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명령과 소송을 예고하며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선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윤 총장의 해명도 들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 후에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여부의 정당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두 공직자의 대립이 계속되는 현 상황이다. 추 장관은 그간 지속해서 수사지휘권 발동, 검사 인사 배제를 통해 윤 총장과 대립했다. 윤 총장 또한 추 장관과 사사건건 대립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모습이다. 국민의 눈에는 과도한 권력 분쟁으로 비쳐왔다.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지금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대통령이 최소한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이라도 표명해야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립하면서 검찰개혁도 방향을 사실상 상실한 듯하다. 검찰개혁은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것과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실현해야 한다. 검찰 권력 분산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이뤄져왔으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권력의 시녀로서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즉 국민이 직접 검찰을 통제할 방안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함께 추진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2020년 11월 25일 진보당 대변인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300대가 넘는 경찰차량으로 광화문 광장 전체를 둘러싸서 문재인의 산성, 재인산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광장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만 명이 넘는 경찰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90곳이 넘는 검문소를 차리고 10월 3일 서울 시민들을, 서울을 드나드는 국민들을 닥치는 대로 조사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10월 3일에는 태극기소지죄가 등장했습니다. 태극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이 통제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태극기가 금지 당했던 것처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 아래에서 우리는 태극기도 당당하게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태극기는 금지 당하고 종북적 반역적 한반도기는 허용되는 이 나라가 우리의 대한민국 맞습니까? 다 코로나19 중국폐렴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저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세력을 말살하려는 독재정권의 본질적인 독재본능 때문에 민주주의의 광장이 봉쇄당한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2015년 11월 15일에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헌법적 경찰차벽에 의해 가로막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뱉은 말입니다. 2020년 10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반헌법적 경찰차벽에 의해 가로막혔습니다. 문재인이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촛불광장을 그토록 찬양하며 문재인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촛불광장에서 찾고 의지했던 문재인이 이제는 광장이 두려운 것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태극기로 뒤덮여 자신의 불안한 권력, 광장에서 얻은 권력을 광장에 의해 빼앗길까 두려워 광화문 광장을 경찰차벽으로 꽉 채워버린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전체주의적 권력을 과시하려고, 또한 경찰차벽으로 국민에게 공포를 자아내어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 한 것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가 문재인의 경찰차벽에 의해 박살난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문재인의 경찰차벽, 재인산성에 의해 원천 봉쇄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 자유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헌법적 위헌적인 문재인의 경찰차벽 재인산성에 대해 우리는 저항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10월 9일 내일 한글날 우리공화당의 권리행사도 다시 틀어막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국민의 저항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여 집회신고를 대도시 8곳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주구 노릇하는 경찰은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창원 지역에서 옥외집회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단 세 곳 대전, 울산, 구미에서만 그것도 99명 이내의 집회가 허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중국폐렴을 빙자한 정치탄압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침탈입니다. 우리공화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갚아주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법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사기탄핵 순간 사망하였습니다. 법치가 사망하고 나니 자유민주주의는 마구 훼손되고 해체되고 민주주의 사망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우리공화당은 불법사기탄핵에 분노한 국민들이 모여 만든 태극기 애국국민들의 정당입니다. 지금 조국의 체제 위기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 유일한 보수우파 정당 우리공화당입니다. 불의가 법이 되고, 불법이 권력을 쥐고서 합법인 양 설치고 있는 지금, 저항은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절체절명의 숙명입니다. 태극기의 깃발 아래, 우리공화당과 함께 투쟁합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2020년 10월 8일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 13.2%, 평균 9.2% 낮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국고를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한 금액의 비율은 ‘11년 77.7%(李정부), ‘12년 74.6%(李정부), ‘13년 75.2%(朴정부), ‘14년 76.6%(朴정부), ‘15년 80.6%(朴정부), ‘16년 75%(朴정부), ‘17년 67.8%(文정부), ‘18년 66%(文정부), ‘19년 66.2%(文정부), ‘20년 70.1%(文정부, 전망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최근 10년간 출범 정부별(‘11~‘13년 2월 이명박 정부, ‘13년 2월~‘17년 5월 박근혜 정부, ‘17년 5월~‘20년 현재 문재인 정부)로 보면, 보수 정부의 평균 건보국고지원비율이 76.6%(‘11~‘16년)인데 반하여, 문재인 정부는 67.4%(‘18~‘20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재인 정부의 건보국고지원비율(67.4%)은 과거 보수 정부(76.6%)보다 평균 9.2% 낮고, 지원비율이 가장 높았던 ‘15년 박근혜 정부(80.6%)때 보다 최대 13.2% 낮은 수치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정부가 현행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93조 1557억원의 국고를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67억 3181억원만 지원돼 총 25조 8376억원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탈원전, 태양광 개발 등으로 국가재정효율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고,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지난해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3.49%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기록했다”며 “증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조정을 거쳐 건보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 동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김경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제2/제3의 코로나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산업계와 금융계는 물론 사회 전역의 손발이 묶인 이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밝힌 추가 추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대통령님의 신속하고도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예산당국은 즉시 지원대상과 규모, 금액 등을 논의하여 추가 추경안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추가 추경안 편성 시 다음의 사항들을 적극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추가 추경에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담겨야 한다. 