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제 헌정특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여야는 개헌도, 선거제도 그 어느 것 하나 합의는커녕 최소한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 의석구도와 여야의 입장차를 볼 때 여야의 대타협 없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현 상황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확인된 것이다. 개헌과 선거제 개혁을 지방선거와 연계해 몽니만 부리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극히 실망스럽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는 더욱 유감스럽다. 청와대는 개헌문제에 대해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보다 우회하는 방안을 찾으면서 야당의 반대를 심화시키고 있다. 여당 역시 헌정특위 회의를 자신들의 선명한 입장을 반복하며, 야당을 비난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 당리당략을 앞세운 거대 양당의 정쟁으로 허비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개헌과 선거제도의 교착국면을 타개할 대통령과 여당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선거구제가 제대로 개편되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하다’고 밝힌 바도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분권형 권력구조를 주고, 민심그대로 선거제를 자유한국당이 주도록 하는 대타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거대양당이 6.13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광역의원 민심그대로 선거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 등에 대한 전향적인 합의를 촉구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국민혁명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20대 국회에게 주어진 준엄한 명령이자, 과제이다. 2018년 새로운 헌법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대통령과 여야의 대타협을 촉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항소 포기서 제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기한인 지난 13일을 넘겨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의사를 밝힌 만큼 앞서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낸 항소의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랜 듯 징역 24년이 나왔는데 일단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항소는 하겠다는 방침인데 박 전 대통령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게 설이 나뉘어져 있는데 만약에 일반 사건, 일반 재판이면 논리상 당연히 항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신 이야기가 이것은 정치재판이고 또 사법부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미 다 짜놓고 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보이콧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내가 설령 20년, 30년 양형을 받아도 상관치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일관된 메시지가 무색하게 될 뿐만이 아니고 항소심에 응한다고 하는, 즉 양형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계속 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정치적 핍박하고는 상당 부분 다른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법리 논쟁을 한다손치더라도 지금 24년에 비추어봤을 때 정말 무죄가 된다거나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차라리 아예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소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국민적인 정서라든가 또 지지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사면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마 항소를 함으로써 얻는 이익 자체는 이번 1심에서 형이 확정되게 되면 신분 자체가 미결수용자 신분에서 결국 형 확정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칙적으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이 되고 또 시설도 상당히 열악하고 변호인에 대한 접견 자체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지만 하지만 검찰이 어쨌든 지금 항소할 계획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불이익도 사실은 없을 것이다. 계속 구치소에 머물면서 일정한 변호인 접견권이 ... (중략)

안철수 "문 대통령, 김기식 의혹 대국민 사과해야"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인사의 검증을 담당했던 모든 인사가 책임지고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승민 공동대표는 "김 원장이 참여연대 사무총장 시절인 2007년 포스코 지원을 받아 1년 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면서 연수비용 내역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www.inako.org)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출입기자 집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언론에 대하여 과연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이웃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입장문에서 "특히 국제적인 외교결례는 물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처럼 비문명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현지에서 분명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심지어 방중 일정마저 조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낮은 자세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이 받음으로서 받게 되는 자존감의 훼손과 자괴감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국내 일부 네티즌들과 일각의 정치인 마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맞을 짓을 했다’는 등의 지각없는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말했다.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또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얕보고 마치 자기네 나라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내의 잘못된 대국사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우리의 국력신장과 외교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입장문 전문이다. 訪中 문재인 대통령 수행 청와대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대한 입장문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기간 발생한 청와대 출입기자 집단 폭행사건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대하는 중국 당국과 언론에 대하여 과연 선린우호관계를 지향하는 이웃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제적인 외교결례는 물론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처럼 비문명적이고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강력한 항의와 더불어 현지에서 분명한 항의를 제기하는 한편, 심지어 방중 일정마저 조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이처럼 출입기자 폭행사건에 청와대가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낮은 자세로 일관한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이 받음으로서 받게 되는 자존감의 훼손과 자괴감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심지어 국내 일부 네티즌들과 일각의 정치인 마저 이번 폭행사건에 대하여 ‘맞을 짓을 했다’는 등의 지각없는 언행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현 상황을 바라보며 대한민국 언론인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청와대 출입기자는 대통령을 수행하는 신분으로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폭행은 결국 청와대와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대한, 비문명적이며 시대일탈적인 야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들이 폭행을 당한다면 중국이라는 나라에 앞으로 우리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이 든다. 우리 정부는 거듭 중국 정부에 엄중한 항의와 함께 관련자 색출 및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하며 재발방지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을 얕보고 마치 자기네 나라의 속국 정도로 여기는 중국내의 잘못된 대국사관에 입각한 것이므로 우리의 국력신장과 외교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정계의 각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끝으로 폭행을 당한 우리 기자여러분께서 받은 심신의 상처를 깊이 위로하는 마음을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전 회원을 대표하여 전하고자 한다. 2017년 12월 사단법인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치수 이하 회장단 및 이사회 일동

