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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국내 인증제도] 국내인증 해외선 통하지 않는대도 과도한 인증절차와 천문학적 수수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최근5년간(2016~2020년)인증 수수료 수입은2조1,127억원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사태의 영향에도 전년보다9.3%증가한4,89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유관 인증기관으로부터 중복ㆍ늑장 인증에 따른 부...

칼럼 & 이슈2021-10-01

[사회문화][철도 범죄] 이용객 안전위해 객실 내 CCTV 설치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최근5년간(2016~2021.8) KTX등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등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11,75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회재 의원 ]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철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범죄가 한 해2천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성폭력 범죄가4,313건으로37%를 차지해3건 중1건 꼴이며,절도1,848건(16%),폭력1,703건(14%),철도안전법 위반858건...

사회문화2021-09-30

[사회문화][공공일자리] 정부 직접 일자리사업 줄이고 민간 일자리 늘리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사업 종료6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2016년2만명에서 지난해3만1,000명으로55%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임이자 의원] 이들이 받은 급여액은 같은 기간749억원에서1,800억원으로 무려140%나 급증해2017년부터2020년까지 누적 지급액은5,729억원에 달했다. 고용보험기금의 상황이 악화된 이유는文정부 들어 재정 곳간을 털어 단기일자리가 급증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공공 일자리 사업...

사회문화2021-09-30

[칼럼 & 이슈][원자력발전 백서] 17년간 발행 원자력발전 백서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희용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백서발간 중단 사유에 대해‘`17년 이후 원전 관련 주요 정책변화로백서에추가·보완이 필요하여 지속해서 관계기관들과 함께 세부내용에 대한 검토 보완 작업을 진행했으며,현재검토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산업부는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서‘2020년 백서는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1990년부터2016년까지17년간발행해온 원자력발전 백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작년 국정감사에서 ...

칼럼 & 이슈2021-09-30

[사회문화][별점테러 피해] 플랫폼 경제 활성화 - 배달앱 이용 및 의존도 증가.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9일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외식업체의 20%가 배달앱을 이용중이며, 코로나19확산에 따른 비대면 생활의 일상화 및 플랫폼 경제 활성...

사회문화2021-09-29

[칼럼 & 이슈][소방차 진입] 학교 화재 발생했을 때 소방차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 전국 총 9개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는 총9개교로 나타났다.이는 전국에 있는 학교 중 일부만 점검한 결과로,전수조사를 시행하면 진입 불가 학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탄희 의원]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학교가 전국에 총9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경남·경북·전남에 각각2개교,세종에1개교가 있었으며,대부분 진입도로 협소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했다. 교육부는2020년부터 소방청과 합동으로‘소방차 진입 불가 학교’를 조사하고 있으나,전국 ...

칼럼 & 이슈2021-09-29

[사회문화][오토바이 사고] 배달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특히 최근 들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2018년까지8년간3.7%증가한 이륜차 사고는2018년 이후부터2020년까지3년간21%증가했다. [사진=이은주 의원] 지난10년간 이륜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배달 산업이 발달한 대도심권 중심으로 이륜차 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 19 이후20대에서50대까지의 배달 취업자 증가 여파로20대 연령의 이륜차 사고 비율도 역대 최고치로 ...

사회문화2021-09-29

[사회문화][불법영업] 집중단속에도 이어지는 유흥업소 불법영업 - 올해 2만5천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해 상반기 국내 카드사 중 매출상위5위(국민·롯데·삼성·신한·현대)서울·경기지역 유흥업소(단란주점·유흥주점·나이트클럽)심야시간(밤11시~오전6시)카드매출 분석 결과 총25,523건 총 매출액 약773억이 발생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지자체의 집중단속에도 유흥업소들이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상반기 서울과 경기 지자체에서도 유흥업소 집중단속에 나섰지만,이후에도 불법영업은 계속됐다. 지자체 별 유흥업소 불...

사회문화2021-09-29

[칼럼 & 이슈][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서울YMCA에서 제출받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진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소비자의 65.1%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진=조승래 의원] 반면 기업의 자율적인 해결 노력을 선택한 응답자는 24.2%에 불과해, 기업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 중에 겪은 피해나 불만은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51.5%, ‘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

칼럼 & 이슈2021-09-27

[칼럼 & 이슈][불법총기] 불법총기 138건 적발 - 범죄악용 가능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25일 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8년부터 올해6월까지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는모두138건이다.최근3년6개월간 불법 총기류 적발 건수가100건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박완수 의원] 시도 경찰청별로는 서울청60건,부산청24건,전남청10건,경기남부청9건,경북청7건,충남청6건,울산·경기북부·충북·전북·경남청 각3건,대구·강원청 각2건,인천·세종·제주청 각1건이다. 부산청은 지난5월 미국 사이트에서 총기 부품을 구매해 캠핑 장비로 속여서국내로 들여와서 권총·소총을 만들어 소지하거...

칼럼 & 이슈2021-09-25

[사회문화][중고차 불법 매매] 매매용 차량 거짓 광고와 성능·상태점검 관련 관리규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6~2020년)중고자동차 불법매매 적발건수가 총1,789건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적발 건수가 전년대비(2019) 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2016년350건▲2017년273건▲2018년339건▲2019년276건으로 잠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2020년551건으로 급증했다.적발되지 않은 불법매매까지 고려하면 실제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이뤄지는 불법매...

사회문화2021-09-25

[행정][주민등록 변경] 변경 신청 급증이유 44% 보이스피싱 피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8월말 모두 4,080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형석 의원] 재산 피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

행정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