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국회접견실에서 회담을 했다. [사진=국회] 이 자리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박 의장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할 때 요청했던 경제협력 내용을 상기시키며 지원을 확약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박 의장께서 지난번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박 의장이 요청하신 경협 프로젝트를 내가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이날 회담은 두 나라 간 경협 방안이 구체적으로 이뤄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에 위치할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2020년도 예산으로 설계비 11억 8천만원, 공사비감리비 30억 8천만원 등 42억 7천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사업이 기본설계 단계까지만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감리비 전액을 불용했으며, 결과적으로 편성된 예산 중 30억이 넘는 돈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가야사 복원사업’이 매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영호남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는 언급 이후 가야사 관련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지만, 편성된 공사비와 감리비를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정권 입맞춤 사업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예산 미집행에 대해 문화재청은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으로 행정절차에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해 공사비를 불용하게 되었다고 해명했다. 행정절차를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불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재청의 해명 또한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2019년도에 문화재청이 국회로 제출한 2020년도 정부 예산편성안과 국회 문체위 회의록을 보면, 문화재청은 가야역사문화센터 예산으로 설계비에 해당하는 11억 8천만원만 편성했지만,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며 여당 의원들의 요구로 30억 8천 7백만원 증액되었다. 문화재청 해명처럼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었던 문화재청의 예산이 여당의 요구로 과도하게 증액되었고, 증액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여당 주도의 과도한 예산 증액은 문화재청 주도의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바뀌어 반복되고 있다. 2021년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예산은 2020년도 42억 6천만원보다 80% 가까이 증액된 75억 7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 과도한 예산안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현 문화재청 청장인 김현모 당시 차장은 2021년 초에 바로 공사 착공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밝였지만, 문화재청은 최근 다시 말을 바꾸어 2021년 착공을 2022년도 착공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2020년도 예산 30억여 원과 2021년도 예산 75억여 원 등 100억이 넘는 문화재보호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것이다. ‘가야사 복원’과 관련한 역사학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작년 초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으로 개최된 ‘가야본성-칼과 현’의 경우 학계에서 가야계인지 신라계인지 논란중인 유물들도 가야계라고 소개하거나, 사료적 근거가 부족한 내용을 설명문에 넣음으로써 전설과 판타지를 역사적 사실로 포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전시회의 대표유물이 부실 고증과 역사 왜곡 논란으로 교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치가 역사에 개입하고, 여당과 정부 부처가 이를 따라가고 있다”며“대통령이 언급했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무리하게 증액하고, 증액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결산 심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 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면적의 묘지가 제공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으로 정하며,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면적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 264㎡,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26.4㎡의 면적을 제공받는다. 그러나 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크기에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통령을 제외하고 묘의 면적과 묘비의 크기는 동일하다. 다만 애국지사로 묘의 면적이 보통사람보다 커야 한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묘의 면적을 크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오 의원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생전 지위에 따른 묘지 크기 규정을 삭제해 사후 국립묘지 크기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역시 ‘공정’”이라고 강조하며 “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죽음 이후에도 사람을 생전 직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권영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문 정부 4년간 총 106명의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었으며, 현재 파견 근무 중인 20명 중 경감 이상 간부급이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수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점차 커지고 있다. [사진=권영세 의원] 문재인 정부 4년간 경찰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이 1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경찰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현 정부 집권 후 수사권이 대폭 확대된 경찰 조직에서 청와대로 대거 파견이 이뤄질 경우 수사 독립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사건 등 청와대와 경찰 간 유착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서 지난 2018년부터 1년간 파견 근무를 했던 남구준 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편 검사의 경우 퇴직 후 1년 동안 대통령비서실 근무가 금지되는 반면, 경찰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3월 1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권영세 의원실에 제출한‘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청와대 파견 제한’ 관련 회답을 통해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검사의 경찰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도입됐음에도 경찰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은 검사와 달리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있다"며 입법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 4월 12일, 총경 이상의 고위급 경찰관들의 청와대 파견을 전면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총경 이상 경찰관이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권 의원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수사가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된다고 여겨지면 결과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현재 검사는 법적 근거를 통해 청와대 파견될 때 사직을 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의 주도적 지위를 가지게 된 만큼 총경 이상 또한 현직으로 청와대에 파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면론에 선을 그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외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문제가 많다. 특히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평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추경으로 하게되는데, 2021년도 본 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한 단계에선 이르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와 하위계층의 고통은 극심하다. 재난과 위기는 평등하지 않았고, 불평등과 격차는 심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보다 재정건전성을 더 우선시하는 듯한 태도는 문제가 있다. 3차 지원금은 집합금지 연장 이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변화된 현실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다. 어떤 형식이든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쳐야 하며, 재정이 염려된다면 과감한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를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코로나 시대에 돈을 번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제도가 아닌 선의에 기댄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진전된 입장은 없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설 전에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부동산 폭리 근절에 대한 일관된 신호를 주지 못하고 땜질 처방을 계속한 데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아파트 같은 공공주택 확대라는 확실한 입장을 강조해야 한다.