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이 가입하는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스누라이프’에서, 지난 19일부터 한달간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악의 대통령’투표가 진행되었다. [사진=홍문종 의원] 제안자는 문민정권 들어선 이후 지난 30년간 대통령들에 대한 투표가 없었다며, 이번에 제안하였다고 한다. 오늘 12월 23일 월요일 0시를 기준으로 984명이 참여했는데 김영삼 1표, 김대중 12표, 노무현 17표, 이명박 4표, 박근혜 대통령님 71표, 문재인이 879표로 무려 90프로를 기록하였다. 댓글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으로 투표한 사람들의 이유는, 최악인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죄‘때문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문민정권 30년 역사에서, 자칭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권이 우리나라 대표적 지성의 상아탑인 서울대의 온라인 투표에서 90%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최악의 정권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9일 산업은행으로부터 확보한 ‘2012년 이후 유동화대출 및 대출채권발행 현황자료’를 보면 우리들병원은 2012년 12월13일에 산업은행으로부터 1,100억원(ABCP 300억+ABL 800억)과 산은계열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았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이었다. [사진=심재철 의원] 우리들병원이 2012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산업은행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았으며 두 번 모두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1월13일에는 796억원(ABCP 500억+ ABL 296억)을 대출받았다. 이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돼 헌법재판소와 다투던 시기였으며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된 시점이었다. ABCP(대출채권)은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기업어음이며, ABL(자산유동화대출) 지금 당장 현금은 없지만 미래에 발생할 현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2012년 당시 우리들병원의 자산과 담보가치 이상으로 대출이 된 것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자료=심재철 의원실] 주간조선 보도를 보면 우리들병원 이모 원장이 산업은행의 대출 개인보증을 위해 신모씨의 담보대출의 보증인에서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여신 대출한도액을 보면 아무리 신용이 좋아도 개인이 보증할 수 있는 담보대출 한도액은 10억 원에 그치고 있어 2012년 이모 원장의 산업은행 개인보증은 당시 대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 이모 원장은 개인회생 중이라는 점을 볼 때 산업은행 대출과정에서 과연 보증자격이 있었는지도 의심해볼 수 있다. 심 의원은 “우리들병원이 담보여력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은 경위와 두 번의 대선직전 이뤄진 대출금의 용처가 산업은행 대출의혹의 핵심”이라며 “항간에 나돌고 있는 우리들병원에 대한 각종의혹과 함께 이 사안도 검찰이 수사에 나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장정숙 의원] 대통령이 모처럼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것을 환영한다. 양당의 싸움판 정치에 지친 국민은 먼저 손을 내미는 쪽에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다시 제안한 국정협의체의 역할도 기대한다. 대안신당은 민생 현안을 논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이라면 조건 없이 참여할 것이다. 대화 분위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관건은 역시 자유한국당이다. 입장은 달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고, 국민을 위한 차선책 선택에 망설이지 않는 일관성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위해서는 선입견부터 지워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법 같은 쟁점 법안에 대한 각 당의 태도가 중요하다. 대통령도 협조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대통령의 관점은 문제가 있다. 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미흡한 교육 제도와 환경을 방치하면서 공부 안 하는 학생 탓만 하는 셈이다. 공정한 제도와 환경개선이 우선이다. 정치적 유불리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성찰하기 바라고, 이 모든 논의를 위해 국정협의체의 정상가동을 촉구한다. 대안신당(가칭) 수석대변인 장정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병원 치료비를 모금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마음 써주신 뜻을 잘 알고 있고,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쾌유와 즉각석방을 위해 우리공화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조원진 의원]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어 “문재인씨가 조국을 임명하는 그 자체가 위헌이며 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반 소지가 다분한 위헌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좌파세력 결집을 위해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문재인씨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원진 대표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조국과 문재인의 폭압정치에 치를 떨고 있고, 정권퇴진운동으로 바뀌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퇴’ ‘조국 OUT’을 가지고 삭발투쟁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조금 더 당당하게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퇴진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참여정부 법무부장관 역임한 바 있는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이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론과 관련해 "검찰개혁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러니까 가장 권력이 셀 때 국가적 과제로 제시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어서 추진해야만, 그것도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만 될 듯 말 듯 하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며 사실상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17일 저녁 KBS1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 출연해 "검찰 공무원들만큼 유능하고 책임감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기 어렵다. 사실 우리나라가 치안이 매우 안정되고 범죄가 적은 데는 검찰의 공이 크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검사들의 사명감이나 자부심이 과도해 변화에 소극적이고 외부의 통제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 검찰개혁에 관한 한 저항세력이라고 봐야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든 그 법들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지 않냐"며 "그런데 지금 국회가 워낙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간에 사생결단 식의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이 법안들이 통과가 될지 이게 굉장히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검찰개혁의 요체를 2가지로 본다. 우리나라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통제·감시를 늘림으로써 검찰 권한 자체가 좀 적정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정치 권력과 재벌 같은 경제 권력에도 꼼작 못했던, 그런 권력의 시녀로부터 검찰을 해방시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 청와대와 검찰의 직거래를 끊어라고 얘기를 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검찰 간에 이런저런 메일과 팩스가 오고가고 예컨대 서울중앙지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에 직접적인 논의가 왔다갔다하는 이런 건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검찰이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번 조국 장관의 사안에 있어서는 저는 검찰을 이해하는 편이다"라며 "이미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고소고발도 있었고, 수사를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마 검찰총장이 고심을 했을 것이다. 장관 임명 후에 장관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장관 임명 전에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검찰로서는 비운의 상황에 있었다"면서 "그래서 임명 전 수사가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개월여간 끌어온 조국 법무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오늘 오후 2시경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연합뉴스화면캪쳐] 조국 법무장관은 후보자 인사검증 단계에서 가족의 검찰수사 기소등 상당한 진통이 있어왔다. 