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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및 징역형 처벌 강화

[의정][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상향 및 징역형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12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범죄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김도읍 의원]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 격리 및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임시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의정2020-06-14

[코로나19와 재정관리] 금년 1인당 GDP,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

[행정][코로나19와 재정관리] 금년 1인당 GDP, 3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연세대학교 박형수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제출받은‘코로나19와 재정관리 강화방안’정책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보고서에는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어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재정확장이 재정위기를 초래하지 않고 재정‧경제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감염병 확산 억제 및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하는데 막대한 규모의 국가재정과 금융자원이 투입되어 재정건전성이 급...

행정2020-06-14

[취업성공 일구데이] 송파구 6/17, 6/18 이틀간 '취업성공 일구데이' 개최

[행정][취업성공 일구데이] 송파구 6/17, 6/18 이틀간 '취업성공 일구데이'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송파구는 오는17일과18일 이틀간 오후3~5시 송파구청4층 대강당에서‘취업성공 일구데이(19-DAY)’를 연다고14일 밝혔다. 일구데이는‘일자리를 구하는 날’이라는 뜻으로,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사전 매칭해 현장에서 면접과 채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소규모 채용박람회다. [사진=송파구청] 송파구는 지난해 인근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업해 총5회의 일구데이를 개최, 887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그 중112명이 일자리를 얻는 성과를 냈다. 이번 일구데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예방을 위해 종전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된다. ...

행정2020-06-14

[중소기업 승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 기업의 영속적 경쟁력 증진

[사회문화][중소기업 승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 기업의 영속적 경쟁력 증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은“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이루고 고용 확대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1호 법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또한,“코로나 19로 대구를 비롯해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많은 규제들을 21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사회문화2020-06-14

[국세 불복환급액]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5년간 10조 6,987억원

[행정][국세 불복환급액] 국세청 잘못 걷은 세금 5년간 10조 6,987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구자근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국세청 불복환급액은 2014년 1조 4,982억원에서 지난 2018년 2조 3,879억원으로 5년간 8,897억원(59.3%)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징수했다가 이의신청, 시사청구 등을 통해 되돌려준 불복환급액이 총 10조 6,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복환급은 국세청이 징수를 했다가 △세법에 의한 환급,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을 제외한 것으로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

행정2020-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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