상공에 접근한 불법 드론이 2달 새 5건이나 된다”며 “원전은 1급 국가안보시설이기에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낸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의 중국산 드론 사용 배제 및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 중국산 드론 배제해야> 홍 의원은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용 드론 총 13대 가운데 4대가 중국산이다”라며, “세계 각국에서 보안과 정보유출 우려로 중국산 드론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유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에서도 국가 안보차원에서 중국산 드론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사능 측정 장비와 관련하여 홍석준 의원은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의 경우 일반 공업제품과 같이 표준연구원이나 원자력연구원, 또한 인증을 할 수 있는 민간기업에서 인증받은 제품이긴 하지만 성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미 국내에 70여개 이상의 고성능 게류마늄 검증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더 보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정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 아울러 “국내 원전 생태계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상당히 훼손되었다”고 강조하며,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2022년에 22조 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용 이외에도 전문 인력의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으며, 탈원전으로 인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이 증가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원전 조기 건설 및 원전 수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취소된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을 포함 신규 원전 추진 계획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원전 해외 사업 실적은 2018년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실패를 비롯해 여러모로 초라했지만, 다행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약 3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계약과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하며, 해외 원전 수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 때 원전 공사가 중단되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지적하며, “천지원전의 경우 2012년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을 받았지만, 2018년 1월 정부 에너지 정책의 변경으로 가산금 집행이 보류되었고, 결국 2021년 정부의 가산금 회수 조치에 따라 이자를 포함해 총 409억원을 반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잘 따라주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을 신뢰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수원과 산업부가 같이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백서발간 중단 사유에 대해 ‘`17년 이후 원전 관련 주요 정책변화로 백서에 추가·보완이 필요하여 지속해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보완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재 검토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산업부는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 백서는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 발행해온 원자력발전 백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이후에도 여전히 발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백서 발간 중단 문제는 작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발간 중단 사유를 묻는 정희용 의원의 질의에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발간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며 ‘우리가 준비한 내용의 요지를 제출하겠다’라고까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백서는 발간되지 않았고, 정 의원실에 따르면 내용의 요지도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 정재훈 사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이다. 정 의원은 “2016년 백서에서 탈원전의 부작용과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내용을 싣기 부담스러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다.원전 백서 발간비용은 2,000만 원 수준으로 보통 국내 원전 현황, 해외 동향, 방사선 폐기물 관리, 정책 계획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2016년 발간된 마지막 원전 백서에는 원자력발전의 당위성과 탈원전에 대한 비판내용이 다수 실려있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VPN* 취약점을 통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이 일부 접속에 성공했다’라며 지난달 14일 사고 신고를 했다. 13개의 외부 IP가 VPN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된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사진=하태경 의원] 지난달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부 시스템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킴수키’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당했다. 만약 북한에 원자력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됐다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에 버금가는 초대형 보안 사고로 기록될 수 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배후 세력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 의원실이 北사이버테러 전문연구그룹인 ‘이슈메이커스랩’을 통해 공격자 IP 이력을 추적해보니 ‘킴수키’가 지난해 코로나 백신 제약회사를 공격했던 북한 해커 서버로 연결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해커가 사용한 주소 가운데 문정인 전 외교안보특보의 이메일 아이디도 발견됐다. 지난 2018년 문 특보의 이메일 해킹 사고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 모두 북한이 배후 세력이라는 결정적 증거다. 게다가 연구원과 과기부 등 관계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해킹 사고는 없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며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다 추궁 끝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연구원 측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해명했지만, 국회를 상대로 한 허위 보고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했다. 하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전, 핵연료봉 등 원자력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국가 최대의 핵심 연구 기관인데, 북한 추정 세력으로부터 해킹당한 사실을 뻔뻔한 거짓말로 은폐해 국민을 속이려 한 죄가 더 크다”라며 “정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국가 핵심 기술을 탈취했는지 피해 규모와 배후 세력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12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 원전 비중을 19.2%에서 2034년까지 9.89%로 축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의 정부 계획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주춤한 사이 원전 가동률은 2017년 71.2%에서 2020년 75.3%로 늘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설계와 부품 등 원전 산업의 수출 실적은 2018년 4,400억 원에서 2019년 200억 원 규모로 크게 감소하였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기조 속에서 산업부 공무원들이 2019년 11월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감사가 착수되자 관련 증거자료와 청와대 보고자료 등 444개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원전 일반현황자료에 따르면, 원전 폐쇄 결정을 내린 월성1호기의 경우 설계수명만료일이 2022년 11월 20일까지였으나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되었다. 