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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간이 통관] 미군사우체국 간이 통관절차 노려 마약.총기.실탄 등 유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 미군사우체국을 통해 총기류,실탄류,마약류 등 금지 물품들이 꾸준히 유입됐다. [사진=김주영 의원] 미군사우체국을 통한 마약류?총기?실탄 등 금지물품 유입이 매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이동이 감소해 금지 물품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8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제외 총기.실탄.위험물품류만 해도28건에 달했다. 1년 동안35건이 적발된 작년에 비해 적지 않은 수치다. …

이건주|2020-10-11

[칼럼 & 이슈][마약 광고] 인터넷 마약 유통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9월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차량을 몰아 추돌사고가 발생하여7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같은 달18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4명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마약류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는 가운데,최근5년7개월간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1만693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지난해3월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1g을70만원에 구매해 투약한 일당2명이 검거되고,같은 달 인터넷 웹사…

이건주|2020-10-04

[행정][마약 범죄] 마약 거래 다변화 - 10·20대 마약 사범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으로 4년간 총 36,258명의 마약 사범들이 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끊임없이 발생하는 마약 범죄, 지난해 경찰에 의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이 10,411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10·20대의 젊은 층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이건주|2020-09-02

[사회문화][마약범죄 적발] 증가하는 마약범죄 우려스러워, 국민 안전위해 마약 범죄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바다를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되어 단속된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663건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선교 의원] 연도별 마약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56건에서 2017년 60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올해 6월 기준 284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적발된 마약 중에는 환각성이 높은 …

이서원|2020-07-17

[행정][교정시설 마약류 반입] 5년간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 194건- 교도관 도덕적 해이 심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감자의 교도소 내 반입금지물품 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8월)간 교도소 내 음란물, 흉기,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적발 건수가 총 1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교도관이 수감자들의 영치금을 빼돌린 사건을 비롯해 교정시설 내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교정시설에 마약류가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반입금…

이서원|2019-11-08

[사회문화][마약 밀반입] 국제우편 통한 마약 밀반입 적발 -사상 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지난해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국제우편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국제우편물류센터 마약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국제우편물류센터(국제우편)를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마약류가407건에 달하고,액수는 시가159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됐다. 연도별 건수로는▲14년228건▲15년197건▲16년240건▲17년270건▲18년407건으로 지난해 최고치…

이서원|2019-10-01

[칼럼 & 이슈]지난해 마약사범 1만 2,613명, 8년 새 23%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마약투약, 밀수, 등 마약사범 수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은 1만 2,613명으로 2010년 9,732명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255명, 2014년 9,984명, 2016년 1만 4,214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사진=송기헌 의원] 혐의별로 살펴보면, 2018년 1만 2,613명 중 마약투약으로 적발된 자가 6,177명(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용기|2019-09-26

[사회문화]마약·도박·음주·성범죄 연예인 방송출연 어려워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오영훈 의원은 마약·도박·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도로교통위반·도박으로 범죄를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방송이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연예인들의 일탈을 넘은 범죄로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행위에 대한 공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사진=오영훈 의원] 버닝썬 사건과 YG사태, 음주운전 사고와 도박 등단순 일탈로만 …

이건주|2019-07-25

[사회문화][전자거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처벌강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전자거래를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김영호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제28조)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이서원|2019-05-17

[칼럼 & 이슈][마약류 이용 성범죄 사회적으로 큰 문제] 타인에게 마약 강제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버닝썬법」추진한다

[사진=장정숙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소위 “물뽕” 등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은 4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

심은영|201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