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최근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전선에서 생긴 불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배전 지중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배전을 지중화하면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능력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미관상의 이유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배전 지중화율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김종훈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 동안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한전에 요청한 지중화 사업 가운데 정기 승인이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6년에 1,895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7년에는 1,822억 원. 2018년에는 1,598억 원으로 그리고 2019년에는 1,275억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듯 지중화 사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배전 지중화 사업의 우선순위를 뒤로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배전 지중화 사업은 지자체가 요청하면 산업부가 고시에 따라 선별한 다음, 사업비의 50%를 한전이 지원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는 지중화 사업 예산의 5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로서는(특히 재정이 튼튼하지 않는 지자체들은) 지중화 사업의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산상으로는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갈수록 자연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의 축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전을 지중화 할 경우는 전봇대를 이용할 경우보다 사업비가 다섯 배 이상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장 대규모로 배전 지중화를 추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배전 지중화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하지만 현실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예산의 부담이 비록 크다고 하더라도 배전 지중화 비율은 점진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유럽에는 배전을 100% 지중화 한 나라도 있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 예산을 확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배전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김종훈 의원은 “자연재해가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배전 지중화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쉽다”고 말하면서, “예산상의 제약은 있겠지만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배전 지중화 사업이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홍성군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홍성군 4개면에 3년 동안 국비 100억원을 포한함 총 200억원(지방비 10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홍성군 발전의 촉매제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여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형태로 실시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에 홍성군은 유기농업특구지역답게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선정됐다. 전국 10개 시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14개 시도에서 27개사업이 신청됐으며, 홍문표 의원은 홍성군 사업 선정을 위해 올 초부터 국토교통부에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을 적극 알리고 관련 공무원들을 수차례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이 선정 되도록 큰 역할을 해왔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홍성군 ▲은하면 일대에 91억원이 투입되어 학교·공공급식 지원센터 및 비즈니스 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며 ▲구항면(내현 권역) 일대에 5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소비자 체험시설이 조성된다. 유기농업의 대표적인 지역인 ▲홍동면(문당리 권역)에는 생태농업을 위한 학습체험 인프라 시설을 위해 43억원의 예산이 집중 투자되며 ▲장곡면(오누이 권역)일대에는 15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취약계층 돌봄 시설과 청년들의 청작을 위한 마을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홍문표 의원은 “사업 선정을 위해 홍성군 김석환 군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얻어낸 값진 성과라” 며 “대규모 예산확보로 홍성군이 전국 최고의 유기농업의 메카 지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선정 소감을 피력했다.

[정치닷컴=이서원] [사진=국회사무처] 국회사무처는 11월 21일(수) 강원도와 교육·연수 등의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MOU를 체결하고 양 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MOU 체결은 국회의정연수원이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의 교육·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원도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추진한 것으로, 2018년 4월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의회 민주주의 및 헌법에 관한 교육과 국회고성연수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통일 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운영에 관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이 자리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번 MOU 체결로 국회사무처와 강원도가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 시대를 대비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국회고성연수원이 지닌 훌륭한 시설과 인적자원, 그리고 강원도의 적극적 노력 등이 결합되면 침체된 평화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다.국회의정연수원은 이번 MOU 체결을 바탕으로 12월 11일(화)∼12(수) 1박 2일간 강원도 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100명을 대상으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의회연수를 실시하는 등 강원도 공무원에 대한 의회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고성연수원은 국회의정연수원의 교육·연수 시설로서 2017년 3월 개원 이후 지금까지 교육·연수 205회(연인원 21,151명), 대외협력 사업 105회(연인원 16,186명)를 실시하였다. 앞으로도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고성연수원의 다양한 교육·연수를 활성화하고, 기관 및 단체의 연수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의회인재 양성기관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사진=관악구청]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바야흐로 100세 인생, 관악구에는 건강도 챙기고 약초관리사 자격증도 딸 수 있는 곳이 있어 화제다. 관악구는 약초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전하는 ‘제8기 관악약초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관악약초학교’는 2015년부터 매년 사회적 협동조합 ‘허준약초학교’와 손잡고 진행하는 평생학습강좌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약초의 효능에 대해 배우고 민간자격증인 약초관리사까지 취득할 수 있는 관악구의 대표적인 웰빙 프로그램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약초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상식뿐 아니라 약초의 활용법까지 배울 수 있어 은퇴자나 귀농 준비자, 도시 농업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에게 특히 호평을 얻고 있다. 올해 진행되는 ‘관악약초학교’는 혈액순환에 좋은 약초, 다이어트에 좋은 약초,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약초 등 흥미롭고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 약초 해설 전문가와 함께 약초효능 및 발효효소 담그기 등 다양한 실습이 준비되어 있으며, 강원도 약초현장체험도 2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관악약초학교는 현재까지 총 299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그 중 211명이 약초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또한, 수료 후에도 약초 동아리를 만들고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약초학교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마련된 평생학습강좌로 다양한 약초를 배우고 만지며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약초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닷컴=이건주] 강원도지사 최문순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김지성기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봄철 동해안 대형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해안 산불 소방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연인원 936명과 펌프차량 252대를 전진배치해 총 43건의 화재출동과 390회의 예방순찰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4월 한달 간 4,000리터의 물을 적재할 수 있는 중앙119구조본부 대형헬기(솔개 1호)가 양양국제공항에 배치되어 삼척․양양 산불 등 총 25회의 진압활동을 벌이는 등 산불초기 대응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동해안 산불소방대책본부 운영이 종료되면서 도내 산불대응에 주축이었던 중앙119구조본부 헬기도 복귀함에 따라 강원도내 산불에 대한 초기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산불은 특성상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서 그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인 만큼 산불 초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초속 25m 이상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는 대형 소방헬기의 도입과 매년 100여건의 산불에 대한 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 최근 3년 강원도산불 발생현황 - 2015년 : 148건 발생 / 764,813㎡ 소실 - 2016년 : 116건 발생 / 543,312㎡ 소실 - 2017년 : 127건 발생 / 11,097,942㎡ 소실 - 2018년 5월 22일 현재 : 39건 발생 / 4,461,774㎡ 소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4월 25일 수요일“주민 문화의 날”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25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국회고성연수원 대강의실에서 영화“지금 만나러 갑니다 를 무료로 상영할 예정이다.상영 장소인 국회고성연수원 대강의실은 350석 규모의 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주민은 누구나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다.국회고성연수원은 2017년 3월 27일 개원한 이래 금년 3월까지 1년간 교육,연수 및 방문객 이용실적 56,000명을 달성하였다.앞으로도 국회사무처는 “주민 문화의 날” 행사와 같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지역 친화적인 국회고성연수원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의장은 오전 강원도 철원 제3보병사단을 방문하였다. 참석자는 정세균 의장,안규백,김학용,서영교,김중로 의원과 김영수 대변인,이정득 국방위 수석전문위원등이 수행하였다. 정세균 의장은 부대소개와 영상등을 시청한 뒤, 인사말을 통하여 북핵문제에 직면한 남북의 어려움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많지만, 국군 장병들이 철통같이 지켜주어 국민들 생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 하였다. 정의장 본인또한 육군 병장으로 군생활 하였을 당시를 떠올리며 의미와 보람있는 국토수호의 사명에 대한 당부를 강조 하였다. 국회에서 5일  예산안 통과 되었고, 국방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 많이 증액 된것은 우리 군의 사기충천한 현대전 필요 장비들을 잘 갖추겠다는 의지를 뒷받침 한 것이라고 전하며 혹한에 군복무 잘 마치기를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