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8-20(목) 08-19(수) 08-18(화) 08-17(월) 08-16(일) 08-15(토) 08-14(금) 달력에서 선택 [칼럼 & 이슈][친일파 재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 친일잔재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 세우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2005년 제정됐다.법에 따라2006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그러나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하에2년의 임기 연장이1회 가능함에도,이명박 정부는2008년 인수위원... 칼럼 & 이슈2020-08-20 [행정][방역 방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물거품 만드는 행위 적극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20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행정2020-08-20
![[친일파 재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 친일잔재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 세우는 계기](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Pnt17gc3_359fe6ab5ba513ed030616539c3f686ccf3b0f73.jpg "[친일파 재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 친일잔재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 세우는 계기")
칼럼 & 이슈2020-08-20
![[방역 방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물거품 만드는 행위 적극 방지](http://www.jeongchi.com/data/file/news/2108811410_j02RkqSz_f9466d1897e7722ab88b25ebe2aafe2aa801585a.jpg "[방역 방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물거품 만드는 행위 적극 방지")
행정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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