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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G20 의회정상회의 일본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부터 11일까지 6박 9일간 일본·멕시코 등을 공식 방문한다. 문 의장은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해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G20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와세다대학교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또한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 창설국 자격으로 멕시코에서 열리는 ‘제5차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회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중견국 의회 차원에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여의도풍향계2019-11-01

[사회문화][우리공화당] 제152차 태극기집회 11월2일(토) 낮12시30분- 서울역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우리공화당은 한미동맹 강화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인신 감금과 인권유린을 미국 조야에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조원진 공동대표와 방미 사절단이 미국 정부,의회,싱크탱크,시민사회의 여러 인사들을 만난 후2일 귀국한다. 우리공화당의 152차 태극기집회는 낮12시30분 서울역에서 문화행사로 시작해서1부 집회를 서울역에서 오후1시에 진행하고,숭례문을 지나 세종로 사거리를 거치는 행진 후,오후4시에 광화문에서2부 집회를 갖는다. 집회에 앞서 당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와 홍문종 공동대표는“좌파독재정권은 개혁이라는 가면...

사회문화2019-11-01

[행정][대학 입학금 폐지] 대학 입학금 용도및 산정근거 불분명 - 고액 등록금과 함께 경제적 부담 - 고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도하고 부당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용도나 산정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대학 입학금은 , 고액의 등록금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전국 대학의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학금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안 의원은 대학 입학금과 졸업 유예제를 개선 해달라는 입법 청원에 따라 2015년 참여연대와 함...

행정2019-11-01

[칼럼 & 이슈][고용창출] 신 성장동력에 맞추어야 - 국민들과 대등한 눈높이 인식과 정책- 다시 시작하는 용기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이서원 발행인] 각종 경기지표의 국내외 동향을 보면 특정 분야의 수출형 산업이 견인해온 한국경제의 단면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정부의 성장주도정책의 실패와 노동인권및 복지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 특히나 어려운 국내외 경기상황에서 독소조항으로 작용한 측면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우기 조국 사태와 맞물린 정치권의 혼란은 각종 경고음을 블랙홀 처럼 흡입해버려 정부의 대응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상승의 고용여파는 기업의 도산과 맞물려 반대로 고용시장이 붕괴되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칼럼 & 이슈2019-11-01

[의정][산업재산권 분쟁]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피진정인 불응 시 심리 중단 - 출석요구 불응시에도 심리 진행하도록 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개인,중소벤처기업 구제실익을 높이는‘조정실익제고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우원식 의원] 특허청이 운영하는 이 제도는 산업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비용으로3개월 내에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소송과 심판의 대체제다. 현 제도는 피진정인 측에서 출석을 거부하면 조정절차 자체가 종료된다. 발명진흥법45조에 따라 조정 당사자가 출석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개정안은 조정 당사자가 불출석하더라도 조정 기일의 심리를 진행...

의정2019-11-01

[의정][김포한강선] 5호선 김포 연장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내년 예산안 10억 증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2020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5호선 김포 연장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의 연구용역비를 정부안 대비10억원 증액했다. [사진=홍철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10월31일 김포한강선 등 용역비10억원 증액의 건을 가결했고 해당 안건은 같은 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그 밖에도 「강화(김포)~계양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비(설계비 포함)」10억7500만원 신규 반영,「김포-파주 고속도로 공사비」733억원 증액,「국도48호선 누산-제촌6차로 확장 공사비」17...

의정2019-11-01

[행정][춘천시] 지역 내 일자리 엇갈림 현상 해소하기 위한 2019 춘천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춘천시는 오는 5일 시청 1층 로비에서 관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해 지역 내 일자리 엇갈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2019 춘천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 참여 기업은 ㈜더존비즈온, ㈜휴젤, ㈜지씨에이, 한국고용정보 등 관내 기업 22개며 약 17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취업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청년과 여성,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채용관을 운영해 구지작와 구인 기업간의 엇갈림을 해소한다. 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부,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한국노총 춘천영서지역지부, ...

행정2019-11-01

[포커스인물][민원봉사대상] 임성식 송파구 주무관 - 민원현장 창의적 민원시책 추진 헌신적 민원봉사 우수공무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행정안전부 주관 ‘제23회 민원봉사대상’에서 임성식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주무관이 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임성식 송파구 주무관] 민원봉사대상은 각종 민원현장에서 창의적인 민원시책을 추진하거나 헌신적인 민원봉사를 해 국민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 우수 공무원을 발굴한다. 6급 이하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민원 신청·교부업무를 대행하는 농협의'어디서나 민원'담당직원 등에게 주어진다.1997년 첫 수상자를 배출했다.이후 올해까지 총23차례에 걸쳐370명의 수상자가 탄생했다. 올해 수상자는 민원공무원10명과 농협직원2명(특별상)등 총12...

포커스인물2019-11-01

[의정][법의 사각지대 해소] 약자 보호 법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모두 2019년 10월 31일에 열린 본회의를 통과, 약자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상훈 의원] 먼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사망·산재·고령 및 건설업 퇴직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고지’로 바꾸어 건설근로자의 복지가 한층 더 탄탄해지게 됐다. 또한 ...

의정2019-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