향후 고리2호기, 3호기, 4호기가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설계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 운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으나, 시행령에 따라 계속 운전을 하려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 2년 전까지 기간 내에 제출하여 계속 운전이 허용되고 있었다. 영구정지가 된 고리 1호기와 월성1호기도 이런 시행령에 따라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간 연장하여 운행됐었다. 정 의원은‘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법률에서 원전의 계속 운전의 정의를 규정하고, 원전을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영구정지와 같이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되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이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점차 밝혀지고 있는 탈원전 불법 결정 과정에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법적 처리를 경고하며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비서관의 거짓 정보보고를 믿고 탈원전 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후쿠시마 사망자 보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그 이후부터는 탈원전 결정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점을 들었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은 탈원전을 밀고 나가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할 만큼 비정상적이진 않다면서, 남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위한 돌파구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국민행동은, 이제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 정보에 의해 저질러진 탈원전 결정을 폐기하고 거짓 보고서를 올린 관련자들을 엄히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을 감싸거나 사법처리 과정에 방해를 놓는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한다면 불법 탈원전 결정과 북한 원전 건설 검토 등의 지시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동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면서 일단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행동은 추가로 드러난 관련자들 고발해 사법처리 하는 것은 물론 연이어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3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하여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에서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원전안전위원회에서 운영재개를 심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한수원이 이에 동조해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는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운영재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원안위에서 재가동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통한 재가동의 길이 열린다. 이 의원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데 5년 단임 정부가 탈원전한다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며 “만약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가동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기업이미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64.7%(매우 그렇다 30.3%, 그렇다 34.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4.6%(전혀 그렇지 않다 4.5%, 그렇지 않다 10.1%)에 불과했다. 필요하다는 여론이 무려 4.4배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민 100명 중 65명은 원자력발전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년 56.5%, ’18년 58.9%, ’19년 63%, ’20년 64.7%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7년 18.5%, ’18년 17.3%, ’19년 15.2%, ’20년 14.6%로 부정적 인식이 지속 하락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자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커지고 불필요하다는 여론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원자력발전 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원자력발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은 2017년 38.1%였으나 2020년 24.1%로 나타나면서 3년 사이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4%나 감소했다.연도별로는 ’17년 38.1%, ’18년 33.6%, ’19년 30.4%, ’20년 24.1%를 기록했다.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에 동의하는 여론 또한 2017년 49.7%에서 2020년 42.4%로 감소했다. ’17년 49.7%, ’18년 46.4%, ’19년 43%, ’20년 42.4%로 지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은 이와 반대로 증가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수록 원자력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여론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영국‧프랑스 정부와 의회가 저탄소 정책을 위해 원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 여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수원의 ‘2020년 기업이미지 조사’는 한수원에 대한 대국민 기업이미지 및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고 진단하여 전략적 홍보계획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59세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한 2019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0.56에 불과했다. 즉 1000원을 투자해도 560원 어치의 경제적 편익이 나온다는 셈이다. [사진=김영식 의원]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 매우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간 3,60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0.28로 나타났다. 성과지표 미흡, 총사업비 설정 근거 미흡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에 평가원측은 총사업비를 1,813억원으로 절반가까이 삭감하고 규제 활용성이 낮은 분야를 배제하는 등 사업을 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비용대편익분석(B/C)는 0.56였다. 경제적 타당성은 비용대편익분석(B/C)으로 보통 1이 넘어가야 경제적 편익이 높다고 분석된다. 최종 보고서에도 경제적 타당성이 개선되었으나 투자효율성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실토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의 또 다른 평가항목인 과학기술 평가와 정책 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 추진이 결정되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종합평가 시 과학기술적 타당성은 40~50%, 정책적 타당성은 30~50%이 반영되고, 경제적 타당성은 10~20%에 불과하기 때문에 강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셈이다. 예비타당성 보고서 결론에서도 원자력 진흥을 배제하고 규제 일변의 정책 추진을 경계했다. 또한 B/C값이 높지 않으므로 경제적 직간접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32건의 사업 중 6건의 사업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분석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인 「나노융합 혁신제품기술 개발사업」의 경우 B/C 값이 최대 0.21에 불과했다. 반면 「자율형사물인터넷 핵심기술사업」의 경우 B/C 0.7이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해당 사업들은 작게는 855억원이 들어가고 크게는 1조 5723억원까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적 평가와 정책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이 너무 낮게 나온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야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사업이 강행되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원자력업계에 돌아갈 것”이라며,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없다. 예비타당성 조사에도 과락 제도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한다. 월성1호기는 경제성없다고 조기폐쇄하더니 탈원전 r&d는 경제성이 없어도 강행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강석호 의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