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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 생계안정지원 근거마련

[의정][재난관리기금]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 - 생계안정지원 근거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국가재난관리기금법』과 기금의 근거를 만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호법안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민석 의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 19)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난의 범위와 손실의 규모가 천문학적인 사회재난의 경우 국가 자체 재원으로 재난대응비용을 충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국채발행이 수반되는 추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2020-07-09
[과도한 대출규제] 1인가구 증가속도 감안한 주택보급정책 시급

[사회문화][과도한 대출규제] 1인가구 증가속도 감안한 주택보급정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김희국 의원은“소득에 비해 과도한 비율이 아니라면 정부가 지나치게 대출을 옥죄는 부동산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OECD국가들의 자가거주율 평균도 우리나라보다10%p가량 높고,자가거주자가 대출을 끼고 있는 경우도 우리나라 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주장했다. [사진=김희국 의원] 특히 김의원은“이미OECD국가의 경우1인가구가60%에 이르는 나라도 있을 정도이고,우리나라도1인가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주택건설 정책도1인가구를 고려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OECD에 따르면,2018년기준OECD평균 자가거...

사회문화2020-07-09
[여의도정책연구원] 삶의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 무료 교육

[사회문화][여의도정책연구원] 삶의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 무료 교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양성평등은 삶의 불안과 가치관 정립에서 시작 -배려와 공감을 통한 정서적 힘 양성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은 ‘삶의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 서울지역 교육을 오는 8월7일(금) 오후2시 동대문 라마다 호텔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서울 교육 일정은 ▲8월7일 ▲8월14일 ▲8월21일 ▲8월28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삶의 가치관 정립과 양성평등”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으로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4회 전 과정 수료자 에게는 “양성평등교육 수료증”이 발행된다. 사회의 양...

사회문화2020-07-09
[국정원장 청문자문단] 박지원 후보자 - 국정원장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할 것

[행정][국정원장 청문자문단] 박지원 후보자 - 국정원장 적합한지 철저히 검증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이<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청문자문단>을 발족시키며,박지원 후보자에 대한 총력 검증을 예고했다.청문자문단은7월10일(목)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발족과 동시에 미래통합당 정보위원회 정보위원들과 합동 회의를 열며 첫 활동을 개시한다. [사진=김근식 청문자문단장] 청문자문단에는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해 법조계,언론계 등의 각계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미래통합당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청문자문단장으로 하여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신범철 센터장,이수희·김재식 변호사,박용찬 전MBC앵커...

행정2020-07-09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사회문화][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7월9일 자율방범대 설립과 운영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율방범대 설립 후 신고를 요건으로 하고,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와 금지행위를 규정하였으며,국가와 지자체로부터의 경비지원 근거와 자율방범대원의 수당 및 보상금 규정 등 안정적인 재정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새로운 치안 영역이 등장하고 치안 수요가 ...

사회문화2020-07-09
[청원심사 의무화] 청원심사소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여의도풍향계][청원심사 의무화] 청원심사소위원회 - 매월 1회 이상 의무적 개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국회법”과 더불어 매월 1회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청원소위’)를 개회하여 청원인의 목소리에 경청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칠승 의원] 권 의원은 매월 1회 이상 청원소위를 개회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에 청원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며, 청원심사 시에 현장이나 관계 기관 등에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파견하여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국회 청원심사의무화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 ...

여의도풍향계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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