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 경증환자는 2018년 18.2만명에서 2021년 13.3만명으로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재정이 낭비되었다며 문 케어의 실패를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정말 실패했을까? 같은 기간 중증환자의 비율은 44.9%에서 51.6%로 증가한 반면, 단순 경증자의 비율은 8.9%에서 6.5%로 감소했다. 또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또 다른 대형병원인 종합병원를 살펴본 결과, 중증환자는 2018년 50.6만명에서 2021년 55.4만명으로 5만명이나 증가한 반면 단순 경증환자는 2018년 195.8만명에서 2021년 160.2만명으로 35.6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증환자의 비율은 15.6%에서 20.3%로 증가한 반면, 단순 경증환자의 비율은 23.8%에서 20.5%로 감소했다. 결국 예전에 진료비가 비싸서 병원에 못 갔던 중증환자들이 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대형병원에 입원한 셈이다. 외래환자 비율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간 동안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와 유사하게 중증환자는 증가하고, 경증환자는 감소하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3,959만건에서 2021년 4,630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262만건에서 2021년 72만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93.8%에서 2021년 98.5%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6.2%에서 2021년 1.5%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경증 외 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5,912만건에서 2021년 6,243만건으로 증가했지만, 경증환자의 외래건수는 2018년 14.3만건에서 2021년 14.5만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비율로 환산하여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경증 외 환자 외래건수의 비율은 2018년 80.4%에서 2021년 81.1%로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 외래건수는 2018년 19.6%에서 2021년 18.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번 분석결과, 문케어 라고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경증환자들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아프다고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문케어가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억측이다. 의료비 부담완화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문제인가? 오히려 문케어 이전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비싸서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을 제때 못 갔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정책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장점은 계승하고, 단점은 보완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윤석열케어’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수립을 위해 이번 분석자료 뿐 아니라 다양한 분석자료를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지난 5년의 소회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행 KTX 열차 탑승…서울역 환송 인파에 “자유인으로 시골 돌아간다” / 2022.05.10 KBS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 尹 취임식 한자리에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백서발간 중단 사유에 대해 ‘`17년 이후 원전 관련 주요 정책변화로 백서에 추가·보완이 필요하여 지속해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보완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재 검토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산업부는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 백서는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17년간 발행해온 원자력발전 백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된 이후에도 여전히 발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백서 발간 중단 문제는 작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발간 중단 사유를 묻는 정희용 의원의 질의에 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발간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하며 ‘우리가 준비한 내용의 요지를 제출하겠다’라고까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백서는 발간되지 않았고, 정 의원실에 따르면 내용의 요지도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 정재훈 사장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현재 기소된 상태이다. 정 의원은 “2016년 백서에서 탈원전의 부작용과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핑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내용을 싣기 부담스러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밝혔다.원전 백서 발간비용은 2,000만 원 수준으로 보통 국내 원전 현황, 해외 동향, 방사선 폐기물 관리, 정책 계획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2016년 발간된 마지막 원전 백서에는 원자력발전의 당위성과 탈원전에 대한 비판내용이 다수 실려있었다.

