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11-04(월) 11-03(일) 11-02(토) 11-01(금) 10-31(목) 10-30(수) 10-29(화) 달력에서 선택 [의정][G20 의회정상회의] 문희상 국회의장 강조 ‘자유무역질서’ 공동선언문 채택 -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 규범 부합하지 않는 무역 관행 자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 폐회식에 참석해 G20 의회정상들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G20 의회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에서 주요 20개국의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26개항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공동선언문에는 이날 오전 문 의장이 연설한 ‘자유무역질서’와 관련해 “모든 국가가 준수하는 규칙에 입각한 개방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는 번영 및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각국은 보호주의 조치와 세계무역기구 규... 의정2019-11-04 [행정][남양주 교통대책 개선] 선교통, 후입주 원칙 신도시 개발 계획 - 지하철 4·8.9호선 연결 및 8호선 경기 북부권 연장 연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4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흡한 대광위의‘광역교통2030’교통의 개선을 요구하며,추가 교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달31일,남양주를 포함,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을 담은‘광역교통2030’을 발표했다.하지만,지난 발표 이후,남양주에서는 작년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새로울 것이 없는 재탕 발표였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남양주는 진접2지구,왕숙 신도시 등 향후20만 명이 넘는 신규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다.”며“수년 전부터논의되어온4호선, 8호선 연결과... 행정2019-11-04 [의정][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본격적인 총선체제 구축 돌입- 박완수. 김선동·박덕흠·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 위원선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은 내년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총선체제 구축에 돌입했다.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총선기획단은 선거기본계획수립,공천의 방향 설정,선대위 구성 등 선거와 관련한 당내 제반을 구축하는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사진=박완수 의원실] 총선기획단에는 박맹우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총괄팀장에 이진복 의원,간사에 추경호 의원이 임명됐고,원내에서는 박완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동·박덕흠·홍철호·이만희·이양수·전희경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또한 원외 인사로는 원영섭 조직부총장과 김우석 당대표 상근특보가 임명됐다. 박 의원... 의정2019-11-04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도쿄 G20 의회정상회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 연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오전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정무역 및 투자 촉진’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했다.제6차 G20 의회정상회의에는 캐나다, 터키, 호주, 멕시코 등 의장참석국 11개국, 일반참석국 7개국으로 총 18개국이 참석했다. [사진=국회] 여의도풍향계2019-11-04 [칼럼 & 이슈][종편 불법승인] 방송법 위반 종편 승인 자체 무효 사안 - 정부의 원칙적 대응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민중당 국회의원 김종훈 의원은 논평을 통해 MBN 회계조작에 대한 금융위원회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하여 금융법 위반뿐만이 아닌 방송법 위반 사항이며 종편 승인 자체가 무효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지난 10월30일 금융위원회는 종편 출범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면서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MBN 측에 7천만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MBN의 임직원을 통한 차명 주식투자’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금융 관계법 뿐 아니라 방송법 위반으로 종편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 칼럼 & 이슈2019-11-04 [행정][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제한]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 초래하는 경우 투자 제한 근거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국내산업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박명재 의원]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국가 기간산업인... 행정2019-11-04 [의정][환경연구 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 부정행위자 참여제한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4일 이와 같은 내용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환경기술 연구개발 비용의 부정 사용자 등의 참여제한기간10년 연장 및 부정행위자 정보공유 등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증가하여2020년24조872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목적 외 사용 등의 연구 부정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과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 의정2019-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