앞서 본 의원이 12일자 논평에서도 밝혔듯, 이번 1차 추경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대출·융자 지원이라는 간접 지원방식을 택해 대출 신청자격 조차 갖추기 어려운 영세 상인들에게는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추가 추경은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경영 회복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직접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한다. 둘째. 개학 연기, 휴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 가정에 소득이 감소하고, 결식아동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생계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홍콩·대만·싱가포르·호주 등은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재난긴급생활비’와 유사한 기본소득 지원이라는 초유의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우리도 하루 속히 최악의 생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식비, 월세 등의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적극적 재정 지원을 펼칠 필요가 있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등 기존에 지원해온 사회보장급여를 바탕으로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지원대상 계층을 정밀하게 선정할 경우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정부의 진지한 검토를 요구한다. 셋째. 마스크, 손소독제 대란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또한 이번 1차 추경이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의 사후정산 위주로 편성돼 마스크 대란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03년 SARS,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MERS, 2020년 코로나19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의 초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손소독제 등의 개인 위생품 보급이 매우 중요해졌다. 마스크 등의 생산설비를 확대하고, 전략비축물자로 지정하여 비축하는 한편, 비상공급과 유통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마스크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특별 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고가에, 수량 부족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는 제때 보급이 안 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즉시 이번 추경 예산과 2차 추경예산, 예비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무상 보급 할 것을 주문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우한폐렴으로 국민은 불안하다. 아니, 우한폐렴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생각 보다 그저 중국 시진핑 주석 눈치 보는 비굴한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민은 불안하고, 무섭고, 화가 난다. 불과 3일 전 26일,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시라”고 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27일 선제적 조치 운운하며, 그때에야 비로소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28일에는 긴급하게 한 일이 중국 신종 코로나 대응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란 서한을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보낸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충성’을 표시하기가 급했는지 200만 개의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중국 정부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을 했다. 중국에 200만 개 마스크 보낸다는 정부 발표에 머리끝까지 분노한 국민들의 댓글들을 보았는가? 북한 김정은을 짝사랑하는 문재인의 진짜 친구는 중국 시진핑임을 대한민국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 우한폐렴이 퍼지기 시작하자마자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 금지를 선포한 것이 북한이다. 국가의 존망이 달렸다며 중국인 입국을 북한은 막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인에게 도착 입국비자 발급을 중단시켰다. 세계 최악의 수용소국가 북한만도 못한 나라, 필리핀보다도 위기상황 대처에 무능한 나라, 이것이 문재인이 지금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나라이다. 세월호의 비극을 팔아먹으며 그것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온갖 교통사고들 쫓아다니면서 눈물 흘리는 생 쇼를 일삼아온 것이 문재인이란 자가 해온 지도자 코스프레였다. 그런데, 우한폐렴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재난의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에는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도 없다. 자국민 보호에 발 벗고 나서는 지도자가 없다. 오로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잘 보이려고 자국민도 못 사용하게 마스크 200만 개를 중국에 보내는 친중 사대주의자 문재인 보유국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 국민이 처한 비극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과거 기자회견이나 국민과의 대화에 비해 소통노력 면에서 비교적 진일보했으나 집권 후반기를 맞아 담대하고 신선한 국정동력 제시에는 미흡했다. 국정운영을 하는데 여러 애로에 따른 협력을 구했으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어떤 벽’에 가로막혀 있는 듯한 인상이다. 협치문제와 관련 기존 정당정치의 한계를 토로했지만 역시 대통령이 강하게 주도해서 이를 뛰어넘을 정치력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했다. 조국사태, 윤석열 검찰 문제 등에서 인사권자로서 선을 명확히 그으려고 노력했지만 국정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확고히 강조했어야 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여전히 국민체감지수와는 거리가 있고 정부 정책의 시장 반응도 회의적인데 극복을 위한 비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북미, 남북관계에서 기존의 중재자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최근 북미간에 감돌고 있는 대화기조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백원우는 누구인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와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물론이고, 버닝썬 사건, 드루킹 사건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좌파정권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 곳곳에서 백원우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백원우는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며, 대표적인 친문(親文) 인사다. 