[현대사 10분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드디어 미국이 UN 인권이사회 복귀하였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 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 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짧았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였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서방은 국권 위에 인권이 있다는‘논리’밑에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 북한 대미정책의 신중함을 엿볼 수 있다. 놀랍게도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외교부 최종문 차관은“(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고 말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안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떡하면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만 고민하고,‘잠자는 사자를 대하듯’눈치만 본 것이 전부다. 오히려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 2019년 탈북어부 북송사건뿐 아니라, 북송을 두려워해 우리 병사를 피해 다녔다는 탈북민의 최근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대북전단금지법’은 어떠한가. 이는‘북한인권악화법’이라고도 평할 수 있는‘인권 악법’이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나가 스스로 북한인권에 기여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부 실무 담당자는 이번달 중순 깨 북한인권결의안 최종문안이 완성될 것이고, 그 후 정부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 실제 인권이사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10,11일)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된다. 결의안 채택은 23일쯤으로 예정되어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올해가 실질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 만약 현 정부가 이번 결의안마저 참여하지 않고 김정은 눈치 보기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은 물론이고, 한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정부가 진정한 평화를 위한다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하는 표명하는것이 마땅하다. 2021년 3월 1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상위 20%(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11.6배에 달해,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에 따르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지난달(2021년 1월)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9,806만원으로 1분위 8,609만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0만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2,386만원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매매가격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억848만원에서 지난달 18억2,590만원으로 8억1,742만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주거에서도 그 말은 실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급등한 전세가격에 쩔쩔매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이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급등했다. 지난달(2021년 1월) 서울의 전용면적 85㎡(32평형)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9억457만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6억7,584만원보다 2억2,873만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일 규모의 지방(수도권과 광역시권 제외)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2억4,531만원에서 3억3,359만원으로 8,828만원 상승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단순히 하소연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2월~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280만원이었는데,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8월~2021년1월) 상승액은 950만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늘어났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1,132만원으로 시행 전 362만원의 3.13배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결국 임대차법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켰다”라며,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은 백전필패임을 깨닫고,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라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최근 의혹과 더불어, 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도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밝혀져 발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권칠승 후보자는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력난 지원을 위한 평화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당시 “친문 여당 핵심 인사인 권 후보자가 당시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청와대와 산자부 등과 일종의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 5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해 남북 접경지에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고, 북한 주요 지역에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에 현재 평양에서 사용 중인 전력의 2배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평화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대북지원을 위한 정부의 협력방안으로 접경지역인 경기 연천군 또는 비무장지대에 복합화력발전소인 평화발전소를 건설해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500㎿급 발전소로 북한 내 산업 인프라 구축용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권 후보자는 “정부는 장기적 과제로 북한 경제성장을 위해 주요 공업지구 중심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한다. 대표적인 화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는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원도 원산시, 함경북도 김책시가 거론됐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북한 주요 공업지구에 인접한 해주·원산·김책시 등지에 북한의 산업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한다”며 “문 정부가 장기적 과제로 북한 경제성장을 위해 주요 공업지구 중심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이다. 권 후보자는 당시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동서발전에서 제출받은 ‘발전 분야 대북 협력사업안’를 인용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고 주장하며 “북한은 엔지니어들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안정적 전력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남한은 북한의 중국·러시아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서발전에서는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동서발전에서 남북경협 여건이 충족됐을 때를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검토한 아이디어였다”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통해 코로나 극복 방안, 사면 논란, 검찰개혁, 남북 및 외교 문제 등 현안 전반에 관해 국민 앞에 직접 의견을 밝혔다. 대통령께서 여전히 국정 전반을 완벽히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민하여 제시하는 모습이 믿음직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난을 헤쳐갈 이정표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제시한 기자회견이었다. 사상 첫 비대면 화상 회견이었으나 매끄러운 진행으로 불편함이 없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계속 되길 희망한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존중한다. 국민적 논란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사면 문제에 대해 “전직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라는 대통령의 발언의 엄중함에 공감한다. 아울러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결과에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의 비상식성을 함께 개탄한다. 전국민 무상 백신 접종부터 연내 집단면역체계 형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공감하며 열린민주당도 K방역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다. 국민통합은 코로나19사태 극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검찰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민주적 제도적 성찰에 동의한다. 단,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의혹을 불러 일으키며 경거망동을 거듭한 이들에 대한 대통령의 두둔이나 지지가 있었다는 해석은 경계한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서 과거와 달리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누리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의식을 가다듬고 그간의 소란에 대한 본인의 처신에 대하여 겸하하게 성찰하는 것이 맞다. 오늘 대통령의 당부를 계기로 더 이상 국민을 염려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아직은 이른 이야기”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전가되는 고통, 위축된 경제 심리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 열린민주당은 이미 지난 총선기간부터 재난지원금의 기간과 규모를 확대해서 선별적 지급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편적 지급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체계가 아직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관련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들과 함께 할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2021년 1월 18일 열린민주당 대변인 김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