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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6월 15일 본회의 모두 발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안건 상정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오늘,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상임위원회부터 먼저 구성하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국회의장으로서 지난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해가면서까지 협상을 촉구했고, 저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그러나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법으로 정한 국회 개원일이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일입니다.국회와 여야 각 정당에 나름대로 사정이...

여의도풍향계2020-06-15

[사회문화][한부모가족지원법] 사회적약자의 사각지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사회 정책 필요-154만 한부모 가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5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전체 가구에서 한부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한부모 가구는 154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가구 1,998만 가구의 7.7%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시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한부모가족 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의 ...

사회문화2020-06-15

[사회문화][코로나19 정책지원] 코로나19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우리도‘금융의 드라이브 스루’정책이 절실합니다.세계적 찬사를 받고있는K-방역이K-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공공과 민간이 합심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김 의원은 이동주 의원과 함께『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코로나19사태로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고3차 추경 심사를 앞둔 시점이므로 토론 결과가 정책으로 반영될지 기대를 모았다. 이번 토론...

사회문화2020-06-15

[사회문화][바른인권여성연합]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기부금 비리 의혹 - 성명서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 기부금 비리 의혹에 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마중물여성연대, 미래대안행동 여성위원회는 정의연과 여가부를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0년간 정의기억연대 (이하 정의연)가 행했던 이중적, 위선적 행태와 비리를 알게 된 온 국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용수 위...

사회문화2020-06-15

[의정][국회 청원 심사] 국민청원 심사기간 현행 총 5개월에서 3개월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15일,국회 국민청원 심사기간을 현행 총5개월에서3개월로 단축하는「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신동근 의원] 국회는 청원제도를 통해 국민의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청원을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지난20대 국회에서는207건의 청원이 접수됐지만 총41건만 처리되고 그중 단4건만 채택됐다.더구나20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

의정2020-06-15

[사회문화][사기전과자] 온라인 암표 적발시 1천만원 과태료 - 사기전과자 연예기획사 진입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15일, 매크로 등을 악용하는 이른바 ‘플미충’ 들의 암표 판매를 막고 사기전과자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통해 연습생이나 소속 연예인 등에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두는 내용의 문화예술 관련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온라인상 암표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티켓의 최소한의 비율을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일부 재개된 유...

사회문화2020-06-15

[여의도풍향계][ 국회의장] 남·북 모두 6ㆍ15 정신으로 돌아가 - 더 늦기 전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 찍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평화의 길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며 “남도 북도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국회]박 의장은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행사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역사적 대사건이었다. 반세기 분단사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화해와 교류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적 의미도 ...

여의도풍향계2020-06-15

[의정][의무이행소송 도입]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복 거부 및 묵묵부답 해소대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국민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대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이행소송 및 가처분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행정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강기윤 의원]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이 피해배상 및 문제해결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청이 응답하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소송까지 가더라도 행정청이 판결 자체를 무시하고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아울러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임시구제가 ...

의정2020-06-15

[사회문화][학자금 상환] 취업 후 학자금제도 청년들 버팀목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이용한 청년들 중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하였던 사람에 대한‘취업 후 학자금 채권’을 상환 받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개인회생채무자 청년들 중에는2020년5월 기준734명에 대하여27억3,798만5,525원을 변제받았는데,그 중6억2,239만7,636원은 이자로 변제받았고,파산채무자였던 청년4명에 대해서는 파산상태를 극복한 이후에 계속 변제받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주민 의원] 한국장학재단이 파산채무자에 대해 계속 변제받았던 것은,「취업 후 학자...

사회문화2020-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