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의 근본 원인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있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의 언급에는 입양가정 방문, 입양 취소 등 입양 관리 차원의 대책이 많았다. 특히 '입양아동을 바꾸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품처럼 취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있다. 아동학대 근절에 집중하되, 동시에 가정에만 맡긴 돌봄을 사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2021년 1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11일 있었던 대통령 신년사는 ‘자화자찬’일색이었습니다. 세상과 민심, 정세 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사진=양금희 의원]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보면서 여전히 지금의 혼란을 국민적 실망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만 더 커집니다. 무엇보다도 입양아동에 대한 대통령의 인권 의식은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아동학대로 국민적 공분이 거센 지금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입양아기를 온라인에서 쇼핑한 장난감,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대안도 부적절했고, 그 표현에 있어서도 너무나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동학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을 찾고, 전문가를 만나며, 분주한 나날을 보내왔는데, 오늘‘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실언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의 대책을 묻는 질문을 받고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하거나 여전히 입양하고자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아동을 보호할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통해 코로나 극복 방안, 사면 논란, 검찰개혁, 남북 및 외교 문제 등 현안 전반에 관해 국민 앞에 직접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께서 여전히 국정 전반을 완벽히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민하여 제시하는 모습이 믿음직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난을 헤쳐갈 이정표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제시한 기자회견이었다. 사상 첫 비대면 화상 회견이었으나 매끄러운 진행으로 불편함이 없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계속 되길 희망한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존중한다. 국민적 논란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면 문제에 대해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엄중함에 공감한다. 아울러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에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의 비상식성을 함께 개탄한다.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부터 연내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며 열린민주당도 K방역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국민통합은 코로나19사태 극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검찰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민주적 제도적 성찰에 동의한다. 단,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경거망동을 거듭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두둔이나 지지가 있었다는 해석은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서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누리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다듬고 그간의 소란에 대한 본인의 처신에 대하여 겸하하게 성찰하는 것이 맞다. 오늘 대통령의 당부를 계기로 더 이상 국민을 염려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직은 이른 이야기”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고통, 위축된 경제 심리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 열린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기간부터 재난지원금의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서 선별적 지급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지급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아직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관련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과 함께 할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2021년 1월 18일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법무부 임의대로 검찰총장을 징계하지 못하게 하는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검사의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맡고 위원들은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인,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같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은 결국 법무부 중심의 징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징계 과정 및 결과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식 징계 강행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법무부장관이 정권의 이해와 상반된 수사를 지시한 검찰총장에게 무리하게 징계를 강행하여 국가적 혼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송 의원은 징계혐의자가 검찰총장인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정부 측 내부위원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외부 징계위원장과 외부위원들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여 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징계에서도 법무부 위주의 징계 과정이 아닌, 검찰 측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 검사징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징계위원회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던 검사 2인 중 1인을 검찰총장이 지명하도록 하였다. 송 의원은 “사상 초유의 찍어내기식 검찰총장 징계 강행으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사회분열이 초래됐다”며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예방을 받고 “과거 정부에 비해 소통이 늘었지만, 유 비서실장 취임을 계기로 청와대와 의회, 국민의 소통이 더 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유 비서실장은) 소통의 능력이나 포용적 리더십, 추진력이 검증된 분이기 때문에 개혁과 통합을 다 아우를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비서실장은 “바깥의 다양한 정서나 목소리를 대통령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유 비서실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때, 5G를 국내에 도입했던 상황을 언급하며“5G를 국내 3사가 경쟁하지 않고 동시에 개통할 수 있었다. 제일 이해가 첨예한 기업의 이해관계까지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이 시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유 비서실장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민생경제가 중요할 때에 의장님의 지혜, 경륜이 필요하다. 항상 부탁드리겠다”면서 “정부와 청와대의 여러 사항을 국회와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명령과 소송을 예고하며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선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윤 총장의 해명도 들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 후에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여부의 정당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두 공직자의 대립이 계속되는 현 상황이다. 추 장관은 그간 지속해서 수사지휘권 발동, 검사 인사 배제를 통해 윤 총장과 대립했다. 윤 총장 또한 추 장관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국민의 눈에는 과도한 권력 분쟁으로 비쳐왔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대통령이 최소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이라도 표명해야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하면서 검찰개혁도 방향을 사실상 상실한 듯하다. 검찰개혁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실현해야 한다. 검찰 권력 분산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이뤄져왔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권력의 시녀로서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즉 국민이 직접 검찰을 통제할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함께 추진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2020년 11월 25일 진보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