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장정숙 의원] 청와대는 지금 안팎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과 풀어야 할 난제도 많고, 특히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는 우려스럽다. 국내 정치상황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평가도 대단히 비판적이다. 상황만 놓고 보면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에 추진하고자 하는 변화와 개혁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올지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그런 면에서, 오늘 3실장의 기자간담회는 충분치 못했다. 적어도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국가 현안에 대해서는 기획 책임자들 답게 좀더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실행 계획을 설명했어야 했다. 포괄적 의지 표명이야 대통령이면 충분하다. 물론 3실장의 요청대로 국민은 청와대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앞으로 밀실에서의 결정보다는 국민적 중지를 모으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임기 절반을 지난 정부는 추상적 홍보가 아니라 마땅히 실행, 성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대안신당(가칭) 수석대변인 장정숙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7일 2019년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소관 국정감사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은 획득 절차 및 공정 경쟁 유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국의 대통령과 무기구매 사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사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구매 계획을 특정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 NSC가 방사청과 상의도 없이 무기구매 계획을 미측과 논의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2년간 3축체계 사업, 특히 KMPR(대량응징보복) 관련 12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예산집행률 60% 미만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업집행 실적 저조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이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국회가 심의하고 확정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사업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방사청은 안보지원사로부터 ‘F-35 도입 및 장보고’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되어, 안지사는 관련 보고서를 어디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동향 파악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방위사업청장이 기업을 직접 찾아가 수출 상담을 하는 다파고(DAPA-GO) 정책에 대한 국방관련 중소기업의 반응이 좋고, 특히 국가산단이 위치한 구미 지역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근 방위사업청에 감사함을 표한다”며 “지역민을 대표해 방사청에 감사를 표하며, 다파고 정책의 지속적인 활성화로 국방관련 지역 중소기업의 부흥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대안정치연대 천정배 의원이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천정배 의원] 천 의원은 9일 저녁 광주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것은 옳지 않다. 검찰을 자기들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검찰개혁의 요체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검찰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에서 탈피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 권한의 남용을 막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라',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한정해서 검증하면 그만"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마치 여야간의 정권을 둘러싼 싸움인 것처럼 아주 큰 정쟁이 되어버렸다. 국무위원 한 사람의 도덕성과 자질 평가를 둘러싸고 최소한의 합리성과 객관성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편싸움만 죽기살기로 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기득권 거대 양당이 승자독식을 위해서, 서로 상대방을 거꾸러뜨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움에만 몰두하면서 국정이 지금 방치되는 것이다. 이런 싸움판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리적이고 유능한 제3의 대안정치세력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대안정치연대 결성과 관련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현재처럼 싸움만 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서는 제3의 합리적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광주와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무기력했던 일당 독점 체제를 넘어서는 양당 이상의 경쟁 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사실은 3년 전 총선에서 우리 광주와 호남에서는 그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국민의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대안적 정치세력의 필요성을 확인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이후에 저를 비롯한 국민의당 정치인들이 지역민들의 성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광주와 호남 지역민들께서 제3의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더욱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저희 대안정치에 열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우리 열 명의 의원들은 제3의 대안세력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참신하고 유능한 새로운 인물과 세력을 옹립하고, 우리 의원들은 그들을 돕는 밀알이 되자 이렇게 다짐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우리 의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당 대표가 되거나 공천권을 행사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도와 관련된 경력이 전무한 윤 前 수석을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지적하고‘내년 총선을 앞두고 文정부 청와대 낙하산 인사들을 위해 여당 출신 지자체장들의 관권선거가 만연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신상진 의원] 경기도는「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철도사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한‘철도정책자문위원회’를 도지사 소속으로 두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자격은 ▲경기도의회 의원 4명 ▲철도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5급 이상 공무원 중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철도와 관련한 공공단체 임직원 중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철도와 관련한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연구원 ▲철도와 관련한 계획ㆍ설계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환경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도의 철도, 예산, 환경, 교통, 도시계획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위 조례에 따르면‘철도와 관련한’경력이 전무한 윤 前 수석의 경기도 철도정책자문위원 위촉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위원회가‘철도사업(추진)에 관하여’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윤 전 수석을 철도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하고‘철도와 관련한’풍부한 식견과 자격을 갖춘 철도전문가로의 위원 교체가 시급해 보인다. 