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4-15(월) 04-14(일) 04-13(토) 04-12(금) 04-11(목) 04-10(수) 04-09(화)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 한국은 미국을 위해 해야할 의무만 각인 [사진=백승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1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제7차 문재인-트럼프 회담 이후 이슈와 전망」 토론회를 백승주 의원과 국회 부민포럼이 공동 개최했다. 백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제7차 문재인-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비판의 감정을 넘어서 참담한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오지랖을 운운하며 대북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김정은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항의 한 번 못하고, 국제사회에는 유엔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칼럼 & 이슈2019-04-15 [칼럼 & 이슈][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보편적 인권침해 문제의 국가 책임과 피해지원 입법토론회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기지촌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및 피해지원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15일(월)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경기도가 공동주최하고, 경기여성연대ㆍ기지촌여성인권연대ㆍ두레방ㆍ(사)햇살사회복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지난 3월 대법원 판결 및 법안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마련된 이번 입법토론회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하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기도 조례 등 관련 입법의 신속한 ... 칼럼 & 이슈2019-04-15 [칼럼 & 이슈][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 고의적 은폐] 수사기관의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 [사진=안민석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수사기관이 성관계 불법촬영 유포, 성접대 등 사회고위층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이 공익신고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사건의 비리를 폭로하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 칼럼 & 이슈2019-04-15 [사회문화][여성창업 한계와 개선] 여성 창업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 모색 [사진 = 이종배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5일 공동주최한 ‘여성 창업과 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여성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39%이며, 여성 신설법인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업력 5년 미만이 55.7%에 달하는 등 여성기업체가 정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여성창업기업을 장수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문화2019-04-15 [의정][사회안전망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특위 유승희 위원장 임명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은 4월 15일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소속 위원들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20년 전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제는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인구 5천만 국가이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연 7개국 중 6개국이 식민지배와 제국주의 경험... 의정2019-04-15 [행정]17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백범김구기념관 1층 컨벤션홀 [사진=용산구청] [정치닷컴=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17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 1층 컨벤션홀에서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장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 성장현 구청장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 구민 등 800명이 자리한다. 기념식은 내빈소개,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40분간 진행된다. 식후 공연도 있다. 마술, 어린이탈춤, 전자바이올린,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했다. 올해 유공자로는 권오영씨 외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 내 장애인 복지증진과 ... 행정2019-04-15 [여의도풍향계]『국회기관 주간업무보고』 대변인 정례브리핑- 국회의장 남은 임기 의원외교 활성화에 초점 맞추겠다 [사진=문희상 국회의장] [정치닷컴=이서원]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기관 주간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은 임기동안 의원외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취임 후 자신이 추진해온 일련의 국회 개혁과 관련 “혁신이나 개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초작업을 잘 해놓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의장은“세계 각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위상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외교와는 별도로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특히 대미 의원외교가 취약하다며 대미 의원외교의 ... 여의도풍향계2019-04-15 [여의도풍향계]국회도서관,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시티」 팩트북 발간 [사진=국회도서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도서관은 지난달 팩트북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총분석」을 발간한 데 이어 5G에 기반한 스마트시티 동향과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사례 등을 총망라한 팩트북 제72호 「삶을 변화시키는 스마트시티」를 4월 15일 발간했다.스마트시티는 도시 인프라와 5G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교통과 에너지 등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스마트서비스의 결과물로, 실시간 전송되는 도시 데이터를 통해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 시대의 새로운 기... 여의도풍향계2019-04-15 [의정][조세 ] 스포츠 관람 30% 소득공제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사진=한선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12일「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간행물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 소비의 ... 의정2019-04-15 [의정][채무자 회생] 파산 후 면책 법인에게도 확대 「채무자회생법」개정안 발의 [사진=김병관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현행법 상 개인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파산 후 면책제도를 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고 후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개인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은 「신용보증기금법」이나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의해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감면된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연대보증채무... 의정2019-04-15 [사회문화][사회안전 시스템 ] 산불대응 시스템구축, 소방관 국가직 전환 문제 주요의제- 산불재난 국회토론회 [사진=홍문표 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초대형 산불발생에 따른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고 최근 강원도 화재로 인해 화두가 되고 있는 ‘소방관 국가직전환 문제’를 짚어볼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행정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에서는 「산불재난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오는 4월19일 오후 3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산불 및 소방관련 각계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유례없는 대형 강원도 산불 발생으로 인해 초대형 산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한... 사회문화2019-04-15 [의정][행정스토리-여가부 ]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 '해명자료' 경찰청·방통위 협력했다 해명 거짓말 밝혀져 [사진=하태경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여성가족부가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경찰청과 협력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해명자료를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여가부는 지역 경찰관서와 협업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검열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 자료였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방통위와 경찰청... 의정201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