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7(수) 04-16(화) 04-15(월) 04-14(일) 04-13(토) 04-12(금) 04-11(목) 달력에서 선택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토론회 공동개최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기획재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공동으로 4월 18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도입 20년을 맞아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와 정성호 국회 ... 여의도풍향계2019-04-17 [여의도풍향계][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불충분] 장애 극복하고 능력 발휘하는 특별한 인재’ 대우받는 사회 풍토 다져나가야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7일(수) 오전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먼저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한걸음 한걸음이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장애인들의 삶에 큰 용기를 주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지만 일자리의 절실함은 장애인에게 더 크게 다... 여의도풍향계2019-04-17 [행정]위기가구 위한 ‘행복하우스 가족코칭’ 감정관리 교육 및 원예치료 등 진행 [사진=송파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송파구는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통합사례관리가구를 대상으로 ‘행복하우스 가족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통합사례관리가구는 가족관계 갈등, 대화단절, 자녀양육, 가계부채 등 가정 내다양한 문제로 가족기능이 약화되어 해체 위기에 놓여 있는 가구를 뜻한다. ‘행복하우스 가족코칭’은 2014년부터 매년 송파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위기가구 맞춤형 코칭서비스와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특히,... 행정2019-04-17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2019년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 참석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월 16일(화) 오전 여의도 63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년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비록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북한과 미국 서로가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며, 이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상호간 예측가능성을 높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여의도풍향계2019-04-17 [사회문화][수자원공사 케이워터운영관리 면접점수 계산착오] 탈락대상자 채용 계약 후 취소 통지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수자원공사가 자회사에서 발생한 채용실수의 개선조치로 불합리한 해고가 진행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자회사 ‘케이워터운영관리’의 채용실수 개선 조치를 보고받으면서 이미 채용된 청년사원에게 불합리한 해고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수자원공사 자회사에서는 지난해 12월 신규사원 선발을 추진하면서 실무자의 면접점수 계산 착오로 1명의 등수가 뒤바뀌어 탈락대상자가 채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수자원공사가 올해 1월 자회사 채용에... 사회문화2019-04-17 [사회문화][SNS 등 온라인 학교폭력 금지된다] 시대 흐름에 맞게 금전적·사이버 학교폭력 대책마련 필요 [사진=오영훈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신체적·정신적으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금전적·온라인)의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 사회문화2019-04-17 [의정][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 3월 중 착공 예정,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담 지연 - IC 설치 중재안 마련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번 달 초 2차례에 걸쳐 북구미 IC 건설사업 착수 지연 사유와 관련하여 구미시청 및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아, 예산 부담 관련 입장 차이로 착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중재안을 제안했다”며, “양측 모두 의원실 중재안을 오늘(17일) 수용하여 북구미 IC 건설이 돌파구를 찾아 4월 중 공사입찰공고가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백 의원실은 “북구미 IC 건설사업이 당초 올해 3월 중 착공될 예정이었으나, 북구미 IC 위치 변경(도량동 →... 의정2019-04-17 [칼럼 & 이슈][제주영리병원 허가 취소]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필귀정’ 당연한 결과 [사진=윤소하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2019년 4월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게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되었다. 이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이며, 박근혜 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영리병원 정... 칼럼 & 이슈2019-04-17 [의정][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감내할 수 없는 주휴수당 부담, 청년 고용 시장 직격탄 [사진=신보라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4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휴수당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감내하기 어려운 주휴수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아르바이트 시장의 고용축소, 쪼개기 알바 등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현 제도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휴수당제도의 개선방향’ 이란 주제로... 의정2019-04-17 [칼럼 & 이슈][단기 외국인노동자 임금 약 2조 2천억원] 외국인노동자 임금 등 해외송금 약 5조원 -- 우리나라 노동자 해외 수입액의 4배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우리돈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2,184억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9,810억원으로,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총 5조 1,9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칼럼 & 이슈2019-04-17 [사회문화][탈북민 자녀 교육 사각지대 ] 탈북학생,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진=임재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4월 17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실용적인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논의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의 교육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했다. 임재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 2018년 12월 기준으로 32,476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38명이고 이 중 제3국 출... 사회문화2019-04-17 [칼럼 & 이슈][대한애국당 특별성명 발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ytn캪쳐] [정치닷컴=이서원]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을 맞아 형 집행정지와 석방을 촉구하는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하 특별성명 전문 존경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사법정의 구현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만기일인 4월 16일까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형 집행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1조(자유형집행의 정지)에 의거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을 정지하고, 4월 16일 자정을 기해 박근혜 대... 칼럼 & 이슈2019-04-17 1 2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