지금, 백원우 별동대 소속 수사관의 사망은 전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자살 당했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모든 비리의 끝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권이 자리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검찰은 이제 오로지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검찰을 버티고 지지할 수 있는 힘은 오로지 정의와 국민뿐이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즉각 소환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썩은 권력은 들어내야 한다. 2019년 12월 4일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 인지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추혜선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최로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금융위원회가 개혁은커녕 경제민주화의 근간만 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발목잡고 있다”며 “금융공공성의 둑이 무너지기 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집회 연대사에서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손도 못 댔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밀어붙인 데 이어, 이제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까지 완화하겠다고 한다”며 “경제민주화의 근간을 훼손하는 게 개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던 △노동이사제 도입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분리 등을 금융위원장이 앞장서 거스르는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가로막는 최종구 위원장은 촛불정부의 금융위원장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이어 “금융위원회가 <금감원 예산지침>과 예산 승인 권한을 악용해 금융감독원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금융감독원의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도입에는 반대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은 대폭 강화했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 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금감원과 업무 중복이 불가피함에도 금융위의 조직 키우기에 급급한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최종구 위원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헌법적 지위의 노동조합과 금융 노동자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보는 반헌법적 시각”이라며 “금융위원장의 이 같은 태도 때문에 청산해야 할 내부의 적폐가 더욱 공고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를 백승주 의원과 국회 부민포럼이 공동 개최했다. 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제7차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비판의 감정을 넘어서 참담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오지랖을 운운하며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김정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국제사회에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미국은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동네북 신세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건과 같이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이번 회담의 성사 배경과 결과에 대해 따질 것은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자유한국당의 북핵, 외교, 안보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백승주 의원이 시의적절하게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라면도 안 익는 2분간의 단독 정상회담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과 함께 앞으로 한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어서 남북정상회담을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하게 진행하며, 대북안보라인을 교체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날 토론회는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의 발제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의 연이은 토론, 이후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사와 축사 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남성욱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장은 “정상회담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데, 잘못된 시기에 한미정상회담을 해서 동맹이몽(同盟異夢)만 하고 왔다”며 “한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청와대와 백악관의 개별발표를 보더라도 우리는 한미정상회담과 그 이후의 남북정상회담이 중심 내용이었지만,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1/3,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가 1/3, 한미 FTA 문제가 1/3로 우리나라가 미국을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각인시킨 것이다”고 발표했다. 결국 “1차 미북정상회담은 트럼프의 오산이었고 2차 미북정상회담은 김정은의 오판이었기에, 앞으로 미북정상회담은 미국과 북한 양국 모두 서두르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만이 초조하게 판세를 깨뜨리는 것에 올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 대북 특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와 남북관계가 북한에 끌려다니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정부는 안보문제에서 한미, 남북, 미북간 이야기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 비핵화는 제대로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부연하며,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신석호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은 “미국과 북한이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 본심을 드러내며 충돌한 참사를 수습할 필요성과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공고성을 확인하기 위한 한미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미정상회담 이후의 김정은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은 2018년의 비핵화를 통한 대외적 평화공세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이라는 외교참사의 책임을 지도자가 지지 않고 인민들에게 떠넘겨 핵을 보유하며 체제를 공고하게 하는 공포정치와 공안정국의 시작을 선언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토론을 뒤따른 질의응답시간에는 본 토론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시사성을 반영하듯, 이주영 국회 부의장, 김광림 의원, 김규환 의원, 김선동 의원, 김정재 의원, 이만희 의원, 이종명 의원, 이철규 의원 등 많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주어졌다. 마무리 발언에서 백승주 의원은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찾고자하던 앞모습의 답이 나온다”며 “우리 대통령께서 대북제재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사이에 골병든 것은 한미동맹과 대한민국인 것 같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3일 열린 6·13 지방선거 서울 필승결의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왕파리'라는 표현을 쓰는 등 또다시 막말을 쏟아냈다. 이날 홍준표 대표는 "여당이 드루킹을 파리에 비유하는데 그럼 드루킹 도움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은 왕파리냐"고 말했다. 홍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생략한 채 문 대통령 이름을 불러 젖히기도 했다. 민주당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협찬인생'이라고 비하하면서 "안철수 협찬(양보)으로 처음 서울시장이 되더니 지금은 '문재인' 협찬으로 또 시장이 되려 한다"고 한 것. 홍 대표는 이밖에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곧 사퇴할 것",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는 "친형님과 형수에게 쌍욕을 한 사람"이라고 몰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