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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제주 고속철도] 향후 국가균형발전 견인 핵심 노선될 것

[사회문화][서울 - 제주 고속철도] 향후 국가균형발전 견인 핵심 노선될 것

[사진=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오는 17일 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서울-제주 간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윤재갑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되짚어보고, 조속한 추진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현재 제주도 방문객의 87%는 항공기, 13%는 여객선에 의존하고 있지만, 폭설과 태풍 등 취약한 기후조건으로 연평균 50일 이상 결항이 발생하며 교통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토 서남부권은 수도권과의 고속연결성 결여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화2023-11-13

[도심융합특구법]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

[행정][도심융합특구법]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는 12일 “2024년 국토부 본예산에서 도심융합특구 예산 전액감액은 국가균형발전의 퇴행이다”고 지적했다. [사진=조오섭]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심융합특구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23년 5억, 2022년 25억, 2021년 15억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잠재력 있는 지역의 도심에 개발과 기업지원을 집적해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 서구 상무지구를 비롯해 대구, 대전, 부산, 울산 등 5대 지방광역시가 선도...

행정2023-11-12

[K-칩스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집중될 듯

[사회문화][K-칩스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집중될 듯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K-칩스법*'에 따른 세금감면액이 올해 투자분만 하더라도 3조 5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제도가 지속된다면 5년간 감면액은 15조 26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적 부진으로 깎아줄 법인세가 없더라도 세법상 해당 감면액은 10년간 이월공제된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5년간 법인세 감면예상액 34조 1000억원의 44.8%에 달하는 규모다. [사진=장혜영 의원] 올해 9월까지 기획재정부는 4차례에 걸쳐 총 42건 32조 4075억원에 달...

사회문화2023-11-12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무료예방접종

[행정][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무료예방접종

[정치닷컴=이건주] 송파구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생후 6개월 이상 전 구민에게 새로운 유행 변이에 맞춘 코로나19 백신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고 알렸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XBB계통)에 대응하여 개발된 새로운 백신 (XBB.1.5 단가백신)이다. 신규백신은 항체를 10배 이상 생성하고, 접종 이상반응 발생빈도도 이전 백신보다 15%이상 낮아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접종도 매우 간편해졌다. 5세 이상 대상자는 접종 이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되며, 요즘 유행하는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날 예방...

행정2023-11-10

[장애인 관광]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성 보장은 기본적 권리

[사회문화][장애인 관광]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성 보장은 기본적 권리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0일 장애인의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향상을 위한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현행법에서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에서는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의 지원과 관광복지 증진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계획의 내용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관광정책 및 사업 ...

사회문화2023-11-10

[영화예산] 내년도 영화 예산 대폭 삭감

[사회문화][영화예산] 내년도 영화 예산 대폭 삭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2024 한국영화예산 관련 긴급토론회」를 1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토론회는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가운데 한국영화 관련 예산이 심각한 수준으로 삭감되면서 이에 대한 영화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영화가 사라진다>의 저자 이승연 영화 칼럼니스트가 사회를 맡고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최정화 (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추혜진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이...

사회문화2023-11-10

[ 학교폭력] 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 받아

[사회문화][ 학교폭력] 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 받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양향자 의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하고 7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호(심리상담·조언) 또는 3호(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년간 1, 3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그러나 ...

사회문화2023-11-10

[의회연합 IPAC ] 대한민국 국회 IPAC 가입 공식 발표

[의정][의회연합 IPAC ] 대한민국 국회 IPAC 가입 공식 발표

[정치닷컴=이미영]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 IPAC은 9일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IPAC 가입을 공식 발표했다.IPAC 공동의장단의 일원이 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향후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안보·인권·환경 등 캠페인을 제안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IPAC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사진=지성호 의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에 설립된 IPAC은 현재 31개 국, 300여 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자유 진영 의회 연합체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각국의 지원을 받아 빠르게 세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

의정2023-11-10

[법무부 ] 공직자 기강해이 극에 도를 넘었다

[행정][법무부 ] 공직자 기강해이 극에 도를 넘었다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 음주운전741건,성 비위64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에는 사망자 발생 음주운전,아동 청소년 성폭행 및 성매매,성폭행 등 중대 범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향자 의원]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경찰청에 이어 전체 음주운전 징계처분120건으로2위를 기록했다. 120건의 음주운전 중10건은 사망을 비롯한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였다. 법무부보다1만여 명이 ...

행정2023-11-10

[천안역]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2024년 초 착공

[행정][천안역]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2024년 초 착공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9일 천안 타운홀 대회의실에서 경부선 천안역사 증개축 기타설계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사진=문진석 의원] 문 의원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설계사 관계자는 지난 4월 중간보고회에서 공개됐던 디자인 컨셉과 개선의견을 보완 반영하여 내부 공간 구성 및 인테리어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설계안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실시계획인가,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게 되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을 통해 천안역 증개축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문 의원은 “천안역...

행정2023-11-09

[진보당]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지원하는 블링컨 국무장관 규탄한다

[칼럼 & 이슈][진보당]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 지원하는 블링컨 국무장관 규탄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진보당 제공]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와 김남영 진보당 인권위원장은 9일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함께했습니다.긴급행동은 한미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팔레스타인 학살 지원 중단하라"며 민간인 학살을 상징하는 빨간손 시위를 벌였습니다.참가자들은"미국은 민간인 학살 지원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에 무기지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홍 대표는“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민간인 학살”이라며“잔혹한 전쟁범죄에 무기를 지원하고 평화를 가로막는 미국은 이미 가해자”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

칼럼 & 이슈2023-11-09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즉각 중단해야"

[칼럼 & 이슈][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즉각 중단해야"

[정치닷컴=편집국]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9일 보도자료를 내고“시민의 세금과 시민이 내는 요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지하철이 일개 민노총의 선동파업으로 정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가뜩이나 힘든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민노총 파업을 용서할 수 없다.즉각 서울지하철노조는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서울지하철노조가 이틀간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우리공화당이 민노총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지하철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그동안 국민은 각종 감사 자료를 통해서 서울지하철노조의 각종 만행과 불법 그리고 기득권 ...

칼럼 & 이슈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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