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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외국인 렌트카 운전자]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7일 렌터카 또는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 차량은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시 과태료를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이용기|2021-06-07

[사회문화][농촌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 -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 가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9일 여의도CCMM빌딩에서‘농촌인력 부족,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영농철 농가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농촌지역 인력난 원인 진단 및 안정적인 인력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 의원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원택 국회의원,윤재갑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한 행사이다. 김호 단국대 교수가 좌…

이건주|2021-06-09

[사회문화][외국인근로자]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월 19일 농촌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에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일부 농가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2월 포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고, 비닐…

이미영|2021-03-22

[사회문화][외국인 마약 사범] 5년새 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건수 2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5년새 외국인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5년간 외국인 마약 사범 적발 건수는△2016년711건,△2017년624건,△2018년596건,△2019년1,092건,△2020년1,466건으로 최근5년새2배 증가했다고 말했다.국적별로 보면 태국인1,777명(39.6%),중국인1,447명(32.2%),우주베키스탄224명(5%),베트남인175명(3.9%),미국인155명(…

이건주|2021-03-17

[칼럼 & 이슈][외국인 토지거래] 외국인의 투기적 토지 매수 규제 강화 - 국토 경관 보전에 기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17일,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현행법상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하여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예외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문화재 보호구역,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외국인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건주|2021-02-17

[칼럼 & 이슈][외국인 기숙사]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대폭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16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끌어냈다. [사진=윤재갑 의원] 올해1월부터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유예기간없이 대폭 강화했다.그 결과,고용노동부가 숙소 문제로 농가의외국인 근로자 인력 신청을 반려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정책의취지는100%공감하지만,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막무가내식 행정에 대해 개선을 …

이용기|2021-02-17

[칼럼 & 이슈][외국인 건강보험] 국내거주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법에서는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과는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이미영|2021-01-27

[사회문화][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부당한 차별 안 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차별금지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는「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박대수 의원]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으나,구체적인 처우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복리후생 등의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5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는…

이영호|2021-01-18

[칼럼 & 이슈][외국인근로자]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 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코로나19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1.18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코로나19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외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입국자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외국인근…

이미영|2021-01-18

[행정][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미연에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

심은영|202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