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7-06(월) 07-05(일) 07-04(토) 07-03(금) 07-02(목) 07-01(수) 06-30(화) 달력에서 선택 [사회문화][ADD 기밀유출] 군사 기술 유출 우려 시 국정원도 조사 나서 기술 유출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6일 방산기술 유출 위험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주 의원] 이제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정보·수사당국이 미리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ADD퇴직자의 방위산업기술 무단 반출과ADD및 방위사업체의 기술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검찰 및 경찰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조사를 진행할 수... 사회문화2020-07-06 [행정][교육] 코로나19 이후 -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7월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교사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코로나19이후,우리 교육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이후,학교 현장의 고민과 해결해야 할 교육적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과 함께 교육 희망을 여는 공모 교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토론회1부에서는 원격수업이 남긴 과제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이성호 선행초등학교 교장,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이 발제하고,이충일 다온초등학교 교사,이종섭 성사고... 행정2020-07-06 [사회문화][농어촌 조손] 도움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 - 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강민국 의원이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 가족에게국가에서 보다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3일에 대표 발의했다. [사진=강민국 의원]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조손가족의 복지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을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을높이고자 하는 법안이다.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조모가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사회문화2020-07-06 [여의도풍향계][국회 ] 국회의장 표창, 객관성·공정성 높인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제21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국회의장표창(상장·공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국회사무처는 7월 6일(월) 국회의장 상장 및 공로장에 대한 기존 발급제도를 개편하였다고 밝혔다.그동안 국회의장표창은 수여 단체, 행사 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청한 단체가 제출한 서류 등에 대한 검증절차 부족 등의 문제로 현행 제도가 국회의장표창의 격(格)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개편방안은, 국회의장표장 신청 및 발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분기별로... 여의도풍향계2020-07-06 [행정][임산부 건강] 임산부 432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 용산구는 서울시와 함께 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가 이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임산부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올해 임신·출산이 확인된 용산구 거주 임산부(외국인 포함)다. 2019년 출산하고 출생신고일이 올해 1월 1일 이후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속한다. 단 신청일 기준 유사 사업(보건소 영양플러스사업) 참여자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내용은 12개월 간 48만원(본인부담 20% 포함) 상당... 행정2020-07-06 [사회문화][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7월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반면,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 사회문화2020-07-06 [사회문화][체육계 가혹행위] 번복되는 체육계 가혹행위에 대해 사후대책 아닌 사전예방 대책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번복되는 체육계 가혹행위에 대해 사후대책이 아닌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상헌 의원] 지난27일,부산시체육회 소속 트라이애슬론 종목의 최숙현 선수가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다.올 초 부산시체육회로 이적하기 전까지 경주시체육회에 몸담았던故최숙현 선수는 수년간 팀내 강압에 의해 가혹행위를 당해왔으며,검찰 및 대한체육회에 진정을 넣고 조사받던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좌절감에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인의 진술서에... 사회문화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