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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과테말라 부통령 당선자 면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 의장은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세사르 기예르모 까스띠요 과테말라 부통령 당선자를 만나 “과테말라에 대한민국 국민이 7천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중남미에서 제일 큰 숫자다. 또한 150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과테말라에 진출해 있다”면서“2022년이 한국과 과테말라의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양국관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어 “한-과테말라 양국 교역액은 3억불인데, 교류 규모에 비해서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당선자께서도 앞으로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해 신경써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과테말라 ...

여의도풍향계2019-10-31

[행정][군공항소음보상법] 소음대책지역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김동철 의원] 31일 국회 본회의에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공항소음보상법)」이 통과되었다.이로서1년 후부터 광주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이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여1종~3종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금 지급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즉,국방부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

행정2019-10-31

[사회문화][재외국민 교육지원] 한국학교 비롯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재외교육기관 -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지원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8대·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사진=안민석 의원]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 법안인 개정안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외동포들은 한국학교를 비롯해 한글학...

사회문화2019-10-31

[사회문화][태권도 대사범] 업적이 큰 태권도 지도자 대사범 법률상 지정길 열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동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법 개정안이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동섭 의원] 개정안은 태권도 지도자 중 업적이 큰 인물을‘대사범’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기능,예능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보유자로 인정하고,정부는 보유자가 전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는 전 세계209개 회원국과1억5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명인을 지정 하는 제도가 없어서 태권도의...

사회문화2019-10-31

[칼럼 & 이슈][담배 유해 성분 ] 유해 성분 법적 근거 없어 검사·정보 공개 못 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담배의 정의를‘연초의 잎’뿐만 아니라‘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하는「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상희 의원]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폐 질환 확진 혹은 의심 환자가1,600명 이상,사망자는34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는‘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를 ...

칼럼 & 이슈2019-10-31

[사회문화][분양권 매매차익] 2억원 이상 오른 분양권, 입주권 평균 4억 4천만원선 거래-전매제한 통해 실수요자 중심 분양 이뤄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을 보면 2015년도에 1억원이상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에 대한 매매건수가 604건에서 2016년도에는 1천70건, 2017년에는 3,769건으로 2년만에 5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아파트 분양권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매매건수와 양도소득금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등의 1억원 이상 매매에 따...

사회문화2019-10-31

[의정][대안신당 논평] 국회 개혁의 핵심은 제도 개혁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연동형비례대표제 문제가 다시 복잡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여야가 의원수10%내 확대를 검토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확대>를 합의한 게 아니라<확대 검토>를 합의한 것이라고 변명하는데,제대로 검토한 적도 없지만,사실은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기 싫은 속내를 감추려는 구차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여론 뒤로 숨는 의도가 의심스럽다.특히,대대적 국회 개혁 선행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의사를 드러내고 있는 청와대의 개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즉...

의정2019-10-31

[사회문화][층간소음] 층간소음 제도개선 위한 주택법 개정안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부실 드러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철민 의원] 개정안은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사후적인 성능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은 시공자가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2004년 바닥충격음 관리기준을 제정하여 사전 인정구조로 시공하면 준공 시 사후 검사를 면제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했다.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층간 바닥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

사회문화2019-10-31

[행정][국민건강보험공단 통화요금 ] 공단 대표번호 발신자 요금부담 - 연간 100억원대 상담전화 요금 국민 전가 부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대안신당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국민들이 건보공단 대표번호로 전화하는 통화량은2018년 기준 총3,841만여 통에 달하며,올해에도9월까지 총2,839만여 통을 이용하였다. [사진=장정숙 의원] 국민들이 복지 상담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면,해당 통화요금까지 부담하고 이로 인해 다수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요금 부담에 대한 불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대표번호로1577-1000을 이용하고 있으며 기관의 편의성을 위해 설립한 대표번호는 유선통...

행정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