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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선물 가액 기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국민권익위원회의 절차 생략하고 속전속결 처리

[여의도풍향계][김영란법] 선물 가액 기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국민권익위원회의 절차 생략하고 속전속결 처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지난8월20일,기획재정부는 권익위에 내부망 이메일을 통해 추석민생 안정대책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한시적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 선물 구입 시 가액을5만원에서10만원으로 상향시키자는 내용이었다. [사진=이영 의원] 이번 추석기간에 한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을10만원에서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기획재정부의 이메일 하나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절차를 생략하고 속전속결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8월24일,권익위는 기재부에‘수...

여의도풍향계2020-10-14

[행정][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지하철 터널 미세먼지 관리기준 미비 -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 해결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13일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지적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지하철은 수도권 시민의 발이다.서울지하철 하루 이용객수가750만명이고,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은 지하철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하지만 미세먼지가 특히 심한 지하철 터널의 미세먼지 관리기준이 없어서 지하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측정한 서울1~4호선 터널의 미세먼지 농도는2018년191μm/m3으로,계속해 증가 추세이다.지하철 미세먼지 터널은 지하철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이다. 2018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행정2020-10-14

[식량위기] 식량위기론에도 준비 미흡한 농업정책 - 주요 곡물 자급률 10년 간 최대 10% 감소

[행정][식량위기] 식량위기론에도 준비 미흡한 농업정책 - 주요 곡물 자급률 10년 간 최대 10%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쌀,밀,옥수수 등우리나라의 주요 곡물 자급률이 최근10년 간 최대1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3월 세계보건기구와 식량농업기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 전세계1억8천만 명이기아에 빠질 것이라며 글로벌 식량위기를경고했다.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자급률이30%에 불과해 국제 식량 가격의 폭등은 곧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 2008년 애그플레이션 당시에도 국내 생필품 가격은 최대80%까지 올랐으며,수입 사료에 ...

행정2020-10-14

[ 추락사고 ] 건설 현장 사망자 1,585명 - 950명 추락 사망

[사회문화][ 추락사고 ] 건설 현장 사망자 1,585명 - 950명 추락 사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건설현장에서 총 1,585명이 사망하였고, 이중 59.9%인 950명이 ‘떨어짐’으로 사망하였다. [사진=소병훈 의원] 전체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 건설공사 사망자의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떨어짐’ 다음으로 높은 비율의 재해유형은 낙하물에 의한 ‘맞음’으로 전체 사망자 중 8.1%인 128명이었으며, ‘깔림’ 7.1%·113명, ‘끼...

사회문화2020-10-14

[불법 외환거래]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 13조 9천억원 - 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

[사회문화][불법 외환거래]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금액 13조 9천억원 - 조직적 외화 밀반출 시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최근5년간(2016년~2020년8월)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2,181건이며,이에 대한 적발금액은14조9,429억원에 이른다. [사진=기동민 의원] 환치기,외환밀반출 등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외환 사범과 적발금액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어 관세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사범 재산도피사범,자금세탁사범으로 구분되는데,일반적으로 알려진 환치기,외화밀반출 등의 수법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이들은 외환사범으로 분류한다.이들은 지난5년간 ...

사회문화2020-10-14

[행정][불법 의약품] 가짜 비아그라, 약투 논란 불법 스테로이드 등 343억원어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2016년 이후 올8월까지 343억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불법 스테로이드 등 최소540만 개 이상의 불법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된 후 사후에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주영 의원] 관세청의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가짜 비아그라,불법 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가짜 비아그라와 불법 스테로이드는 의사 처방 없이 사용 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에 우려가 되는 실정이다. 특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 형성을 촉진하지만,심근경색,발기부전,돌연사 등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 세계반도핑기구가 지정하는1종 금지...

행정2020-10-14

[친일재산] 무단점유 친일재산 토지 86곳, 36곳은 주인도 몰라

[사회문화][친일재산] 무단점유 친일재산 토지 86곳, 36곳은 주인도 몰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국가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가 관리 중인 친일재산 토지에 건물·전답 등으로 무단점유 중인 곳이86곳이며,이 중36 곳은 점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송재호 의원] 보훈처·한국자산관리공사가 노무현 정부 당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환수한 귀속 재산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환수한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운영 위탁해 매년 매각을 통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전용해 독립운동가를 위한 사업을 집행 중이다.또한...

사회문화2020-10-14

[인·적성평가] 의대 입시 과정 의사로서의 인·적성평가 없이 성적만

[사회문화][인·적성평가] 의대 입시 과정 의사로서의 인·적성평가 없이 성적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전형 현황을 분석한 결과,의예과 모집정원3,029명 중 절반이 넘는1,527명(50.4%)은 입시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별도 인‧적성 평가 없이 오직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으로 의대생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강민정 의원] 최근 전공의‧의대생 총파업과 의협SNS에서의 일명‘전교1등 카드뉴스’등으로 의사 집단의 성적 지상주의에 비판이 쏟아진 상황에서 불합리한 의과대학 입학전형의 문제는 관련 논란을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전형...

사회문화2020-10-13

[납세의무 회피] 5조 원 넘는 매출 올리면서 법인세 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

[행정][납세의무 회피] 5조 원 넘는 매출 올리면서 법인세 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김수흥 의원이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도 한국에서만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는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1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면서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는 기업만9개나 된다. [사진=김수흥 의원]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지난해 기준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10,630개 가운데4,956개로46.6%에 이른다.과거 국정감사...

행정2020-10-13

[건강보험 재정 ] 제약사 행정소송 악용 관례 - 약가인하 지연, 최근 3년 추정액 약 1,500억 원

[칼럼 & 이슈][건강보험 재정 ] 제약사 행정소송 악용 관례 - 약가인하 지연, 최근 3년 추정액 약 1,500억 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일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정부의 정당한 약가인하를 지연시켜 기업의 이익을 챙기고 건보 재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인재근 의원] 인 의원에 따르면,현행 약가 제도 상 정부의 약가인하는 건강보험 급여 등재 오리지널 품목 특허기간 만료나 허가사항 변경 등 재평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약가를 조정하거나 인하하게 된다.그러나 법원에서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기존 보험급여액대로 약값이 지급되게 된다.하지만 결론적으로...

칼럼 & 이슈2020-10-13

[전두환 불출석] 골프 치고 식사모임 나가는데 재판은 불출석

[사회문화][전두환 불출석] 골프 치고 식사모임 나가는데 재판은 불출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1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에게 전두환 씨가 재판에 불출석에 대해 질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오는11월30일 열린다.전 씨는 지난2017년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5·18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지난5일 결심공판에서 전 씨에 대해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많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났다.”고 말했다.이...

사회문화2020-10-13

[가덕신공항] 24시간 안전한 가덕신공항 조성 - 동북아해양수도 발돋움

[행정][가덕신공항] 24시간 안전한 가덕신공항 조성 - 동북아해양수도 발돋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가덕신공항은 안전과 운항,소음,확장성 등의 측면에서 김해신공항(확장안)이 넘어설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동남권 신공항은2002년 중국민항기가 김해 돗대산에 충돌한 사고(사망129명,부상37명)이후 검토되기 시작하여,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신공항)으로 결정되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김해공항은 주변이 오봉산,임호산,경운산으로 둘러싸인 산악지형 입지로 항공기 충돌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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