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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총량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민간부문 경제활동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높여야

[행정][규제비용총량제]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민간부문 경제활동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높여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은26일 정부의 행정규제로 발생하는 규제비용을 관리하기 위한‘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과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정부조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발생하는 비용만큼,기존의 불필요한 규제를폐지하여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규제비용의 총량 증가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행정2020-08-26
[10년 공공임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공약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 사실상 공약 파기

[행정][10년 공공임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공약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 사실상 공약 파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문제 해결의지를 묻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약 파기를 인정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당초 서민의 주거 공익 확보를 목표로 했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집 장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현재 해당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확...

행정2020-08-26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행정][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5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15조 원에서25조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정성호 의원] 현재 코로나19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급격히 늘어났다.실제로 지난6월 기준 약112조 원이었던 수출입은행 여신잔액은 올12월이면1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지난해 여신잔액인103조 원과 비교해26%나 증가한 규모로,자기자본...

행정2020-08-26
[연대보증] 제3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불구 - 기존 보증채무 채권추심 지속

[사회문화][연대보증] 제3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불구 - 기존 보증채무 채권추심 지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25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채무를 감면·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태규 의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후속조치 입법으로 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폐기되었다. 이에 과거 보증으로 발생한 채무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

사회문화2020-08-26
[아동성범죄 퇴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영구적 사회격리

[칼럼 & 이슈][아동성범죄 퇴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영구적 사회격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아동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3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여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김영호 의원] 김 의원은 지난 8월 21일, 13세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살인의 죄를 저지르거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형 집행이 끝난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강간등 ...

칼럼 & 이슈2020-08-26
[유해물질 관리] 사람 중심 위해성 평가 관리방안 추진 -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종합적 평가

[사회문화][유해물질 관리] 사람 중심 위해성 평가 관리방안 추진 -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종합적 평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25일「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살충제 계란,발암물질 생리대 등,일상에서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는 인체적용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케모포비아( 화학 생활용품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체적용제품에...

사회문화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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