[정치닷컴=이서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3일 오후 6시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며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공식 발표했다. <홍준표 당대표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당원동지 여러분 ! 저는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1998.4 대구 달성 보궐선거로 우리 당 국회의원이 된 이래 20 여 년 동안 국회의원 ,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2004 년 대선자금 파동 때는 침몰하는 당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 나아가 2012.12. 제 18 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우리 당이 재집권하는데 주인공이 되었으나 , 2016.12. 최순실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받았고 2017.3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파면 당하고 검찰에 제 3 자 뇌물 등의 혐의로 영어의 몸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일관되게 탄핵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왔고 탄핵당한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정치재판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고 가혹했습니다 . 급기야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하여 무리하게 구속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정치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을 「국정농단 박근혜 당 」으로 계속 낙인 찍어 한국 보수 우파 세력들을 모두 궤멸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박근혜당 」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난 60여 년 세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수우파 세력들에게 정권을 맡겨준 것은 다소 부족하기는 하여도 국정능력과 책임정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한국 보수우파 세력들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 당원과 저는 철 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굳게 약속드립니다 . 오늘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 당원동지 여러분 !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는 백척간두에 와있고 경제는 좌파사회주의 정책으로 대혼란에 빠졌으며 사회는 좌파 완장부대가 세상을 접수한 양 설치고 있습니다 .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혁신 , 우 혁신하여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정치닷컴=이서원] 정세균 국회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에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축사 하였다. [의장 축사] 우리사회는 지난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했으며, 오늘은 그런 토대 위에서 기념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생전에 바라셨던 민주정부가 다시 새로운 출발 선상에 섰으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은생전에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경제 민주화, 국민화합을 위해 불꽃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수차례 죽음의 문턱에 갔지만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두려움 앞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또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끝내고 화해와 협력,공존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이 땅에 평화의 기운을 불렀습니다. [중략] 우리는 대통령님과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한순간 뒷걸음치는 퇴행적인 현실을 지난 9년 동안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또 계층 간 양극화는 심화되고,국민 갈등은좀처럼 해소되지 않고,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 한숨은 깊습니다. 남북 긴장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평생을 바쳐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국민화합을 위해 애쓰신 대통령님의 노고를 생각하면 죄송스럽습니다. 무엇보다 일촉즉발의 남북관계는 6.15 공동성명을 통해 평화통일 초석을 놓았던 대통령님의 의지를 빛바랜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멈춰선지 오래고,금강산 관광 뱃길은 끊겼으며, 공동경비구역(JSA)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정치권 갈등과 국민 분열도 심각합니다. 당파적 이익에만 급급해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퇴행적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략] 대통령님은 생전에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며 우리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만이 평생을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국민화합을 위해 살다간 대통령님의 뜻을 받드는 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에 함께 뜻을 모아주시길 기원합니다.행사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드리며,이희호 여사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정치닷컴=이서원]정세균 국회의장은 11월 24일(금) 오전 11시 국회접견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면담했다. 정 의장은 전날 이루어진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국회 방문을 환영했고,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준 정 의장의 관심과 배려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정 의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오랜 시간 역사적 인연을 맺고 있는 가까운 이웃 나라”라면서 “양국간 협력과 호혜적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으며,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정 의장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시 양자회담에서 논의되었던 양국 의회간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 중인 개혁정책과 구의회 신설 등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 중 특히 국회의 정부정책에 대한 감사와 감독기능을 배우고 싶다고 전했다. 이에 정 의장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힌 뒤 면담에 배석한 아그리피나 신 취학전교육부장관, 발레리 장 의원, 빅토르 박 의원, 드미트리 박 의원 등을 언급하며, “고려인들에게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하다”면서 “고려인들이 양국 협력과 관계발전을 위한 가교인 만큼 우리 국회에서도 고려인 4세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닷컴=이서원]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11월8일 국회를 방문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35분간 연설을 통하여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체제를 강하게 비판하였다.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라고 경고했다. 국회도착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접견실에서 환담을 가졌다. 배석자로는 심재철,박주선 국회부의장,우원식,정우택,김동철,주호영의원과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다. 정세균 의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트럼프 미국대통령 일행의 국회방문을 환영한다 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아시아 순방과 국회방문을 기쁘게 생각한다며,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각인 시켜주는 한국 방문은 빛나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박2일의 일정의 한국방문을 마치면 중국으로 향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주요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온 것과 다른 행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9월26일 국무회의에서 “혁신성장에 대해서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그에 대한 소요예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해왔다. 임금을 포함한 가계의 소득을 늘려 이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의 시급을 꾸준히 올리려 하는 것도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 개념을 꺼내든 배경에는 경제정책이 너무 ‘분배’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규모를 키우는데 필요한 혁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설명한 경제정책의 밑그림은 이랬다. “경제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계의 축으로 이뤄진다고 밝혀왔다. 이 중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여러차례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 다만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고 판단한다. 혁신성장은 새 정부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 않게 중요하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해 혁신성장을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부연 설명에 나섰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9월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강연에서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를 보면 김 부총리는 또 9월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그는 또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축에서는 수요 측면에서의 소득 주도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것이고, 다른 한 축에서는 혁신 성장이 필요하다"며 "두 축을 지탱하는 기본은 공정 경제가 되어야 된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