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마약 유통] 해상마약 유통 3년새 8배 늘어나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지난`18년112kg에 불과했던 해상유통 마약 검거 건수는21년839kg으로3년 사이 무려8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내 마약류,전체 밀반입량의82.5%를 차지하는 수치다 [사진=이원택 의원] 항만을 통한 마약유통이 최근3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해경의 단속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장비 및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 인력은20명밖에 되지 않아…

이용기|2022-10-13

[칼럼 & 이슈][10대 마약사범] 1020세대 마약범죄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마약관련 범죄 혐의로 총 41,353명에 달하는 인원이 검거됐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등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사범의 연령 하향화 추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0대 마약사범 검거 건수는 ▲2018년 104명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으로 4년 동안 2.97배 늘었…

이건주|2022-10-07

[칼럼 & 이슈][환각 운전] 마약 운전 처벌 수위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마약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마약 운전을 포함한 약물운전의 처벌 수위가‘5년 이하의 징역이나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재 마약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마약운전 처벌 규정이 있긴 하지만,이는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이영호|2022-04-14

[사회문화][마약 거래] 2016년 검거 마약사범 8,853명에서 2020년 12,209명 약 38%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검거된 마약사범의 수는8,853명에서2020년12,209명으로 약38%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주 의원] 또한,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과SNS에서 활동한 마약사범은2016년1,120명이었고, 2020년2,608명으로133%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의 여파가 마약 거래 현장에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설상가상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온라인 접근성이 용이한10대·20대까지 끼친 것으로 드…

이영호|2021-09-15

[사회문화][마약류취급자] 매년 마약류 투약자 적발 건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확인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취급자 적발 실적’에 따르면, 매년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 건수가 572건에 달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의 496건을 상회했다. [사진=최종윤 의원] 마약류취급자 적발 건수는 2018년 376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배 이상 증가한 777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572건이 적발돼 연말까지면 지난해 적발건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

이영호|2021-08-23

[사회문화][외국인 마약 사범] 5년새 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건수 2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5년새 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2016년711건,△2017년624건,△2018년596건,△2019년1,092건,△2020년1,466건으로 최근5년새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국적별로 보면 태국인1,777명(39.6%),중국인1,447명(32.2%),우주베키스탄224명(5%),베트남인175명(3.9%),미국인155명(…

이건주|2021-03-17

[칼럼 & 이슈][마약범죄] 마약범죄 매년 증가 - 검거 건수 최근 5년새 38%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최근5년새38%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2016년8,853건,△2017년8,887건,△2018년8,107건,△2019년10,411건,△2020년12,209건으로 최근5년새3,300건(38%)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서울1,990건(2016년)→2,629건(2020년) 32%↑,△부사793건(2016년)→1,276…

이영호|2021-03-16

[사회문화][마약 중독자] 향정신성약품 중독자 - 교육공무원 임용 금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4일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약품에 중독된 사람을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의료법」,「약사법」등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들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하지만「교육공무원법」제10조…

이건주|2021-01-04

[사회문화][마약류 사범 증가] 마약류 범죄 사회문제로 부상 - 2015년 대비 약 34.6%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5년간 마약류 사범은68,910명이었으며,검거된 마약류 사범은2019년16,044명으로2015년(11,916명)대비 약34.6%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기상 의원] 지난해‘버닝썬 클럽 사건 등’으로 마약류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최근5년간(15년~19년)총57,895건의 마약류 범죄 사건이 발생하여68,910명이 단속되었고,그중10대 마약류 사범은2015년128명에서2019년239명으로 약86.7%증가한 것으로 나타…

이건주|2020-11-02

[행정][마약범죄 징계교사] 마약범죄 연류된 범죄자들 교단 서는 것 막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강원,경기,대전,충북 등에서4명의 교가 마약범죄로 인해 해임,정직,불문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강득구 의원] 최근5년간 공립학교 현직교사4명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강원도의 한 교사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임 처분되었고, 2018년에는경기/대전/충북 지역의 교사2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1명의…

이미영|2020-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