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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사회문화][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등 여야 의원23명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개정「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오는10월1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사회문화2020-08-19
[동물병원 진료]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 진료비 공시 의무화

[사회문화][동물병원 진료]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 진료비 공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동물 진료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진료비를 포함한 진료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허은아 의원]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수의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19일 밝혔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에 대한 진료는 질병명,질병진료비,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진료항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도 없어 동물진료에 대한 불신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

사회문화2020-08-19
[국회의장]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예방 받아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의장집무실에서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만나 “과거에 비해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만큼 절제 있는 당당한 경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수해 및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찰이 노력해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이에 장하연 청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해주시면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여의도풍향계2020-08-19
[복권구입] 10년간 국민 지출한 복권구입비용 40조 - 복권판매액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사회문화][복권구입] 10년간 국민 지출한 복권구입비용 40조 - 복권판매액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복권관련 자료에 따르면,지난9년반동안<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가 규정한복권의총 판매금액은38조6,564억7,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올 연말이 되면41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사진=김희국 의원] 우리 국민이 지난10년간(2010~2020.6말)복권구입에 지출한 돈은 얼마나 될까? 복권판매액은2010년2조5,609억원규모이던 것이 해마다 증가하여, 2011년3조290억, 2012년3조2,103억, 2013년3조2,237억, 2014년3조3,363억, 2...

사회문화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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