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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범죄수익 환수] 부동산 범죄수익 환수 소급적용 추진한다 - 불법 투기수익은 예외없는 전면적 소급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3월 29일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부동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추징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전정보를 활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국회는 지난 3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칼럼 & 이슈2021-03-30

[사회문화][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 소송 - 국민권익위원회 지원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공익신고자의민·형사상의 소송에서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갖 보복성 소송에 장기간 고통의 나날을 보...

사회문화2021-03-29

[의정][진보당 논평] 이해충돌방지법 신속히 제정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이 또다시 무산됐다. 거대 양당은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겉으로는 강력한 대처를 표명해 왔지만, 정작 법 적용에 자신들이 포함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놓고는 모두 소극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취득 이익 몰수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공공의 정보를 활용해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로 꼽혀 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통제하지 않는다면, LH 투기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

의정2021-03-26

[칼럼 & 이슈][익명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기간 정치적 게시물 - 실명인증의무 부과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25일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헌법재판소는 지난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칼럼 & 이슈2021-03-25

[사회문화][영재학교 입학자] 서울·경기 출신 집중 -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의 근본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24일 국회 소통관에서‘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교육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21학년도 전국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82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은56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67.6%를 차지하였다.이는 여전히영재학교10명 중7명 가량이 서울·경기 지역 출신으로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고착화 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

사회문화2021-03-24

[의정][국회 농해수위] 부동산 투기 근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지 담보 대출 개선 및 비조합원 대출 비중 제한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오늘 업무보고에서 여야위원들은 ‘LH 곁에 NH’라는 비판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협이 농업인의 권익을 위한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담보 대출이 부동산 투기의 자금줄로 활용되는 현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 농업협동조합...

의정2021-03-23

[사회문화][탐정업법 입법] OECD 가입국 모두 탐정업법 제도화 - 탐정업법 입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한국탐정정책학회는 지난 3월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발기를 위한 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정 관련 협회·단체 인사를 배제했다. 지지부진한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사진=한국탐정정책학회장 이상수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1회에 걸쳐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탐정업법 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2021년 상반기까지 법률 제정을 완료하겠다...

사회문화2021-03-26

[칼럼 & 이슈][친환경 농어업] 친환경 농어업 자재 구입 비용 - 정부 직접 지원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농어업법)이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이번에 통과된 친환경농어업법안은 농어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미수거 폐비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친환경 농어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친환경 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지원만 규정하고 있어,친환경 농어업 자재 보급과 확대를 위해선 이를 사용...

칼럼 & 이슈2021-03-25

[행정][경기북부 자치경찰] 경기북부의 400만 인구 걸맞는 위상 확보할 수 있도록 -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설립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통과되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시⋅도지방경찰청이 2곳인 광역자치단체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2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진=김민철 의원] 현행법은 시⋅도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1곳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는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만 출범하였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지방경찰청이 2곳이므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역시 2곳이어야 조직체계가 바로 서고 합리적 운영이 가...

행정2021-03-24

[칼럼 & 이슈][방송역사왜곡]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반영해야 - SBS 조선구마사 사태 심각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은 최근 역사왜곡 등의 문제가 불거진 조선구마사 사태가 가진 컨텐츠 역사왜곡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국회 과방위원장으로서 역사왜곡 컨텐츠의 무차별적 전파 송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SBS의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는3월22일 첫 방송 후 역사 왜곡 및 동북공정 문제로 인하여 광고사의 제작 지원 철회와 함께SBS에 대한 지상파 취소 청원 주장까지 나온 상황이다. SBS역시 결국 방송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사극 제작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보...

칼럼 & 이슈2021-03-26

[의정][국회 법사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명시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첫째,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ㆍ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둘째, 스토킹행위에 대한 신고가...

의정2021-03-22

[행정][진보당 논평] 농어촌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 사업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농지훼손을 일으킨 가장 큰 범죄자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산업단지, 신도시, 태양광 설치 등은 농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을 위한 농지 유지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유휴농지에 대한 조사도 8년째 하지 않아 그야말로 농지관리에서 두 손 놓은 상태이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2016년 505ha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엔 3,675ha로 2년 만에 무려 6배 이상 넓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농지가 태양광 설치로 훼손되었고, 또 20배가 넘는 농지에 태양광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가 정부의 관리를 받는 것도 아니다. 잡초만 가득한 채 방치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