신 의원은,‘무자격자의 선무당식 조언이 자칫 1,314만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행여 사람을 위해 자리를 골라주거나 재주도 없으면서 자리를 차지한다면 적임자가 앉아야 할 자리를 더럽히는 것이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이하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주호용 의원] 한국당 사법부독립수호특위는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며 “정치성향이 현 정부의 유일한 인사기준이 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이어 퇴직 3개월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된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향해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밝히며 “양심이 남아 있다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무비서관 직함을 ‘대법원장 연락비서관’이나 ‘대법원 내통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다”고 밝히며 3권 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김영식 비서관의 임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자유한국당 문재인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호영의 22일 성명서 내용이다. 대통령은 사법부를 私法府로 전락시키려는 것인가? 김영식 법무비서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진보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인물이 또 다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의 편향된 인사에 대해서 이제는 비판하기조차 지친다. 정치성향이 현 정부의 유일한 인사기준이 된지 오래다. 사법부 고위직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을 특정 단체 출신 인사들이 주거나 받거니 연달아 맡고 있는 것은 전례조차 없는 일이다.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청와대 내정설’ 보도에 “공직을 제안 받은 적이 없다”며 “원칙마저 저버린 오보”라고 펄쩍 뛰더니, 퇴직 3개월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되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은 다 그렇게 뻔뻔한가? 자신의 거짓말에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지 묻고 싶다. 전직 판사로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법관이 정치권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법무비서관 직함을 ‘대법원장 연락비서관’이나 ‘대법원 내통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어떤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물론 대법관 9명중 4명,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나 차지했다. 또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과 법관대표자회의 의장, 법원행정처 간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 등 사법부의 요직 대부분을 장악한 채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전직대통령과 대법원장 등 11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 조선시대 사화(士禍)에 버금가는 잔인한 정치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를 겁박하고 재판에 회부하기도 했다. 출범한지 2년 된 정권이 70여년 동안 다져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능멸’이다.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 통속이 되어 3권 분립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김영식 법무비서관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중립적인 인사를 기용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갈 것을 촉구한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이 자유한국당 해산 요구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경쟁하듯 민주당 해산 청원도 20만을 넘어섰다. 언론이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정당 지지자들 간 대립이 격해지고, 세 과시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사진=이용호 의원] 청와대 게시판이 적대적 정치를 불러오는 장으로 전락해버렸다. 국민통합이나 생산적 정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 가장 큰 문제는 청원게시판 개설 직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던 여론오도 가능성을 청와대가 방치하고 있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청원게시판은 ‘1명당 1청원’이 아니라 ‘1계정당 1청원’ 개념이다.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각각의 계정으로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게다가 각 SNS 별로 1명이 계정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 작정하고 조작하려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 청와대에서는 ‘1명당 1청원’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청원게시판에 ‘명’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마치 1명이 청원 1개씩을 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청와대는 청원게시판상 ‘명’이라는 단위 표기를 ‘건’이나 ‘개’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또 게시물은 홈페이지 실명 회원가입 후 작성할 수 있되 게시자를 익명 처리하는 부분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청원게시판은 계속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럴 바에야 청원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이 더 낫다.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청와대로부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외교통일위원장이 동행해달라는 공식 초청을 받았다. 정상회담 공식 특별수행원이 아니라 정상회담기간 별도의 ‘남북 국회회담’ 일정으로 동행해 달라는 초청에 대하여 문 의장은, 오후 3시 30분부터 이주영 부의장, 주승용 부의장 및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협의한 결과 금번 정상회담에는 정기국회와 국제회의 참석 등에 전념하기 위해 동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같은 협의결과를 청와대에 전달하였다.이와 함께 문 의장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남북 국회회담’에 여야가 뜻을 모아 함께 참여하기로 두 부의장 및 외통위원장과 의견을 모았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을 대선 전에 4번 만났고 이 과정에서 사례비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는 조사결과 부적절한 청탁이나 거래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지만 여전히 해소해 야 할 의문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중입니다.

"로비성 외유" 의혹에 휩싸인 김기식 금감위원장에 대한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동행한 정책비서가 인턴 신분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인데, 야 3당은 일제히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SNS에 미리 준비해둔 12장 분량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번 검찰 기소가 '짜 맞추기식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