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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청구]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처벌 - 국경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칼럼 & 이슈][범죄인 인도청구] 아동성착취물 범죄자 처벌 - 국경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7일“아동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엄단해야 한다”면서 법원의 범죄인인도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범죄인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제로 이뤄지는 법원의 범죄인인도심사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개정안의 시행일을2019년1월1일로 소급해 손정우에 대한 대법원의 범죄인 인도심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송 위원장은“범죄인 인도절차에서 범죄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한 증...

칼럼 & 이슈2020-07-07
[코로나19 이후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 - 향후 과제와 대안 모색

[행정][코로나19 이후 교육]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 현장 - 향후 과제와 대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위 위원,권인숙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서동용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등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교육 현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코로나19이후,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토론...

행정2020-07-07
[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사회문화][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와 협의하여 관련법에 따라 토양 정화 제반 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 규명과 온전한 정화를 위해 제시한 국회의 중재안에 환경부와 국방부,춘천시와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최종 합의했다고7일 밝혔다. [사진=허영 의원]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의 핵심은‘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는 것이다.이는 캠프페이지의 경우,최초의 오염 조사(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와 정화(국방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책임이 모두 국가에 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검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데 기인한다. 현행법에는 정화가 완료된 이후 해당 토...

사회문화2020-07-07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한 뒤 회수

[행정][양육비 국가 대지급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한 뒤 회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21대 국회1호 법안으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7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추진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양육비 대지급제」은▲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택수색,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정...

행정2020-07-07
[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 연령 변경, 부정수급자 2배 이하의 금액 징수

[사회문화][구직촉진수당] 수급대상 연령 변경, 부정수급자 2배 이하의 금액 징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2021년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7일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올해6월9일 제정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담고 있다.근로능력과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직자취업촉진법에 ...

사회문화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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