국민들 여론조사에서도 임명반대 의견이 앞섰고 , 야당의 격렬한 반대 입장에 직면해 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명을 철회하기에도 임명을 강행하기에도 어려운 입장가운데 대통령의 권력구조 개혁의 의지를 관철 시키는 것이 최선의 선택으로서 임명 강행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국 법무장관은 사법개혁의 사명적 역할을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밝혔듯 검경의 사법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장관의 배우자 기소가 있은 후의 장관직 임명에 대통령의 고심이 얼마나 컸을까는 충분히 예측되는 바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개혁은커녕 경제민주화의 근간만 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발목잡고 있다”며 “금융공공성의 둑이 무너지기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집회 연대사에서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손도 못 댔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게 개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 도입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분리 등을 금융위원장이 앞장서 거스르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가로막는 최종구 위원장은 촛불정부의 금융위원장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예산지침>과 예산 승인 권한을 악용해 금융감독원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금융감독원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는 반대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은 대폭 강화했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 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금감원과 업무 중복이 불가피함에도 금융위의 조직 키우기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최종구 위원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헌법적 지위의 노동조합과 금융 노동자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반헌법적 시각”이라며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청산해야 할 내부의 적폐가 더욱 공고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문희상 국회의장은 6월 11일(화) 오전 국회본관 3층 별실에서 열리는 「6.15 남북정상회담 19년 특별좌담」에 참석했다.문 의장은 “어제 밤 늦은 시간에 이희호 여사님께서 소천하셨다. 무거운 마음이다. 저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희호 여사님께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바치고 싶다. 이희호 여사님께서 부디 영원한 동지이자 동행자, 김대중 대통령님 곁에서 편히 잠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며 이희호 여사의 명복을 빌었다. [사진=국회] 문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께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정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생명을 바쳐 함께 하셨다”면서 “제가 반평생 동안 지켜본 두 분의 삶은 그 자체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셨다. 이희호 여사님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큰 시련과 고난, 역경과 격동의 생을 잘 참고 이겨내셨다”고 말했다. 이어 “두 분이 함께 만들어온 위대한 시대였고, 우리는 계속 그 뜻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여사님께가슴깊이 우러나오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는 뜻을 전했다.이날 좌담회 주제인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문 의장은 “19년 전 최초의 6.15 남북정상회담은 가슴 벅찬기억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오늘 특별좌담을 갖게 되니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평화를 향한 신념과 확신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민족사적인 대사건이었다”고 6.15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되새겼다. [사진=국회]끝으로 “국익 앞에서는, 더욱이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절대로 여와 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6.15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해법을 모색하려 모였다”면서 “매우 바람직하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희호 여사님께서 기쁘게 생각하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5월 23일(목) 봉하마을에서 열린 故 노무현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낭독했다. [사진=국회]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9일) 진행된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친재벌·반재벌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기업 오너가 회사에 대해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고도 경영권을 가지는 것을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채이배 의원] 대통령이 언급한 시행령 개정은 채이배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한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이며, 지난 7일부터 개정령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제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가장 쉬운 부분만 임시로 조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어제 대통령의 언급처럼 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경영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정부가 이번에 만든 것이 아니다. 고액경제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80년대부터 법적 근거가 있었고, 그 동안 정부가 할 수 있었음에도 집행을 하지 않아 사문화시켰던 것이다. 공정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취임 2년이 되도록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을 반성해야 마땅하지, 성과로 내세울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내용 면에서도 현행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범죄자 본인이 아니라 공범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었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때문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공범유무에 따라 취업제한 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취업제한의 범위는 오히려 경제범죄를 주도하는 재벌총수에게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대상 회사를 단순히 출자단계로 제한하여, 경제적 실질과 법 제정 이후 달라진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방치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의원이 제도적 허점의 사례로 든 한 가지만 급히 수정한 졸속 개정령이다. 개정 시행령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목록만 봐도 알 수 있다. ‘국정교과서주식회사’와 같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관을 삭제하는 최소한의 개정조차 하지 않았다. 채 의원은 어제 대통령의 말씀처럼, 재벌개혁이 친재벌이냐 반재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백번 동의한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불법과 탈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다함께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재벌의 불법·탈법행위는 우리 경제의 오랜 적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재벌개혁의 성과는 미미하고, 적폐청산에 전념하는 정부에서 재벌만은 적폐의 예외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고 있다. 경제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국회로부터 반복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그럼에도 지금껏 제도개선과 시행 모두 외면하다가 이제야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대통령 취임사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